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환경부, “서울, 비산먼지 기여도 약 12% 수준”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10일자 아주경제의 <서울지역 대기오염 주범은 비산먼지> 제하 기사 관련 “국내 PM2.5는 직접배출(1차 생성)과 간접배출(2차 생성)이 약 1:2로 구성되는데 보도된 PM2.5의 서울 비산먼지 기여도 약 40%는 직접배출만 고려한 수치이며 간접배출까지 고려시 PM2.5에 대한 서울의 비산먼지 기여도는 약 12%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부는 비산먼지의 국내 활동도 산정 및 배출계수 개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내년부터 공식통계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6월 3일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비산먼지 주요 배출원 집중관리를 위한 대책을 포함,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비산먼지 저감효과가 큰 도로먼지 청소차 보급 확대, 도로설계기준 변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로 비산먼지를 줄이고 건설공사장 관리·점검 강화,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 확대, 대형건설사와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건설공사장 비산먼지도 저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매체는 이날 서울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에 비산먼지 발생기여도는 약 40%이며 비산먼지와 관련된 배출계수 등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환경부에서 비공식 통계로 분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강남 일대 미세먼지 원인이 비산먼지로 지목됐지만 관련부처는 정작 비산먼지 관리에 소홀하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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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 교육부, “유치원 온라인 추첨, 학부모 불편해소 차원”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지난 7일 동아일보 <사립유치원, 온라인 추첨 입학 보이콧…올해도 탁구공 뽑아야>제하 기사에 대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go-firstschool)는 유치원입학 시 겪게 되는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실질적인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우수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노력했고 현재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10월 중순까지 검증 및 시뮬레이션을 마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추첨은 학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우수 사립유치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과 함께 내년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 조례 제정 등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인 이행 방안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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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 산림청, 멸종위기 한국 특산식물 전시회 개최

  (오픈뉴스=opennews)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우리나라 특산식물 33종을 최초로 등재하고 이를 기념해 7일부터 12일까지 정부대전청사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특산식물은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고유식물로 특정 지역에서만 자라 환경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종이다. 이번에 전시하는 특산식물 33종은 세계에서 단 1속 1종밖에 없는 미선나무와 금강초롱꽃, 모데미풀, 제주고사리삼 등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우리 고유의 특산식물이 지구 차원의 관심을 받게 되어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침엽수종과 더불어 우리 고유의 특산식물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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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7

• 보훈처, “광복군합동묘소, 봉분·묘비석 등 추모시설 갖춰져”

  (오픈뉴스=opennews) 국가보훈처는 지난 3~4일 JTBC <방치된 독립운동가 묘…홀대받는 이유> 제하 보도와 관련 “광복군합동묘소는 1967년 조성된 이래 현재까지 강북구청-서울북부보훈지청-인근 군부대(56사단 220연대)의 협조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봉분을 비롯한 묘비석, 단장비석, 상석, 안내표지판 등 추모시설이 갖춰져 있어 쓸쓸히 방치돼 있고 별다른 추모시설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현충시설로 지정이 안되는 사유에 대해 보훈처는 “국립묘지 뿐만 아니라 개인 묘소 포함 합동묘소의 경우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와 관련한 상징물이나 조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국가보훈처 보훈처는 이어 “현충시설은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와 관련해 설치하는 기념비·추모비·어록비와 그 밖의 비석 및 탑 등 상징물이나 조형물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터뷰는 사실과 다르다”며 “본 기사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보훈처는 “해당 보도의 인터뷰 중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내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인터뷰한 개인의 생각일 뿐이며 본 보도의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아울러 “유사한 내용의 타 매체 보도에 대해 보훈처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합의를 받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광복군합동묘소는 쓸쓸히 방치돼 있고 별다른 추모시설 없이 봉분이 전부이고 현충시설로 지정되려면 건축물이나 조형물이 필요하다”면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터뷰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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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7

• 행자부, “태풍 피해 입은 차량·선박 바꿀때 취득세 면제”

  (오픈뉴스=김연익 기자) 태풍 ‘차바’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안에 대체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태풍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태풍에 따라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등록)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물건의 면적(건축물)이나 톤수(선박), 가액(자동차·기계장비)의 증가분은 과세한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를 6개월간(최대 1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피해주민이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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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7

• 교육부, 서울·세종·충북지역 '처음학교로' 시범 운영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오는 11월 1일 개통되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의 명칭을 '처음학교로(go-firstschool)'로 확정하고, 서울·세종·충북 관할 국공립 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시스템의 개발 취지를 잘 살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국민을 대상으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명칭 및 웹주소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처음학교로(go-firstschool)' 명칭은 유아들이 다니는 생애 첫 학교로써 공교육의 길로 진입하는 통로(路)를 제공한다는 의미와 함께 처음 학부모가 되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유치원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이 시스템으로 추진될 유아 모집·선발 관련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위 유치원은 서울·세종·충북 관할 유치원은 10월 23일까지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해당 유치원을 등록하고, 10월 31일까지 모집요강을 탑재하면 된다. 보호자 원서접수는 우선 모집과 일반모집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처음학교로'에서 공통원서를 작성한 후 최대 3개 유치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선발 결과는 11월 말에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처음학교로' 시스템 개통(11.1.)에 앞서 시범 교육청별로 관할 유치원 교원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스템 활용법에 대해 교육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학부모가 유치원 입학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그간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3.0 취지에 맞춰 국민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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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4

