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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교통 대책 추진·시민이동 지원
    [오픈뉴스] 서울시가 버스 파업 대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돌입한다.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28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신속히 교통 대책을 추진하고, 노·사간 합의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서울시는 교통운영기관,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인력 및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파업 상황별 대책을 수행한다. 서울시‧자치구‧버스조합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등 교통 운영기관과도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해 즉각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출퇴근 등 이동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대중교통의 추가 및 연장 운행이 실시된다. 먼저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총 202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0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조속히 지원한다. 혼잡시간 운행은 총 77회 증회하고, 막차시간 운행은 종착역 기준 익일 02시까지 연장돼 총 125회 증회한다. 열차지연 및 혼잡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전동차 14편성을 준비한다. 잠실역, 사당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서울역, 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은 주요 역사(17개)는 질서유지 인력을 투입한다. 지하철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운행이 중단된 시내버스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역까지를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차량 400여대를 빠르게 투입한다. 각 자치구별 주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혼잡시간에 집중 투입해 시민과 학생의 출․퇴근과 등․하교를 지원한다. 세부노선 및 운행시간은 각 시․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인 이동수단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승용차 함께 타기 및 따릉이 이용에 대한 시민 안내도 추진한다. 또한, 파업 장기화를 대비해 출근 시간에 집중되는 이동수요를 분산하고자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파업기간 중 등교 및 출근시간을 1시간 조정해 줄 것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실시간 시민 안내를 위해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 계정, 도로 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버스정류소 안내문 부착, 지하철 운영기관 내 게시판‧모니터‧안내방송을 실시한다. 25개 자치구의 관내 아파트 단지와도 연계하여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지하철 및 마을버스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원만한 노사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교통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다방면의 노력도 이어나간다. 파업으로부터 빠르게 복귀하고, 임시노선 운행 등을 추진하는 운수사의 경우 시정 협조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운행률 제고에 집중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노사 간의 합의가 조속하게 도출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대체 교통수단 지원 등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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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3-26
  • 경찰청,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단속추진단 회의 개최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경찰청 전(全) 기능이 참여하는 2024년 제1차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 각 기능이 추진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은 23년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자 편성된 회의로,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각 시도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작년에는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023년 「합동단속추진단」 회의의 결과로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 인원 17,817명(전년 대비 43.8% 증가)을 검거하는 성과와 함께, 예방 ‧ 홍보 기능에서는 △ 인터넷 마약 광고 방송통신위원회 삭제, 차단요청 63,152건 △ 청소년 124만여 명 대상 마약범죄 특별 예방 교육 9,002회 △ 국무총리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NO EXIT’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마약류 차단에 이바지했다. 또한, 기존 마약수사전담팀 이외에도 경찰서 강력 141개 팀(총 621명)을 마약팀으로 전환 운영하고,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22개 팀(총 110명)을 마약 수사 전담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수익금 141건, 14억 8,000만 원을 동결하는 등 자금 차단의 성과도 거두었다.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력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예방과 홍보를 통한 사전 차단에 힘쓰고, 특히 형사기동대 ‧ 범죄수익추적계 ‧ 마약국제공조수사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 및 마약 밀반입국과의 유기적인 공조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작년에 마약을 테러로 규정하고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단편적인 마약사범 검거에서 더 나아가 마약이라는 사회악으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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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오픈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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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이사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오픈뉴스] 서울시가 이사가 많은 봄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24억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124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집중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전세 계약 만료 후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시는 관련 항목들에 대한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2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부동산거래동향분석시스템’ 축적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도・점검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16만5천여명) 대상으로 결격 사유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한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범죄경력 조회 및 판결문 등을 검토해 위법사항 확인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가동 중이며 ▴이상거래 등의 중개행위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선 당일 출동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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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3-19
  • 경찰, "5살 때 美 입양된 아들, 유전자 분석으로 40년 만에 가족 찾아줘"
