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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수돗물 놀이터 `아리수 나라` 광장…어린이대공원 새명소로 조성
    [오픈뉴스] 서울시가 2010년 국내 최초로 개관한 어린이 수돗물 체험 홍보관 ‘아리수 나라’의 외부공간을 가족 휴게 중심의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2022년) 개관 후 12년만에 아리수 나라의 내부 콘텐츠를 전면 리뉴얼하여 노후화된 체험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수돗물 체험‧홍보관으로 재조성한 바 있다. 2022년 내부 콘텐츠 리뉴얼에 이은 이번 외부공간 전면 새 단장을 통해 ‘아리수 나라’를 어린이들이 물과 환경에 관련 된 다채로운 체험뿐아니라, 가족 휴식 공간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개방형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아리수 나라’ 외부공간은 그동안 이용객들의 활동공간을 축소하고 공간을 단절시켰던 잔디언덕을 제거하여 어린이와 학부모 등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조성되는 주요 공간은 ‘물빛놀이터’, ‘열린광장’, ‘피크닉가든’ 등으로 하나의 열린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물빛놀이터’는 이용객들이 놀이와 휴식이 가능하도록 기존 바닥분수를 광장형으로 넓게 확장하고 앉음벽 및 그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열린광장’은 공간을 단절시키는 잔디언덕을 제거하여 물빛놀이터와 진입부를 연결하는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한다. ‘피크닉가든’은 물빛놀이터 공간과 녹지로 분리하여 소음이 완화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존 막구조텐트 주변 공간도 자연 친화적인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외부공간 조성공사는 8월 말 착공해 오는 11월 초 개장 예정으로 공사기간 중 ‘아리수 나라’ 는 정상 이용이 가능하며, 안전통로 확보 등조치를 통해 관람객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아리수 나라 외부공간 새단장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놀이와 체험의 공간뿐 아니라 학부모 등 이용객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도 제공할 것이라며 물과 환경의 소중함도 느끼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아리수 나라를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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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8-23
  • 서울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주민 ‧ 사업성 모두 만족하는 노선으로 재추진"
    [오픈뉴스] 서울시는 그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에 23일 확인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B/C 0.36, AHP 0.325)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실상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광교~용산)을 용산에서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 19.38km, 10개 역사로 구성된 광역철도로 추진됐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어 확정된 이후 2021년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왔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는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 검토의견 및 다양한 자료 제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등) 방문 협의 등을 실시하고,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자치구(은평구 등)·경기도·고양시와 협의 및 소통하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도출하여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오세훈시장과 지역국회의원,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동영상과 지역균형 발전 효과 등을 강조하는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종합평가에서 대응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① GTX-A 및 3호선과의 노선 중복, ② 신분당선 용산~신사 구간의 사업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③ GTX-A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2조원이 넘는 비용의 투자 우선순위 문제 등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용수요를 높이기 위해 열차 운행방식을 변경하고 주변 개발계획 등을 자치구(고양시 포함)로부터 제출받아 제시했으며,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터널 공사비 단가 등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경기도 및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차량기지 입지를 조정했었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기존노선의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발굴하여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은 ① 전문기관을 통한 대안 노선의 검토 및 발굴, ② 국가철도망 또는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 ③ 예비타당성조사 순 등으로 재추진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서북부지역과 서울 도심을 직결하고, 통일로의 교통혼잡 완화 및 강남·북 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라고 하며, “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임인 만큼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노선을 마련하여,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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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8-23
  • 경찰, 한미연합연습 노린 북 ‘김수키’ 소행 사이버 공격 확인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올해 2월부터 한미연합연습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국내 워게임(War Game) 운용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송된 악성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군 수사기관이 해킹 공격을 인지한 후 경찰과 정보공유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경기남부경찰청(안보수사과)이 미군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추적 수사 및 피해 보호조치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북 해킹조직은 작년 4월부터 국내 워게임 운용업체를 해킹하기 위해 악성 전자우편 공격을 지속했고, 올해 1월경에는 해당 업체 소속 행정직원의 전자우편 계정을 탈취하고 업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원격접속을 통해 피해업체의 업무 진행 상황과 전자우편 송수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업체 전 직원의 신상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 해킹조직은 탈취한 자료를 활용하여 올해 2월부터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위장된 악성 전자우편을 한미연합연습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피해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이를 수신한 직원들이 미 국방 전산망에서 악성 첨부 문서를 실행하려 했으나, 보안시스템에 의해 악성코드가 차단되어 군 관련 정보는 탈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해당 전자우편을 외부 계정으로 재전송하여 열람하는 과정에서 개인용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과 미군 수사기관은 공격 사용된 아이피(IP)가 과거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2014년)’에서 확인된 아이피(IP) 대역과 일치하며, 탈취한 자료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악성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유지 구축 방법 등 기존 공격과 유사성 ▴북한식 어휘‘념두(염두)’▴한미연합연습 시기에 맞춰 공격한 점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이번 사건을 북 해킹조직 일명‘김수키(Kimsuky)’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청과 미군 수사기관은 합동으로 피해업체의 공용 및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를 완료했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한미연합연습에 참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한미연합 군사연습인‘을지 자유의 방패(UFS)’(8월 21일~31일)를 한 달여 앞둔 지난 7월, 미 육군 인사처를 사칭한 전자우편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무자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경기남부경찰청(안보수사과)이 미군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한미 간 유기적인 협업과 선제 조치로 주한미군의 자료 유출을 예방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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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8-21
  •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오픈뉴스] 법무부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되어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여 이러한 위험성도 없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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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8-11
