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N
Home >  사회IN  >  사회일반

실시간뉴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병무청, 병역기피자 237명 명단 첫 공개
    (오픈뉴스=opennews) 병무청은 20일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병무청 홈페이지 → 공개/개방포털→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 병무청 홈페이지 이번에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공개제도가 시행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며 현역입영 기피자가 166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가 42명, 국외 불법체류자가 25명, 병역판정 검사 기피자가 4명 등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이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에게 지난 2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월에 병무청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됨을 안내한 바 있다. 아울러 6개월간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해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16-12-20
  • 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2일로 확정
    (오픈뉴스=opennews)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연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9명이 모인 평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준비절차기일이란 정식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과 소추위원인 국회측 대리인이 모여 각종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선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이 진행됐다. 준비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에는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비롯해 같은 제1지정재판부 소속인 이진성 재판관, 제2지정재판부 소속인 이정미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또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변호인단)'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답변서는 총 24페이지로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박 대통령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16-12-20
  • “국회의원·지방의원도 민방위 훈련 받는다”
    내년 6월부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특수성을 인정해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동안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았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도 내년 6월 20일 법 시행 후에는 민방위대에 편성돼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민방위대원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된다. 이들은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안전처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은 민방위 편성 제외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권으로 볼 수 있어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에서 삭제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중 민방위대 편성대상은 37명이며 국회의원이 1명, 지방의회의원이 36명(광역 5, 기초 3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개정안은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사전동의를 받아 전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보’로 용어를 변경했다. 정한율 안전처 민방위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들이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16-12-19
  • 지방공무원 시험 경쟁률 원서마감 즉시 확인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의 인터넷 원서접수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시험의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의 액티브X 사용으로 인터넷익스플로러에 최적화한 환경에서 액티브X를 없애 크롬과 사파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또 원서를 접수할 때 개인별로 등록한 자격증 진위를 확인하고 가산점수를 사전에 공개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원서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는 본인이 지원한 직렬의 경쟁률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지방공무원 시험의 시도별·직렬별 필기시험 합격선 점수도 맞춤형으로 제공받는다.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본인이 개인별 답안지 공개를 요청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답안지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장소, 응시원서 조회, 합격·성적조회 등 개인별 수험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서비스도 제공한다. 업무담당자용 시스템도 개편해 원서접수를 위해 광역 시도에서 시군구별·직렬별 모집인원, 시험과목 등 시험정보의 세부적인 사항을 쉽게 등록·관리할 수 있게 개선했다. 임산부와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요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응시번호를 부여하고 시험장 배치를 자동화했다. 심덕섭 행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원서를 접수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시스템을 개편했으며 향후에도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16-12-19
  •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강화…학년별 10시간 실시
    (오픈뉴스=opennews) 내년부터 학생들이 게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중·고등학생 스마트폰 보유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학생들의 생활양식과 소통방식이 예전과 달라지는 상황에서 자율 조절 능력이 부족한 일부 학생들에게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과 카카오톡 왕따 등 사이버폭력 비중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미래부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학생 비율은 2013년 25.5%에서 지난해 31.6%로 증가했다. 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건 중 사이버폭력 관련 사안 비중은 2013년 5.4%에서 2015년에는 6.8%로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이버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현장,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의 정보통신윤리 교육자료를 개발해 각 학년에 보급할 계획이다. 사이버중독 예방교육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도 지난해 24종에서 새해 250종으로 늘린다. 교육자료는 흥미를 유도하고 교사가 활용하기 쉬운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한다. 각 부처나 유관기관에 산재해 있는 우수한 교육자료를 일선학교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산하 에듀넷 서비스를 개선해 통합제공한다.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해 학년별 10시간,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고 강의 형식을 벗어난 체험·활동 중심 프로그램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SW) 담당 교원 연수와 디지털 교과서 관련 연수, 학교 관리자 연수 때 정보통신윤리 관련 내용을 연수 과정에 포함한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원격 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늘린다. 스마트쉼센터(http://www.iapc.or.kr/)에서는 학부모가 본인과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문화의 달인 6월 셋째 주를 정보통신윤리교육주간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16-12-19
  • 교육부, “온라인 유치원 추첨, 제도 개선해 학부모 불편 해소”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지난 15일자 머니투데이 <‘첫 도입된 온라인 유치원 추첨 ‘처음학교로’…유치원·학부모 불만 솔솔> 제하 기사에 대해 “시스템 개발 단계부터 사립유치원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시스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면서 “학부모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향후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 참여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입학 시 겪게 되는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면서 “등록 접수 시 시스템 관련 민원이나 추첨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 없이 원활하게 추진돼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처음학교로 시스템 개선사항’ 지적에 대해 “쌍둥이 선발 방식 여부(동일객체/개별객체 여부 선택)는 학부모의 선택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한 “만약 학부모가 쌍둥이를 하나의 동일 객체로 선택한 경우 모두 선발되거나 모두 대기로 넘어가며 모집인원의 커트라인상에 있는 쌍둥이의 경우 선발되지 않은 1명은 최우선 대기번호(대기 1번)를 부여해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리 부는 유아 모집·선발 기간 동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매일 접속 현황을 수시로 점검했으며 원서 접수 기간 동안 접속지연은 발생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향후 학부모의 접근성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16-12-19