    [오픈뉴스] 경찰청ㆍ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행 중인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를 통해 40년 전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박동수 씨(Benzamin Park, 79년생(실종 당시 5세), 미국 일리노이주 거주)와 친모 이애연 씨(41년생) 등 가족들이 3월 18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가 친자관계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번 상봉은 제도 시행 이후 해외입양인과 한국의 가족이 상봉한 다섯 번째 사례(붙임 참조)라고 밝혔다. 지난 1980년 친모 이애연 씨는 박동수 씨를 포함한 4남매를 경남 김해의 큰집에 잠시 맡겼고, 1984년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종됐던 동수 씨는 보호시설과 입양기관을 거쳐 1985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미국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동수 씨는 2001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헤어진 가족을 찾고자 입양기관(대한사회복지회)을 찾아갔으나, 확인한 입양기록에는 가족 찾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없었고 결국 미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2012년 재입국하여 계명대학교 어학당을 다니던 중, 유전자검사를 통한 가족 찾기에 희망을 품고 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했으나, 당시에도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2016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편, 동수 씨의 친형 박진수 씨도 2021년 10월경 ‘실종된 두 남매를 찾고 싶다.’라고 실종신고를 함과 동시에 모친 이애연 씨의 디엔에이(DNA)를 채취했고, 이듬해 2022년 8월 박동수 씨와 모친이 친자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하지만 국내 거주 중인 모친과 달리 박동수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데다 2012년 계명대 어학당 재학 시 사용했던 전자메일 주소 외에 남은 연락처가 없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장기실종 중인 박동수 씨의 소재 확인을 위해 제주경찰청 소속 미제수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하여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출입국관리청과의 협조와 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조사로 박동수 씨의 미국 내 과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청을 통해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협조하여 박동수 씨의 최종 소재지를 파악하여 마침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감정 결과에 따라 올해 2월 이애연 씨의 친자임이 최종 확인됐다. 이후 경찰청은 박동수 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주선하여 그 일정과 장소·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했고, 마침내 3월 18일 40년 전 헤어진 박동수 씨와 한국 가족들의 감격스러운 만남이 이뤄질 수 있었다. 상봉식은 당장 입국이 곤란한 박동수 씨가 화상으로라도 먼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모친 이애연 씨가 현재 입소 중인 요양 시설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경찰청과 함께 이번 상봉식을 지원하는 한편, ‘실종아동 등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들의 상봉 이후 행정절차・비용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극적인 만남 이후 박동수 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경찰, 영사관, 아동권리보장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지금도 한국의 유전자 검사제도를 모르는 해외입양인들이 많다. 나의 사례를 널리 알려 유전자검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해외입양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나처럼 오랜 염원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친형 박진수 씨도 “하루빨리 동생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며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검사 제도 덕분에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아직 찾지 못한 여동생(박진미, 77년생)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 제도는 첨단 유전기술을 통해 장기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서, 이번 사례가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 고도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장(청장 이기철)은 “경찰청, 재외공관과 더욱 협력하여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모든 해외 입양동포들이 가족 찾기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국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장(원장 정익중)은 “경찰청, 재외동포청 등과 협력하여 유전자검사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무연고 해외입양인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가족 상봉 이후 개명, 가족관계 정리, 심리상담 등 사후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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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국방부, 최정예 간호장교 83명의 힘찬 출발
    [오픈뉴스] 국군 장병의 '건강수호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83명의 최정예 간호장교가 탄생했다. 5일 오후,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국간사) 대연병장에서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64기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됐다. 제64기 간호장교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되새기며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군 전문간호인으로서 영광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총 83명(여 73명, 남 9명, 태국(女) 수탁생 1명)의 신임 소위들은 지난 '20년 입학하여 4년간 군사교육과 간호학 및 임상실습 등을 통해 정예 간호장교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췄으며, 특히 체계적인 학위 교육을 통해 지난 2월 간호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임관식은 국민의례, 우등상 수여, 학년장·임관사령장·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국방부장관·학교장 축사, 분열 순으로 진행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 국방홍보원 유튜브를 통해 행사를 생중계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최고 성적을 거둔 황정민 소위(여, 22)가 받았다. 황 소위는 “임관식이라는 뜻깊은 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오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장병의 건강을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간호장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상에 이어 국무총리상에는 신주영(여, 22) 육군소위, 국방부장관상은 이설아(여, 23) 해군소위, 합동참모의장상은 정다영(여, 22) 육군소위, 한미연합사령관상은 한윤정(여, 23) 해군소위, 육군참모총장상은 박성주(여, 23) 육군소위, 해군참모총장상은 강세현(여, 22) 해군소위, 공군참모총장상은 이예은(여, 23) 공군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신임 간호장교 중에는 현역 군인가족, 6ㆍ25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 후손, 병역명문가 등 대(代)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고 있는 다양한 이력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박시은 소위(여, 22)와 이서희 소위(여, 23)는 3대(代)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걸으며 명예로운 임관을 했다. 박 소위는 베트남전에 육군 하사로 참전한 친조부와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아버지의 뒤를 이었고 이 소위는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친조부와 해병대 대령으로 전역한 외조부, 해병대 중위로 전역한 부친에 이어서 임관하게 됐다. 이서희 소위는 “할아버지들과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다” 며 “앞으로 자랑스러운 손녀, 딸이자 후배 장교가 될 수 있도록 국민과 군장병의 건강을 수호하는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보현 소위(여, 23)는 간호장교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외조모(간후 17)에 이어 간호장교가 됐다. 심 소위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장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했다”라며 “오늘 임관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와주신 할머니께 감사하고 할머니처럼 훌륭한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우진 소위(여, 22)는 남매가 국군간호사관생도 선후배 사이로, 66기 이승우 생도가 이우진 소위의 남동생이다. 이우진 소위는 “남동생과 함께 사관생도로 생활하다 먼저 임관하게 됐는데 동생과 함께 근무하는 날을 기대하며 국군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현역 군인가족으로 한윤정 해군소위(여, 23)와 전인혜 육군소위(여, 22), 조은흥 육군소위(여, 24), 최지민 육군소위(여, 23), 귄혁준 육군소위(남, 23)가 있다. 