사회IN
Home >  사회IN  >  사회일반

실시간뉴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서울시, 올림픽대교 남단IC U턴 연결램프 개통
    [오픈뉴스] 서울시는 올림픽대교 남단IC에 U턴 연결램프(1.9㎞)를 신설하여 오는 31일 1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올림픽대교 남단IC에 신설된 U턴 연결램프를 이용하면 올림픽대교 북단에서 올림픽대로 하남방향으로 진입은 물론 올림픽대로 하남방향에서 강동대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올림픽대교에서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진입과 올림픽대로 하남방향에서 강동대로로 진입이 불가능하여 올림픽대교 남단 교차로까지 가서 유턴하거나 강동대로 주변으로 진출하기 위해 인접한 천호대교 남단 IC, 잠실대교 남단 IC로 우회해야 했다. U턴 연결램프 개통되면 하루 평균 약 22,000대/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웃한 천호대교 및 잠실대교 남단IC의 교통량이 약 20% 감소된다. 잠실대교 램프교통량은 26,100→21,700대/일로 최대 약 4,400대/일 감소되고, 천호대교 램프교통량은 29,900→24,700대/일로 최대 약 5,200대/일 감소된다. 잠실대교 IC와 천호대교 IC에 집중되던 교통량이 올림픽대교로 분산되어 천호대교와 잠실대교의 상습교통정체 구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송파구 풍납2동 주민들의 올림픽대로 이용 편의를 위해 한가람로에서 올림픽대로 하남방향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한가람로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진입램프’를 추가로 설치해 오는 12월말에 개통한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로의 기하구조가 개선됐다. 출퇴근 시간에 올림픽대로는 물론 인근 천호대교 IC와 잠실대교 IC의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참고 협조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10-28
  • 오세훈 서울시장, 선제적 가이드라인 제시로 도심재개발 본격 시동
    [오픈뉴스] 오세훈 시장은 23일 오전'현지시간' 고도제한 등을 완화해 민간 재개발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닮은꼴인 파리 리브고슈(RIVE GAUCHE)를 찾았다. 오 시장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파리 리브고슈는 과거 철도 및 해상교통이 발달한 공업지역이었으나, 1960년대부터 지역간 격차 발생 및 발전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해 낡고 노후된 공장과 창고가 즐비한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인식됐다. 이에 파리시는 1990년대부터 리브고슈 일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 상부를 덮어, 상업․주거․교육․녹지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대규모 도심 재개발을 시행했다. ‘리브고슈 프로젝트’에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고도제한을 37m에서 137m로 완화했다. 서울시 역시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해 서울도심을 ‘녹지생태도심’ 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힌 이후, 도심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관련 계획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했고 연내 결정 고시할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녹지생태도심 조성의 가시적 성과와 민간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으로서 종묘~퇴계로 일대 재정비촉진계획을 전면 수정 중에 있다. 선도사업지인 종묘~퇴계로 일대의 경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더라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우선적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지침을 토대로 주민제안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연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마련한 종묘~퇴계로 일대에 적용되는 지침(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시가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규제완화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큰 틀에서 ▴구역통합 기준 등 개발방향 ▴규제완화사항 ▴공공기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종묘~퇴계로 일대 선도사업은 잘게 쪼개져 있는 소규모 구역을 적정규모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침서에서는 기존 가로 상황, 사업추진여건, 진출입용 내부도로 설치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시 개방형 녹지는 대지면적의 35% 이상 조성하고, 중앙부 공원 등에 녹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녹지공간을 50% 이상 확보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쾌적한 녹색공간으로 도심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부 중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 둘째, 개방형 녹지 조성시 높이규제를 완화하고, 의무녹지비율보다 초과해서 녹지를 조성할 경우엔 높이와 용적률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특히 을지로 주변은 도심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구역 통합에 따른 개발규모 등을 고려해 공공기여 순부담률을 10% 이상으로 하되,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20% 이상으로 해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중앙부 상가를 도심공원으로 조성한다. 시는 종묘~퇴계로 일대의 경우 ‘녹지생태도심’의 핵심인 만큼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되면 연내 협의를 통해 변경계획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정비계획 절차를 추진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종묘~퇴계로 외 다른 도심지역도 연내 「2030도시주거환경정지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이 결정 고시되면 내년부터 ‘녹지생태도심’ 전략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리브고슈 지역에서 철도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해 철도로 단절된 주변 낙후지역을 입체복합개발한 현장을 둘러보고 철도 등 기반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도심 내 저이용부지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가 관리하는 수서차량기지 등 9개 철도차량기지와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수색차량기지 등 6개 철도차량기지가 있으며, 이들 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서 이를 위해 시는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을 폭넓게 수용하고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히 현재 SRT, GTX-A 등 광역교통 결절로 서울의 동남권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수서지역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수서차량기지의 입체복합개발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색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은 도심을 단절시키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면서 이들 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10-24
