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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교 성지순례 기간 사우디 여행객 메르스 주의
    (오픈뉴스=opennews) 질병관리본부는 9~14일 이슬람교의 성지순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를 주의해 달라고 1일 당부했다.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3월과 6월 병원 내 메르스가 유행했고 낙타접촉 등에 의한 메르스 1차 감염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메르스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까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는 모두 168명 발생했다. 이 중 58명이 숨져 치명률은 34.5%로 나타났다. 1월 7명, 2월 20명, 3월 57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8월까지 환자 수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보건부는 성지순례 기간 중 심장질환, 신장질환, 폐질환, 당뇨, 면역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아동은 안전을 위해 성지 순례를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협력해 출국자 홍보와 입국자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출국 전 성지순례 예정자에게 메르스 주의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공항 등에서는 중동지역 출국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바로알기’ 홍보물(아랍어, 한국어)을 배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중동 방문 후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귀국 시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메르스 감염 여부 확인 및 역학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된 검역법의 시행에 따라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및 수진자조회시스템을 통해 중동방문력을 알 수 있는 만큼 진료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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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6-09-01
  • 朴대통령, 러·중·라오스서 ‘세일즈 외교’ 박차
    (오픈뉴스=opennews) 청와대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우려에 대해 글로벌 자유무역 증진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극동 지역과 라오스를 포함한 아세안(ASEAN) 등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는 국가들과 교역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제2차 동방경제포럼(2~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4~5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7~8일) ▲라오스 공식 방문(8~9일)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중국 항저우·라오스 비엔티안을 차례로 방문한다. 먼저 러시아 방문을 통해 ‘에너지 자원 수출 기반 경제’를 ‘혁신기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5대 전략분야를 선정·육성중이며 원천 기술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 산업 및 과학기술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에 따라 극동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인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극동지역 진출 기반 확대도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는 총 70개사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며 사절단은 동방경제포럼과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1대1 상담회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1대1 상담회에는 총 38개사가 참가해 제약, 소비재, 건설 기자재 등을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들과 상담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경제’를 위한 G20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개진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 창조경제를 세계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새로운 포용적 혁신경제 모델로 제시해 G20의 미래 성장방안 논의에 기여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우려에 대해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G20의 적극적 행동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EAS(동아시아정상회의) 등을 통해 아세안 공동체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한 제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가속화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와 개도국 경제개발, 중소기업, 금융, 식량 등 주요 분야별 진전을 평가하고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라오스 방문을 통해서는 새마을운동 등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라오스의 경제개발을 적극 지원하면서 우리 기업의 라오스 전략산업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을 추진 중인 라오스는 농업, 수력발전, 관광 등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라오스의 경제성장에 따라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인프라,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도 중장기 진출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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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6-09-01
  • 여가부-조폐공사, 청소년증 기능확대 위한 MOU
    (오픈뉴스=opennews) 청소년이 금융기관, 수험장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증에 대중교통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는 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청소년증 기능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2017년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제조·발급하여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3년 청소년 우대 혜택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분(연령) 확인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이외 대리인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번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꿈드림 청소년단 등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호도가 높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을 청소년증에 탑재하게 됐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청소년증의 보안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디자인 및 규격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카드 탑재에 따른 발급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절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증 발급이 증가되고 더 많은 청소년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청소년에게 면제 또는 할인되는 시설 현황을 주민센터, 청소년 이용시설, 편의점 등을 통해 안내하여 청소년의 청소년증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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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1
  • 강은희 장관,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창립총회' 참석
    (오픈뉴스=opennews) 여성가족부는 강은희 장관이 1일 오후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세계여성이사협회(World Corporate Directors) 한국지부 창립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세계여성이사협회는 조직 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 리더 육성을 목표로, 코카콜라, 에이치피(HP), 피앤지(P&G), 월마트(Walmart) 등 세계적 기업의 이사회 여성임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에 설립되는 한국지부는 손병옥 푸르덴셜 생명 회장과 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앞으로 잠재력 있는 국내 여성 인재들이 이사회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강은희 장관은 "오늘 우리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 함께 희망의 나무를 심어나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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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6-09-01