한윤정 소위는 부 한광희 해군 대령과, 전 소위는 오빠 전현환 해군 중위, 조 소위는 오빠 조원영 공군 중위, 최 소위는 언니 최송미 공군 중위, 권 소위는 형 권혁재 육군 대위(진)과 앞으로 군 생활을 함께 하게 됐다. 권혁준 육군소위는 ”고령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한 외증조부와 현재 군인으로 복무중인 형(육.대위(진), 3사 56기)에 이어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권혁준 소위는 동기들의 평균 봉사활동 87시간보다 3배 이상 많은 303시간을 지역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헌신했다. 또한 지난달 해외봉사활동 후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저산소증 환자를 응급처치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권 소위는 “생도생활 간 봉사활동을 통해 희생과 봉사정신을 겸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장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오늘 임관한 신임 간호장교들은 육ㆍ해ㆍ공군별로 초군반(Officer Basic Course)을 거친 뒤 각 군 간호장교로서 전국 각지의 군병원에서 임무수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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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40개 대학,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총 3,401명 증원 신청"
    [오픈뉴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는 5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이다.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에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의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 4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2.19) 및 「비상진료 보완대책」(2.28)에 따라 상급병원 인력배치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3월 4일 20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983명(90.1%)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월 4일 현장점검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3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가 흔들림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간호사, 병원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관계자 여러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동시에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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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경찰청,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딥페이크 이용 범죄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또는 여론조작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개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8(2024. 1. 29. 시행)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했으며, 경찰 또한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페이스 스왑(Face Swap) 등 딥페이크 영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화질 ․ 길이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5분 ~ 10분 내에 분석 작업을 완료하여 ‘가짜 영상’인지, ‘진짜 영상’인지 판별한다. 또한, 판별이 완료됨과 동시에 결과보고서를 즉각 창출하여 수사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딥페이크 탐지 모델은 해외에서 제작되어 서양인 위주의 데이터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따라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합성된 영상에 대해서는 탐지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인물 5,400명의 데이터 520만 점(한국인 데이터 100만 점 및 아시아 계열 인종 데이터 13만 점 포함) 등 한국인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합성 영상이 발견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적용했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진위 여부 탐지율은 약 80%에 달하며, 탐지율이 100%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증거자료보다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아울러 딥페이크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 ․ 전파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영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학계, 기업 등 인공지능(AI)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의 교차 검증을 거치도록 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의 오탐지 가능성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이용 여부가 의심될 경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통한 분석을 거쳐 빠르게 결과를 확인한 후,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더욱 정확한 탐지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할 것이며, 선거범죄 · 합성성착취물 범죄 외에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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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복지부,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94개 시군구서 시행
    [오픈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4일부터'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시간제보육은 그간 독립반만 운영하여 서비스 확산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는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2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운영중인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활용하여 연령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운영하게 됐다. 통합반의 운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는 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어린이집에는 기존 정규 보육반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게 됐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육정책관(직무대리)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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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반값 도로 연수··· 알고 보니 ‘불법’" 경찰청 특별단속 등 근절대책 추진
    [오픈뉴스] 경찰청에서는 갈수록 음성화ㆍ조직화 추세인 불법 도로 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소위 장롱면허’) 이용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ㆍ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기간 운영 및 제도개선․정책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법 도로 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 특별단속 기간 운영 (2024. 3. 4.~5. 31. / 3개월 )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향후 대책 ① 연수생 모집ㆍ알선행위 처벌 규정 신설 현재는 무자격자의 도로 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② 자동차운전학원 연수생 자차이용 교육 허용 학원 연수 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하여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연수생이 ‘내 차’에 맞는 운전 방법에 숙달할 수 있게 되므로 연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③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연구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 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 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 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 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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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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