  • 서울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합동간담회 개최
    [오픈뉴스] 서울시는 21일 오전 10시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서울시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기존 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관련 개선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조회 법적근거 신설 등 총 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은 업권별 소규모 인허가 제도의 일부 도입에도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에 막혀 금융업 등 진출에 어려움이 있어 인허가 단위의 특화․세분화와 자본금 등 규제를 완화하여 핀테크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기존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 포함'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정비 근거가 없어 관리가 어려워 빈집의 범위에 포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는 철도인접지역 등 기존의 완충녹지라도, 현행법상 완충녹지 의무설치지역이 아니거나 완충녹지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일부 공원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주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관련 개선'은 집회신고가 된 경우, 실제 개최여부와 관계없이 현수막의 장기설치가 가능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에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함으로써 집회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 직원채용 결격사유조회 법적근거 신설'은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시 공무원과 달리 결격사유조회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채용 전 범죄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건의하는 것이다. 해당 논의과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건의하여 수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기조에 맞춰 정부-광역-기초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져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10-21
  • 김현기 서울시의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예방
    [오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17일 오후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이종환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이 함께 방문했고, 조계종 측에서는 기획실장 성화스님, 재무부장 우하스님이 배석했다. 진우스님은 “불교문화재의 관리 책임은 점점 늘어가는데, 국가 차원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관심을 요청했다. 김현기 의장은 “불교계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중앙 부처의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10-17
  • 김태우 강서구청장, "강서구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오픈뉴스] “저는 철저한 실적주의자입니다. 강서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구민들의 선택에 반드시 실적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취임 후 100일이 지났다. 김 구청장은 취임 후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서구는 슬로건인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를 이루기 위해 5대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구청장 취임 후 지난 100일, 강서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주요 성과를 들여다본다. ◆ 원도심이 살아나는 고품격 균형도시의 기반이 탄탄히 다져지고 있다. ‘화곡도 마곡된다’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추진 기반 마련 ‘화곡도 마곡된다’는 김 구청장이 후보자 시절 직접 만든 1순위 공약이었다. 마곡지구 중심 개발로 기능이 쇠퇴한 화곡동, 방화동 등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이는 민선8기 5대 구정목표 중 첫 번째인 ‘원도심이 살아나는 고품격 균형도시’로 이어져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지난 8월 전담조직 구성을 시작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담조직 구성과 함께 구는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원도심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강서구민의 힘으로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꼭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구는 지난 9월 20일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에 답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구청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간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비전을 제시했다. 9월 29일에는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과정에 구민과 직접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 구민 소통서포터즈’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가장 어려울 것 같았던 공약인 ‘화곡도 마곡된다’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강서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 마곡 문화의 거리에서 열리는 버스킹 공연 강서문예회관, 천문우주과학관 내년 상반기 개관 준비 순항 지난 8월 25일, 마곡을 홍대에 버금가는 젊음과 예술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김 구청장의 기획에서 출발한 ‘마곡 문화의 거리 버스킹’ 공연은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해갔다. 