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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찾는다"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1.∼11.10.)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①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또한,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한창섭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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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7-16
  • 서울시, 압구정3구역 부적정 설계안 제출한 건축사사무소 고발
    [오픈뉴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정영균)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대표 박병욱)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1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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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간 6,005건 지급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간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됐으며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하여 평균 83만 7,000원(23.6.23 기준)이 지급됐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 원 지급됐고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만 원 지급됐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하여 지급하므로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지급일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1,794건(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693건(28.2%), ‘암관련 질환(C상병)’이 1,118건(18.6%) 순이었다. 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2는 비교적 중증질환인 ‘암관련 질환(C상병)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으로 직장가입자의 참여가 많았으며, 직종별 현황은 사무직 비율은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으로 비사무직 참여 비율이 높았다. 또한,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는 실적 및 조사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참여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인증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배포했으며, 올해도 암, 심장질환 등에 대하여 추가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참여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연구지원금은 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두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으며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혜택을 확대했다.(대기기간 14일 제외, 대기기간 7일 모형 최대보장기간 90일→120일)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하여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은 지난 1년간 6,000건이 넘게 지급됐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하여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는 한편,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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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7-02
  • 행정안전부, 호우 경보 확대, 중대본 2단계 가동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27일 제주, 전라권, 경남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호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오늘 23시 45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까지 전남권과 전북남부, 경남권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 해안가, 하천, 계곡, 산사태 발생지역 등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접근을 금지하고 특히 산불피해지역의 토사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 ●선행 강우에 이은 집중호우로 하천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유실 등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통제 철저히 할 것 ●홍수로 인한 하천 범람 피해 우려지역은 홍수위 예 · 경보를 수시 확인하고 위험시 주민 대피를 우선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취약 시간인 새벽에 많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경찰 등 긴급 구조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할 것 ●기상 상황 및 행동 요령을 국민께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계속된 호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축대 및 옹벽 붕괴, 산사태 등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위험 시설과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예찰 및 위기징후 시 선제적으로 주민대피를 즉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배수로 정비, 지붕 보수, 농사와 관계된 작업 등 야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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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6-28
  • 서울시, 29일 톨게이트에서 체납‧대포차량 일제 합동단속
    [오픈뉴스] 서울시는 29일 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일명 대포차량 포함)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서울시는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 및 과태료의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조세정의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 준법의식 함양 및 납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 여대로,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7만 3천 여대 체납세액은 총 378억원이며, 서울시 전체 체납액 7,329억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은 8만 여대, 1,212억원이며,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경찰청 영치대상 교통과태료 체납은 18만 여대 104억원이고,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11억원에 달한다. 앞서, 서울시는 올 3월 시·구 합동 영치를 실시해 영치예고 345대, 영치 683대, 견인 17대의 실적을 거두는 등 7천800만 원을 현장징수한 바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여 명과 장비 46대를 동원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한다. 자동차세, 과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교통지도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담당,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번호판 판독기 탑재차량 44대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될 경우, 납부독려를 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한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세금이나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을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불특정 톨게이트를 단속장소에 포함시켰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근거해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자발적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 전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예금압류, 형사고발, 강제인도 및 공매처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습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징수를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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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6-27
  • 서울시, 폐의약품 우체통 활용 24시간 배출로 시민 편의 증대
    [오픈뉴스]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청에서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환경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우체국 공익재단 등과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정사업본부 등과 손잡고 7월부터 우체통을 활용 수거 장소를 확대하고 24시간 배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민원실 30개소 등에도 수거함을 추가 설치한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약 등으로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지면 항생물질 등의 성분이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확산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기존 수거함은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해야하는 등 관리가 필요해 설치 확대가 어려웠고, 공공기관 내 수거함은 근무시간 외에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배출 방법은 간단하다. 폐의약품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 종이 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을 표기하여 알약이나 가루약을 넣고 밀봉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주의할 것은 물약은 기존 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스마트 서울맵’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정사업본부 누리집 ‘우리동네 우체통 찾기’로 우체통 위치를 검색할 수 있다. 회수봉투는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며,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집에 보관하고 있는 일반봉투나 서류봉투에도 폐의약품이라고 표기하고 밀봉 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는 △동주민센터 433개소, △구청 23개소, △보건소 43개소, △복지관 115개소 등이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환경재단 등과 함께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실천하고 있는 민간기업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거장소를 확대하고 대시민 홍보로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의약품도 분리배출 해야 한다는 시민 인식 확립으로 우리 아이, 우리 시민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4시간 폐의약품 분리배출로 건강한 서울을 시민과 함께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집 주변 우체통이나 주민센터 폐의약품 수거함 등에 분리배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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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6-27
  • 서울시 , 은퇴계층 등 노린 불법 다단계 주의보 발령