  • 민간경력 7급 공무원 104명 최종 합격
    (오픈뉴스=opennews) 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 최종합격자 104명의 명단을 16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에서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경력을 지닌 민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됐으며 7급 민경채는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이번 시험에는 3371명이 응시해 3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필기시험(PSAT)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모두 104명이 합격했다. 합격자의 평균 경력기간은 6.3년이었으며 10년 이상 경력자도 12명(11.5%)이었다. 평균연령은 34.3세로 지난해(33.7세)보다 조금 많았으며 여성이 31.7%, 남성이 68.3%였다. ‘데이터베이스관리’ 직무분야(기상청)에 합격한 추선우(30)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후 유통 관련 IT기업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다양한 직무경험을 했다. ‘약무’ 직류(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합격한 김성란(38)씨는 약사 자격을 갖고 이번 시험에 응시, 최종 합격했다. ‘일반행정’ 직류(여성가족부)에 합격한 김보혜(29)씨는 생명보험사에서 약 5년간 해외 보험사 인수·해외법인 관리 등 다양한 국제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식문화’ 직무분야(농촌진흥청)에 합격한 윤영(37)씨는 식품공학 석사학위 취득 후 식품전문연구기업 및 가전 대기업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쌓아온 경력자이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정부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을 통해 공직 다양성과 개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영역의 많은 경력자들이 시험공고의 채용직무분야를 보고 본인의 전문성에 잘 맞는 분야에 적극 도전해 달라”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16-12-15
  • 통일부, “지역 사회에서 탈북민 의료 지원 활발”
    (오픈뉴스=opennews)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24번째 의료 지원 협약이 체결된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는 조선대학교병원·광주새터민건강복지센터와 13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의료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광주·전남 지역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진료비 경감 및 진료 편의 제공, 지역 사회 북한이탈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로 이뤄져 있다. 하나원은 정부3.0 민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총 23개 병원 및 단체와 의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전남 지역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거점 병원의 확보라는 의미가 있다. 정부-민간 병원-민간 지원 단체 간 의료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사회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예상된다. 하나원은 의료 지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민간 병원-민간 지원 단체 간 의료 협약 체결, 관계기관 협력 의료비 지원 사업, 4개 병원(국립중앙의료원, 충남대병원, 서울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내 상담실 운영 등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4년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 1만 2777명 대상 ‘가장 우선순위로 받고 싶은 지원’은 의료 지원이 40%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 거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탈북민들은 진료비 경감과 진료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며 병원 측도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 및 공공 의료 기관과 의료 지원 협약 체결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16-12-13
  • “내년에 군대 갈 날짜 선택하세요”···병무청,15∼22일 접수
    (오픈뉴스=opennews) 내년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하는 사람들은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을 15일 10시부터 22일 18시까지 8일간 신청할 수 있다. ▲ 병무청 홈페이지 캡쳐 병무청은 12일 “현역병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인 사람은 모두 가능하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스마트 폰에 병역안내 앱을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입영일자 선택방법은 2~12월 중 원하는 시기를 1지망, 7~12월 중 원하는 시기를 2지망, 10~12월중 원하는 시기를 3지망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세 시기를 모두 신청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입영시기를 3지망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은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의 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입영일자 신청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현역병입영일자는 12월 23일 오후 4시 전산 추첨에 의해 결정되며, 신청자의 적성 등을 감안해 입영부대도 함께 결정된다. 추첨결과는 SMS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병무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병역안내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외체재 등으로 본인인증이 곤란한 국외 입영연기자는 행정자치부에서 발급하는 공공아이핀(I-PIN)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17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통해 입영일자를 사전에 결정하면 입영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번에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연기, 취소 등으로 공석이 발생 할 경우 실시하는 ’입영일자 본인선택 수시 접수‘를 통해서도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16-12-12
  • 내년 국가공무원 6023명 선발…36년만에 최대 규모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2017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선발 인원을 6023명으로 예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채 선발규모를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도 선발 인원은 올해 5372명 보다 651명(12.1%) 늘어났다. 이는 본 공고 기준 1981년 6870명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인사처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처 선발수요를 초과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83명(외교관후보자 45명 포함), 7급 730명, 9급 4910명이다. 5급 공채로는 행정직군 235명, 기술직군 64명, 지역구분모집 39명, 외교관후보자 4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7급에서는 행정직군 530명, 기술직군 168명, 외무영사직 32명을 각각 선발한다. 대국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선발인원을 늘린 9급 공채는 행정직군 4508명, 기술직군 402명을 뽑을 계획이다. 장애인(7·9급)은 법정의무고용비율(3%)의 2배가 넘는 6.5%(269명)를 선발하고 저소득층(9급) 대상 공채도 법정 의무선발비율(2%)을 초과한 2.7%(133명)를 선발한다. 내년도 국가직 공채는 각 부처의 인력운영상황을 선발 수요에 반영해 중요성이 높아지는 재난관리분야에 5급 방재안전직렬을 최초로 선발해 지진·태풍·화재·환경오염 등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에 대응해 7급 공업직렬 선발 인원을 지난해보다 16명 늘렸고 출입국관리직은 내년 하반기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등의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해 7급 20명, 9급 190명으로 확대했다. 교정직 공무원도 교정시설 수용인원 증가 등을 고려, 9급 선발인원을 지난해보다 520명 늘어난 957명으로 정했다. 세무직은 최근 2년간 공채선발인원을 확대한 영향으로 안정적 인력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예년 수준으로 선발 인원을 조정했다. 이번 사전 공고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앞당겨 발표한 것으로 최종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자발표일 등 최종 내용은 내년 1월 초 ‘2017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통해 공지된다. 김동극 인사처 처장은 “2017년도 국가직 공채는 대국민 서비스의 차질없는 수행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선발인원을 최대한 확대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마음가짐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많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16-12-0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