  • 국가기록원, 대표 기록물로 '기록의 전당' 조성
    (오픈뉴스=opennews)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세계기록총회를 기념하여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기록물 원본을 한곳에 모아 보존 관리하기 위해 '기록의 전당(Archives Hall of Fame)'을 조성하고,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기록관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 주요기록물 중 전봉준 판결문(1895년)-<자료=국가기록원> 그동안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던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들이 대전ㆍ부산기록관 등 여러 서고에 각각 흩어져 보존되어 있었다. '기록의 전당' 조성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 관련 주요기록물을 한자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전당'을 다음 주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세계기록총회 기간 중 외국의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핵심 견학 코스로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중요기록물을 소개함과 동시에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과 기록관리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된 '기록의 전당'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물이 전시된다. ▲전봉준 판결문(1895), 독립선언 민족대표 판결문(1920), 일제시기 토지조사부 등 정부수립 이전 시기 기록물 180여 점 ▲국무회의록(1949∼1980), 관보, 독도 관련 기록물, 정부조직법 및 국회법 개정 등 사회분야 기록물 970여 점 ▲육군본부 작전명령(1950),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작전명령(1952), 전술지도·작전지도 등 6·25전쟁 관련 기록물 460여 점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한일기본조약(1965), 남북정상회담, 남북체육 교류, 한반도 비핵화 등 통일·외교 관련 기록물 190여 점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 새마을운동(1972), 경부고속철도 등 경제·건설 분야 기록물 130여 점 ▲88서울올림픽 및 2002년 월드컵 기본계획, 원자력발전소 건립 및 인공위성 개발 등 문화·과학 분야 기록물 140여 점 이 외에도 ▲대한민국 국새 및 국새의장품 ▲88올림픽 성화봉 ▲대한민국 훈장 등 분야별 대표적인 정부 기록물 총 2천300여 점이 선별 관리된다. '기록의 전당'은 서울기록관 내에 특별히 마련한 중요기록물 전용 서고로 내부를 온ㆍ습도 유지와 유해생물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오동나무 조습(燥濕) 패널로 마감하고, 오동나무 원목 서가를 도입하는 등 최적의 보존 환경으로 구축되어 중요기록물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보존 관리된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의 기록물들이 모두 소중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기록물을 선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깊다"며,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전당'을 중심으로 중요기록물을 안전하게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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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6-08-31
  • 방송통신대학 우수강좌, 공무원도 온라인 수강 가능
    (opennews=오픈뉴스) 한국방송통신대학이 보유한 국내 최고수준의 우수강좌를 공무원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우수한 강의를 다량 보유한 방송통신대학교(프라임칼리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문학·교양 분야 등에 대한 강좌를 공무원 누구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프라임칼리지는 선취업 후진학 성인 대상의 평생학습 및 현장 실무형 교육 등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지식허브대학이다. 프라임칼리지가 공무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강좌는 인문학, 어학, 감성개발, 직무기초이론 등 61편이다. 공무원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프라임칼리지의 우수강좌를 시간과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한 강좌는 상시학습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동국 방송통신대학 총장 직무대리는 “프라임칼리지 성인학습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차원에서 국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 공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프로그램이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옥동석 국가인재원장은 “민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 콘텐츠를 우리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공직가치, 직무 등 특화된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학습서비스 기관과 협업하고 공무원의 자기개발학습을 지원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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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6-08-31
  • 행자부, 위택스에 6개 신용카드사 간편결제서비스 도입
    (오픈뉴스=opennews) 1일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사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모바일 앱카드를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전격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피시(PC)에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사용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비밀번호 6자리 입력만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팬(FAN)', '현대 앱카드' 등 총 6종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신용카드사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시행한다. 먼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모바일 앱카드로 납부한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 1인당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7일(금) 위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위택스 공지·개별연락으로 알려준다. 아울러, 신용카드사는 자사의 모바일 앱카드로 지방세 등을 납부한 고객들에게 포인트 적립, 청구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최훈 지방세제정책관은 "570만 회원이 이용하는 위택스에 모바일 앱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주목받는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납세 편의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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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31
  • 내년 출생아 2만명 늘린다…난임시술·육아휴직 확대
    (오픈뉴스=opennews) 남성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까지 지급 다음달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남성육아 휴직급여가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까지 지급된다. 이와 함께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가진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기본계획 중점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보완대책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의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 ‘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명명했다. 이번 대책은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한 데 따라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자녀 갖기 지원 강화 정부는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월부터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을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소득(583만원)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되고 소득 하위계층에는 지원금과 지원횟수를 상향한다. 