구는 즉각 시즌2를 기획했고 오는 10월 27일까지 공연을 이어간다. 오는 10월 22일에는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2022 가을밤의 페스티벌 강서구민 트롯가요제&영화상영회’가 서울식물원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문화행사가 부족했던 강서구에 볼거리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원도심 문화발전의 중심 공간인 ‘화곡동 강서문예회관’과 ‘방화근린공원 천문우주과학관’은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주민들을 즐겁게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강서’가 점점 실현되고 있다. ◆ 가족 모두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방과 후 초등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단계적 확충 계절·미세먼지 관계없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 조성 염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본격 추진 김 구청장은 취임 초부터 항상 가정의 행복을 강조해왔고,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도 가정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왔다. 특히 화곡동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개선해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방과 후 초등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최대 10개소까지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갔다. 오는 12월 강서6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목표를 달성, 초등 방과 후 돌봄 부담을 줄여 저출산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2023년에는 계절·미세먼지 관계없이 아이들이 항상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 2개소도 신규로 조성해 경제적 부담없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복지, 문화를 아우르는 원스톱 종합지원 기관인 ‘염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내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고, 구는 추가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누구나 소외받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고 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 조성 청년임차인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추진 96.7%.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강서구 2분기 연립·다세대 신규 전세가율이다. 강서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깡통전세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김 구청장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곧바로 서울시 최초로 ‘깡통전세 예방 종합대책’이 마련됐고,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꾸렸다. 강서구는 주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깡통전세에 대해 여러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사기를 뿌리 뽑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임차인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지난 9월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청년(만19세~34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중개보수를 50% 이내로 낮추는 제도가 도입됐다. 재능기부 방식으로 이루어진 중개보수 감면을 통해 구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도 청년 임차인들을 도울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 ◆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환경도시 강서를 위한 합리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 등 기피시설에 대한 구민소통을 위한 ‘안전환경강서 조성 TF’ 출범 방화동 건폐장 이전을 위한 관계 지자체 간 구체적 해결방안 논의 지난 7월 1일 김 구청장은 취임 첫 일정으로 침수 취약지역 현장을 찾았다. 지난 밤 폭우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과 수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보였다. 그만큼 김 구청장에게 구민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였고, 이는 구정 5대 목표인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환경도시 강서’에 즉각 반영됐다. 구는 지난 8월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서남물재생센터, 열병합발전소 등 지역의 대표 기피시설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환경강서 조성 TF’를 출범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해 기피시설 집합지역이 된 강서구에서 구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다. 8개 부서로 구성된 TF팀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피해상황을 살피고 민원 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방화 건폐장 이전을 위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 등 3개 지자체와 건폐장 이전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 9월에는 건폐장 이전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직접 제출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태우 구청장은 “강서구의 주인인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더욱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려면 모든 게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라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항상 발로 뛰며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를 꼭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10-07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행정-복지 수요 걸맞은 자치 권한 필요”