    [오픈뉴스] # 내가 교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은퇴자금 주식하다 많이 날렸어. 여기가 훨씬 나아. 지금 극초기라 운이 아주 좋은 거에요. 사람 많이 들어온 다음에 가입하면 이미 늦어. 이런 사업은 일찍 들어올수록 성공하거든. 내 위가 아니라 밑에 많을수록 좋은 거야. 밑에 일 잘하는 애 몇 명만 데려오면 가만히 있어도 돈 벌어.(강남구 소재 A 다단계 업체 설명회장 관계자) # 우리는 다단계가 아니에요. 자기 돈 내면 그 이자가 매주 들어오는 구조지. 이런 플랜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다? 우리가 이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추천? 소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 근데 만약에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번 기회에 자식, 손주들한테 크게 한턱 쏴봐! (강남구 소재 B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 설명회장 관계자)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발 방역규제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으면서, 대면 영업방식의 불법 다단계 활동 또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최근 강남권 중심으로 다단계설명회가 확산되고 불법 활동 조짐이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불법행위 움직임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60년대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 도래하면서 이들의 노후자금을 노린 불법다단계 범죄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후에도 경제적 욕구는 늘었지만, 디지털 정보와 기술 적응이 쉽지 않은 고연령층은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다단계 업체는 노년층의 이러한 경제 상황으로 야기된 불안 심리를 파고 든다.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꼬드겨 상품구입를 강요하거나,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불법다단계는 적법 영업 의사가 없는 만큼 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시・도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그래서 적발이 어렵고, 피해 발생 시 규모가 크며, 구제 또한 사실상 힘들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국내 독점 총판’, ‘무점포 1인 창업’, ‘특허기술 보유’,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등의 그럴듯한 문구를 앞세워 믿을 수 있는 업체인 것처럼 홍보를 일삼는다. 물론, 모든 다단계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요건을 갖춰 시도에 등록하고 법이 정하는 각종 소비자 보호의무를 준수하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현재도 건강식품, 화장품 등 상품을 매개로 한 불법 다단계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블록체인・가상자산・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다단계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조차 투자 판단이 어려운 사업구조나 기술을 앞세우다 보니 고연령층의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현란한 화술로 정보가 부족한 노년층을 범행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이들 신종 업체는 투자와 사기 사이의 경계를 오가는 범죄수법으로 교묘하게 형사처벌의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런 경우 투자한다는 사업의 실체는 없으며, 입금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상위단계 소수가 편취하는 불법 금융피라미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범죄뿐만 아니라 사기죄, 유사수신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매년 정기 점검과 특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6월 현재 범죄정황이 포착된 7개 업체에 대해서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법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입건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현재 형사입건한 사건 중에는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 4건, 재화거래 없이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금전만 거래한 혐의 1건, 그리고 적법 다단계 중 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혐의 2건이 있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신고나 제보 없이는 범죄 혐의 포착이 어려우므로,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 가입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포착해 결정적인 증거(사업설명회 자료, 판매원 조직도, 수당지급 기준(보상플랜))와 함께 범죄 사실을 신고·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 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렵다.”며 ”서민경제에 피해를 유발하는 어떠한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속하게 서울시에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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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6-26
  • 식약처, 무인카페·편의점 등 위생점검…12곳 적발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의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총 4,359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0.3%)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무인 식품판매시설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12곳의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0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이다.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06-25
  • 서울시, 폐업고민·디지털취약 소상공인에 진단-컨설팅 비용 지원
    [오픈뉴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는'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과 디지털 취약 중장년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원대상을 모집한다. 위 사업은 서울시가 코로나19이후 3高 한파(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의 경우 상반기 1,350개 업체,'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의 경우 상반기 125개 업체가 참여했다.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 전문가 진단 및 폐업비용 지원]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됐지만 자영업자의 40%는 영업실적 악화, 대출상환 부담 등으로 폐업을 고민(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영업자 2022년 실적 및 2023년 전망’ 설문, ’22.12월)하고 있다. 재단은 이러한 폐업 선택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사업운영 방향 진단과 솔루션 제시 및 이행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전문가의 아이템, 상권, 시장성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경영개선이 필요한 기업인지 사업정리가 필요한 기업인지 분류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단 결과 사업을 지속하기로 한 소상공인에 마케팅, 세무, SNS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별 심화 컨설팅과 광고·홍보, 교육, 환경개선 등 이행 비용을 최대 300만 원 내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했다면 폐업신고, 세무․채무관리 등 폐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체계적으로 도와준다. 아울러 점포 원상복구비, 임대료, 사업장 양도 수수료 등 폐업 소요비용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장년 소상공인에 디지털 전환 지원' - 밀착 컨설팅 및 사업비용 지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가 지속 증가하고, AI‧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이 경영과 접목되면서 ‘디지털전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 사업은 특히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40대~50대의 중장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담 관리자가 업체별 1:1 매칭되어 디지털 역량진단부터 교육·컨설팅·비용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단순 일회성이 아닌, 업체 상황에 맞는 실행 과제 도출, 실행, 점검 및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이행과 피드백이 밀도 높게 이루어진다. 소상공인 스스로 디지털 활용에 능숙해질 수 있도록 기초·심화 과정의 온·오프라인 교육도 제공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중장년 특성을 고려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전환 우수사례 및 실무 팁을 공유하는 오프라인 간담회, 토크콘서트 등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배달앱 입점, 온라인 마케팅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행지원비용 3백만 원을 제공한다. 차년도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지원하며 우수기업에 추가로 사업정착비용 1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폐업 고민 소상공인 650명, 디지털전환 희망 중장년 소상공인 125명, 7월14일까지 모집]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사업'및'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원대상 모집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서울시 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여부 및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소비침체 등 경영 악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진단, 밀착 컨설팅, 비용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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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5
  • 복지부, "국민연금, 인프라 개선으로 기금수익률 높인다"
    [오픈뉴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3일에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3.6일, 수석비서관회의)에 따라,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내·외 주요 연기금 등의 자산배분 경험이 있는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운용인력의 보수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우수인력 유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수익률이 양호한 대체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새로운 해외투자 기회 발굴 등 거점 마련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금융중심지에 해외사무소 신규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보수 수준 합리화 및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기금위에서는 ‘2022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및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도 의결했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본부 운용직의 성과급 지급률은 51.1%로 결정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수익률 제고는 미래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한 인프라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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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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