복지부는 내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와 시술 관련 제반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은 현재 5만명에서 9만 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여성근로자가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유산·사산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상 배려를 정착시켜 첫 아이 안심출산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모니터링한 뒤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지원 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 정부가 주 소득자가 대부분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출산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쓸 경우 통상 남성인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석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올해 3개월로 늘린 데 이어 지원금의 상한액을 다시 50만원 인상하는 것이다. 또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초등돌봄 전용교실을 182실 늘려 약 3600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택·원격근무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재택·원격근무시스템 구축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에도 나선다. 둘째·셋째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권 강화 등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시 배점이 현재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아지고 국민임대주택의 넓은 면적(50㎡ 이상) 주택을 3자녀(태아, 입양도 자녀로 간주) 이상 다자녀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교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희망하는 근무지에서 일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선 교원을 대상으로 자녀 2명이 0~6세면 근무지 전보 시 가점을 부여하고 3자녀 이상이면 전보 시 희망지역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향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저출산 극복 총력대응 거버넌스 강화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상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출산 우수 지자체를 매년 발표하고 출산 대책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사회적 인식·문화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출생아 수가 2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난임시술과 안심출산 지원을 통해 8000~1만 2000명 가량 출생아가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 둘째·셋째 출산 지원을 통해 각각 8000명과 2000명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 분석·평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저출산 계획의 정책 성과지표가 수요자 입장에서 제대로 설정·관리됐는지 점검해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결혼·출산친화 인센티브 조사·평가를 통해 출산억제 요인을 개선하고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도 다음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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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5
  • 정진엽 장관 “출산휴가·육아휴직 눈치 안 보게 해 달라”
    (오픈뉴스=opennews) “기업 경영자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절박한 인식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이나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 지난 10년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 사회 각계의 걱정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주무 장관으로서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과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여,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7백만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본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전국 초등학교의 22%에 달하는 1395개 학교가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입니다. 앞으로 많은 학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교육, 국방 등 모든 분야가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고, 그 충격이 사회 전반에 쓰나미 같이 밀려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저출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제1의 국정과제입니다. 그러나, 미혼 여성근로자의 38.3%가 아이 낳지 않겠다고 하고 중고생의 52%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은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지 않고서는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업의 문화가 가족친화적으로 바뀌고, 양성이 평등한 가족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족과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고 배려받는, 올바른 사회 환경과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초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까지 출생아수는 인구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악화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하나 낳기 어려운 난임부부 전체로 난임시술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둘째 자녀부터 남성육아휴직 수당을 현재보다 50만원 올린 200만원으로 하는 등 긴급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좌절감을 희망으로 바꾸고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 낸 워킹맘의 마음을 위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을 계기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제계를 비롯한 기업 경영자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종교계 지도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가치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화두를 던져 주십시오.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지자체도 나서야 합니다. 지역의 인구 자연감소 도미노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장기 계획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가정에 호소합니다. 아빠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일상화된 가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멋진 부모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과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모두가 장기적 안목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고 역동성을 발휘하면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도 인구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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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5
  • 25일부터 201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오픈뉴스=opennews)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201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교부와 접수를 할 수 있다. 또 장기 입원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제주 출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9월 7∼9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와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응시원서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찍은 여권형 규격 사진을 붙여야 한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또는 80단위) 이상 이수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포함) 및 학교장 확인서 등)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 7000원, 5개 영역은 4만 2000원, 6개 영역은 4만 7000원이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재학생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으며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및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2-3704-3615, 3675, 3676)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7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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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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