    [오픈뉴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특례시 출범 이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시장이 모두 모인 첫 번째 간담회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 시민들의 행정·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협의회 구성 확대와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강화와 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2022년 일몰 예정인 분권교부세 보전금 교부를 연장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용인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의 기준인력을 늘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권한 추가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특례시 정착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이상일 시장과 별도로 통화하면서 “용인을 비롯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현재까지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9개 기능, 142개 단위 사무를 이양받았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에 법제화가 마무리된 이양 사무에 대해 이양 과정과 절차 점검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용인 물류단지 현장을 찾아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에 따른 이행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10-06
  • 김동연 경기도지사, 100일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핵심 가치로 다양한 도정 펼쳐
    [오픈뉴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회수도’가 되면 경제, 교육, 복지, 문화, 행정 등 모든 부문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기업할 기회, 공부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가 넘쳐날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 취임사 中에서) 김동연 지사는 양극화, 저성장, 저출생 등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으로 ‘기회’를 꼽는다. 국민들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얻는다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의 취임 후 100일 간은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왜 기회가 필요한지, 기회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준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선8기 경기도의 비전과 가치가 ‘기회’에 있으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기회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천명한 김 지사의 취임 100일은 경제, 민생, 글로벌, 소통과 협치, 혁신 등 5개의 키워드로 관통된다. [김동연 지사가 보여준 100일간의 새로운 변화] - 기회수도 경기도를 위해 초석을 다진 100일 1) ‘경제’도지사,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 자신을 경제도지사라고 소개했던 김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굵직한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며 경기도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섰다. 취임 후 첫 경제 분야 현장 행보로 세계적 반도체장비 기업 유치에 성공했으며, 평택시에 수소생산시설을 준공했다. 최근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지구 조성을 추진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반도체 장비 기업 투자유치로 더 많은 기회 확보 :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연구개발센터,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 미국 온세미의 첨단연구소 유치 성공 - AMAT 유치로 경기도는 세계 반도체 장비 1~4위 업체 연구·생산시설 유치 ▪ 평택 수소생산시설 준공식 : 총사업비 230억 원 투입. 1일 최대 7톤(연간 약 2,450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규모 시설 ▪ 판교·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제3판교테크노밸리,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일부 등 약 14만 8천㎡를 반도체 육성 전용공간으로 구축 ▪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지구 조성 : 송도, 시흥, 김포, 파주, 고양, 수원, 성남, 화성을 잇는 가칭 K-바이오밸리 구축 추진 ▪ 도지사 공관에서 마련한 첫 번째 경제협력 간담회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이사장 등 경제인과 투자유치와 경제협력 방안 논의 ▪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 취임 후 첫 결재. 경제정책 발표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억 원 지원. 도내 중소기업에 200억 원 특별경영자금 지원. 소액채무자, 재창업자 등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100억 원 지원 등 포함. 2) 최우선 과제는 ‘민생’. 실사구시 정신 담아 민생정책 추진 7월 1일 취임식도 취소하고 호우피해 상황을 살피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한 김동연 지사. 지난 100일 동안 김 지사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 광역버스 연장운행 : 주요 9개 광역버스 노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군 전 노선 확대 추진 ▪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14.3%↑ ▪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 41일 만에 벼랑 끝에 몰린 218명 지원 ▪ 경기도의료원, 버스노조 파업 중재로 도민의 건강, 교통편의 지켜내 - 인력증원과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경기도의료원 노조와 마라톤협상 끝에 타결. 도민의 건강권 확보 - 7월에 이어 9월에도 경기도 버스 노사 협상 중재. 특히 9월 노사합의 때는 김 지사가 직접 협상장을 찾아 임기 내 준공영제 전 노선 시행과 타 수도권 지역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약속하며 중재에 성공. 도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3) ‘글로벌 경기도’. 세계의 외교사절들이 경기도를 찾았다 민선 8기 경기도가 달라진 점 가운데 하나는 세계 각국의 외교사절들이 속속 경기도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 경기도가 가진 특성에 기인하지만, 김동연 지사 개인이 쌓은 외교적 네트워크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 기후변화 분야 교류협력 확대 논의 ▪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 : 친환경 기술과 새싹 기업 등 교류확대 논의 ▪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 : 경제 및 문화·예술 분야 교류활성화 협력 ▪ 챕 피터슨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 정책협의회 재개 등 교류협력 확대방안 논의 ▪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대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 합의 ▪ 각종 해외 박람회 참가해 수출 상담 성과 : ‘2022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박람회’에 경기도관 구성해 151건, 8,362만 달러 수출상담 실적 달성. 2022 추계 라스베이거스 소비재전, K-뷰티 엑스포(대만, 인도네시아), 하노이 국제베이비키즈페어 등 4) 격식 없는 ‘소통’과 도민을 위한 ‘협치’. 