  • 경찰 “흉악범죄 예고글 강력 대응”…119명 검거·11명 구속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11일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전(全)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추적 · 검거하고 있으며, 총 315건 중 115건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27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 상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던 20대 남성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를 적용하여 구속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명을 구속했다. 지난 7월 24일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판례를 새로이 창조하겠다는 각오로 형법상 협박 · 살인예비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적극적인 의율하고 있다. 「소년법」 제2조 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로,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으로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대상이다. 사건 처리 시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 제4조에 의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은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는 소년에 대해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함으로써 별도의 사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검거된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수사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교육부 · 학교 등 관계기관과 가정에서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책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는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적인 부작용이 크므로 자제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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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8-11
  • 해경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오픈뉴스]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안전협회(협회장 박건태)가 “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바닷가에선 약 700건의 연안 사고가 발생해 1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 이 중 약 90% 이상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해양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는 연안안전의 날 10주년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전 국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100만인 서명이 달성하게 되면 한국해양안전협회 및 해양 안전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구명조끼 1만 개를 전달해(기부해) 올바른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에 승차하면 안전벨트를 하는게 당연하듯 바다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해양안전문화가 정착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단순히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끝나는 것보단 어렸을 때부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명운동은 누리집과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해양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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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경찰청, "휴가철 여행 테마 피싱 주의하세요"
    [오픈뉴스] 휴가철을 이용한 여행 테마 피싱 유형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① 호텔 예약 문자 사칭 주의 호텔을 사칭하여 객실 예약 확인메일, SNS메시지 등으로 첨부파일 전송! 클릭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 탈취 ② 해외 결제·관세 부과 메시지 주의 ③ 부재중 택배 사칭 주의 ④ 공항, 기차역 등 와이파이 해킹 주의 공공와이파이를 해킹하고 와이파이 이용자의 금융, 개인 정보 탈취 가급적 공공와이파이가 아닌 보안와이파이 사용! 피싱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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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5
  • 서울교통공사, "잇따르는 지하철역 대상 범죄 예고에 강력 대응"
    [오픈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역 대상 범죄 예고에 대비하여 경찰과 지하철보안관의 역사 합동순찰을 강화하는 등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21일 발생한 신림동 일대 흉기난동 범죄사건 이후,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SNS)에는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한 다수 범죄예고글이 게시되고 있다. 특히 흉기로 살인을 예고하는 등의 강력범죄 예고가 잇따르고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지하철 이용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합동순찰을 4일부터 대폭 강화했다. 특히 범죄예고 대상으로 알려진 역에는 다수 경찰과 보안관이 상주하며 역을 지키고 있는 중이다. 역에 근무하는 직원도 역사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상시 관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공사는 외부에 노출된 직원 업무공간은 잠금 후 근무하고, 페퍼스프레이・방검복・전자충격기・안전방패 등 직원에게 지급된 안전보호장비도 순회 등 업무 시 즉각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공사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고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범죄예고 게시자의 신원이 파악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지하철에서의 범죄 예고는 철도안전법 및 형법(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저촉되며, 특히 살인을 예고했을 경우 살인예비음모죄(최대 10년 이하의 징역)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지하철 내에서의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또는 예상되는 경우, 경찰 및 대테러 신고와 함께 공사 고객센터 또는 공사 공식 앱 ‘또타지하철’의 민원신고 기능, 역 직원 대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실제 범죄행위뿐 아니라, 무분별한 범죄예고글 게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사회적 비용이 대량으로 소모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라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과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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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8-04
  • 원희룡 장관, “집중호우 이재민의 일상 회복 지원”강조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전 도로‧철도 현장 점검에 이어 19일 오후 경상북도 예천군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원 장관은 예천군 문화체육센터 임시대피소와 금곡2리 경로당을 찾아 대피 중인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원 장관은 “집중호우로 비극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라며,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택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원 장관은 금곡리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실종자 수색 및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 중인 군‧경‧소방당국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피해복구를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유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인력과 장비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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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7-19
  • 행안부,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찾는다"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1.∼11.10.)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①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또한,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한창섭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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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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