• 정부, 국제공항 보안 강화로 불법입국 차단

  (오픈뉴스=opennews) 불법입국 방지 및 테러 예방을 위해 인천, 제주,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7개 주요 국제공항의 보안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제주·부산·인천항에 심사인력이 확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출국 보안검색장 자물쇠를 파손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강제 개방해 불법입국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취약한 공항보안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으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 등 주요항만의 크루즈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국제공항을 통한 불법입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주요 공항만의 출입국심사를 신속화하기 위해 이번 직제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법무부 직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보안관리 기획 및 총괄, 출입국심사장에 대한 24시간 CCTV 관제 및 순찰, 환승구역 감시 및 밀입국자 적발 등을 전담하는 보안관리과(20명)가 신설된다. 종전에는 보안관리 업무를 심사과와 정보분석과에서 출입국심사 및 승객정보분석 업무 등과 병행함에 따라 체계적 보안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탑승자 사전정보분석으로 입국규제자, 테러용의자 등을 선별하고, 항공사와의 협력으로 출발지에서 해당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17년 상반기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보분석 담당인력(6명)이 증원된다. 둘째, 출입국심사 담당자가 보안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제주,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6개 국제공항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각 1명)이 확충된다. 셋째,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따라 외국인 승객이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출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 부산, 인천항에 크루즈선 출입국심사 인력(15명)이 증원된다. 제주항의 크루즈 출입국자는 최근 3년간 284％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항의 경우는 266％, 인천항은 16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전세기를 통해 입국하는 승객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김포 비즈니스 항공지원센터에 전담 출입국심사 인력(2명)이 확충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국제공항 보안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고, 크루즈선 출입국심사가 신속화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제공항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기구·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출입국심사구역의 CCTV 영상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테러상황실과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크루즈선, 전세기 등 취항 증가에 따라 주요 공항만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출입국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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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4

• 안전처, 지진 대응 지자체 상황근무체계 강화 당부

  (오픈뉴스=opennews) 국민안전처는 3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황근무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안전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자체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주 지진과 관련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처는 경주 등 피해지역의 응급조치를 대부분 완료했으나 28일에도 규모 3.1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도 상황근무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안전처는 지진이 발생한 12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또 안전처는 지진방재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회의를 통해 지자체도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안전처는 지자체별로 대국민 지진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지진대피 매뉴얼 점검과 지진대피 장소(공터·공원·학교 운동장 등) 지정 등을 확인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진대피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별 지진대책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하면서 지진대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지진에 따른 시설피해 신고 9368건 가운데 9179건(98%)이 응급조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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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30

• 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중”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3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1만명의 후보자를 추출했으며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2차 시범운영까지 총 2만 7631명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발굴된 모든 후보자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 등 현장을 확인해 공적 지원 기준에 맞는 대상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대상에게는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추출된 복지 사각지대 후보자 중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들의 주요 사유로 소득재산초과로 공적 지원 기준에 맞지 않거나 대상자의 지원 거부 등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덧붙였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란 단전·단수·단가스 등 23종의 연계정보를 활용,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를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해서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발굴 정확도를 보다 높이고 신용불량자 정보, 국민연금 연체자 정보 등 연계 정보를 확대하고 민간복지자원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30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생활고 자살 송파 세모녀 이후, 복지 사각지대 21만명 찾고도 지원은 13%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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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30

• 문체부 “경주 지역 유원시설 안전 이상 없어”

  (오픈뉴스=opennews) 9.12 지진과 관련 경주와 주변지역에 있는 유원시설 4개 업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26~27일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과 합동으로 경주와 경주월드(경주), 블루원리조트(경주), 롯데쇼핑 울산점(울산), 통도환타지아(양산) 등을 점검했다. 지면(땅)과 연결된 기초가 있는 유원시설은 최초 설치 검사 시 지진 하중에 의한 안전성 여부를 구조계산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2009년부터 유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문체부 고시)에 규정해 적용한 것이다.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른 설계 지진하중은 규모(M) 6, 진도(JMA) V(5)에 해당된다. 2009년 이전에 설치된 대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주로 유럽과 미국 등 해외 다국적기업이 제작해 설치한 시설은 국제표준에 따라 내진설계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면에서 높이 13ｍ이상인 구조물 13종에 대한 현장점검이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전문가가 해당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기초부, 궤도·수로부, 구동장치부, 유압·공압·수압장치, 안전·제동장치부, 승용물장치부 및 운전조작장치부 등의 지진으로 인한 이상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원시설 안전운행 표준지침과 안전관리계획 등도 점검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유원시설 42개 업체에 대해 28~29일 자체적으로 안전검검을 실시했다. 10월초 3일 연휴 기간 등 가을 행락철에 관광객들이 해당 지역을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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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