대상에 경계가 없다 경기도지사 공관을 ‘도민을 담은 공간’이란 뜻인 도담소로 개방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식사를 하다 만난 식당주인, 길을 가다 만난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중소, 중견기업인과 해외투자자, 공무원 노조, 미화원과 청원경찰, 가정 밖 청소년, 문화예술인 등 누구와도 어디든 가서 소통했다. 폭넓은 소통은 그대로 협치로 이어졌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소속 정당이나 지역은 중요하지 않다는 자세로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내 31개 시군, 수도권, 충청남도 등과도 경계가 없는 협치 행보를 보였다. ▪ 청원경찰과 미화원 등 현장 근무직원 초청 간담회, 도지사 초청 경기 중소기업인 간담회, 경기신보 방문 민원인 고충상담, 시화공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조 상견례, 주택침수 현장 방문 수재민 위로, 가정밖 청소년, 자립준비청년 초청 추석맞이 경기도 도담한끼, 문화콘텐츠 창작자 간담회, 경기도민 초청 맞손 토크,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 등 분야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통. ▪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원도심 노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8월에는 분당과 일산, 9월에는 안양 구도심 방문 ▪ 경기도의회와 함께하는 정책협치 : 경기도·경기도의회 협치기구인 여야정협의체 구성 제안 ▪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겪는 고기교(橋) 주변 교통개선 문제로 맞섰던 용인시와 성남시간의 갈등을 경기도 중재로 해결 ▪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7월, 9월 두 차례 모임 갖고 수도권 매립지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현안 공동해결 합의 ▪ 충청남도와 평택·당진항에 대중국 수출기지 육성 등 양 지역 상호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선정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을 가장 잘 만든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 9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광역단체장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117.1점으로 전국 1위 차지. 지지확대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이 늘어났다는 뜻으로 100을 넘긴 지자체장은 김 지사가 유일. 5) 금기를 깨는 ‘혁신’ 정책. 관행 타파의 연속 김동연 지사는 취임 직후 비서실장을 공모하고 경제부지사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도지사 관사를 도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기존 관행을 무너뜨리는 혁신 정책을 선보였다 ▪ 레드팀 신설 : 도청 내부 쓴소리 전담반 구성. 직원 누구나 소신껏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문화 조성 ▪ 인사혁신과 관사개방 : 비서실장 공모, 경제부지사 신설. 도지사 공관 도민에 개방. 도담소로 이름 바꾸고 도민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 100일간의 행보로 ‘기회수도 – 경기도’의 초석을 다진 김동연 지사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경제와 민생, 글로벌, 소통과 협치, 혁신의 행보는 김 지사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보여줄 ‘경기 기회’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앞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도정 슬로건에 맞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가 기회다’, 경기도를 위한 5대 기회] 1) ‘경기 기회사다리’ ‘기회사다리’는 기회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경기도의 지원책으로, 도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430만 베이비부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청년들이 사회진출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외연수 지원 같은 청년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고, 베이비부머에게는 일자리 연계 지원 등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사다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2) ‘경기 기회소득’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정당한 보상이다. 김동연 지사가 최근 도정질의를 통해 도입 의사를 밝힌 개념으로 예술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여에 대한 공공 보상안에 해당한다. 도는 이른 시간 내에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3) ‘경기 기회안전망’ 경제 위기상황에서는 위기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한 취약 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시급하다. 경기도는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해 돌봄 강화, 일자리 지원, 자립,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4) ‘경기 기회발전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른바 기회생산 기반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①반도체․미래차․바이오․AI․빅데이터 등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②수소경제 실현, ③RE100 선도, ④G-펀드 조성과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⑤K-콘텐츠 산업 육성, ⑥생태자원과 평화의 중심인 경기북부를 성장의 허브로 발전시키는 정책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미래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5) ‘경기 기회터전’ 옛 경기도청 부지에 ‘사회혁신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소셜벤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ESG 등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한편, 도민이 문화와 예술, 체육과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의 삶에 품격과 즐거움을 더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0일 동안 현장을 누비면서 도민의 어려움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고 기회의 소중함과 절실함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면서 취임 100일의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다. 임기 동안 우리 도민들께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10-06
  • 서울시,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등 C-ITS 데이터, '서울교통 빅데이터 포털' 통해 제공
    [오픈뉴스] 서울시는 5일부터 도심 주요 교차로의 현재 신호색이 무엇인지, 남은 신호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서울 C-ITS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서울교통빅데이터’포털을 통해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C-ITS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율주행 및 교통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V2X기반 첨단 시설을 상암, 강남 등 도심 지역 그리고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도로에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시는 현재 주요 교차로 642개소의 실시간 교통 신호 및 잔여 시간 데이터 등 V2X기반의 서울 C-ITS 교통데이터 및 기반정보를 ‘22년 03월14일부터 전용망으로 민간 내비게이션(티맵,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하고 있으며 금 번 ‘22년 10월 05일부터는 시민 누구나 서울 C-ITS 교통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오픈API로 개발하여 ‘공공데이터’와 ‘서울교통 빅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한다. 오픈 API 서비스 개발은 행정안정부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V2X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구축했다. 기존에 제공되던 642개소의 주요 교차로 교통신호 및 잔여시간 정보도 146개를 추가하여 788개소로 확대 제공하고, 향후 ‘24년까지 4차로 이상 모든 도로의 교차로 3,660개소로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스마트 ITS2.0 구축사업'추진과 함께 ▲도심(사대문안) ▲여의도 ▲강남 ▲상암(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주요간선도로(중앙버스전용차로) 등 주요교차로788개소의 실시간 교통신호 및 잔여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 확대한다. ‘교통신호정보’ 뿐만 아니라 1,700대(시내버스1,600대,택시100대)의 차량에서 수집되는 교차로위험정보, 보행자정보등 ‘도로위험정보’, 차량 위치나 급감가속 등 ‘차량정보’ 그리고 맵 데이터 등 기반정보도 제공한다. 시는 이번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실시간 C-ITS 데이터와 다른 교통 데이터를 융·복합한다면 운전자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연구·개발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다양한 교통데이터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례”라며,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첨단 교통 체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10-04
  • 경찰청, 캄보디아·베트남 거점 투자빙자 사기조직 총책 국내 송환
    [오픈뉴스] 경찰청이 악성사기 근절을 윤희근 청장 국민체감 약속 1호로 내걸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캄보디아·베트남 거점 투자빙자 사기조직의 총책 A씨를 캄보디아 경찰과의 국제공조로 검거, 9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51세, 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콜센터를 둔 투자빙자 사기조직의 총책으로 2020년 1월부터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재테크 사이트로 유인하여 약 100명의 피해자로부터 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이들을 수사해온 대구중부서 수사과는 A씨 조직 내 국내 홍보 및 인출 등을 담당한 조직원 20명을 구속한 후, 해외 도피 중인 총책 A씨를 검거하고자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공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인터폴국제공조과는 2022년 7월 말경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등 국제공조를 진행하여,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으로 별건 도피사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소재 정보를 입수하였다.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즉시 캄보디아 경찰에 A씨의 검거를 강력히 요청하며 공조를 이어나갔고, 공조 개시 후 약 10일 만인 2022년 8월 5일 A씨를 검거하였다. 평소 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한 공조로 A씨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사건은 그간 공조가 다소 부진했던 국가에서 공조 10일 만에 해외에 숨어있는 도피사범을 검거한 사례이다.”라면서,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조직 와해를 위해 최근 캄보디아에도 경찰협력관을 파견한 만큼 앞으로도 공조역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9-30
  • 해양경찰청, 하반기 해양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오픈뉴스]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상을 통한 국제 마약류 밀반입 증가 추세와 맞물려 외국인 선원 등 해양종사자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반기 해양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육지보다 단속이 어려운 바닷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개인 간의 은밀한 접근이 쉬운‘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외국을 오가는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는 필로폰,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수사·형사 경찰관으로 구성된 육상 마약단속반을 별도로 구성하고, 경비함정·파출소 및 항공대와 연계하여 해상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육·해상 입체 단속을 강도 높게 펼쳐갈 방침이다. 특히, 선박 음주운항 의심자와 불규칙적 출입항 요트 승조원을 대상으로 발견 즉시‘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해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투약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선박을 이용한 마약류의 대량 밀반입과 유통은 단 한 건으로도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만큼, 해양종사자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 정봉훈 청장은“대한민국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마약류 밀반입, 유통 등 마약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해 고강도 단속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9-2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