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N
Home >  사회IN  >  사회일반

실시간뉴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구제 적극 나선다…집중 신고기간 운영"
    서울시청사 [오픈뉴스] #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불법대부업자를 통해 선이자 55만원 공제, 매주 6~10만 원씩 총 65회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1,52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식당 운영이 더 어려워졌고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리는 일명 ‘꺾기’ 대출과 상환 지연상황 등을 반복하면서 대부업자의 폭언과 협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상환이 어려워진 김씨는 불법대부업자에 합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김씨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센터측의 조사 결과 대출 후 1년여에 걸쳐 김씨가 상환한 금액은 대출금보다 많은 2,110만원, 이자도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486~3,899%였다. 센터는 신속한 중재를 진행했고 김씨는 과잉상환액 중 약 190만원을 돌려받고 더 이상 불법채권추심도 당하지 않게 됐다. 서울시가 20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의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상황을 심층 상담‧분석해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지원도 안내한다. 특히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피해’와 ‘불법 채권 추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총 378건 중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72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122건, 32.3%)이 뒤를 이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0%)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시는 특히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중에 대출 이자율을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먼저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한 후 대출원리금의 초과 지급 또는 잔존채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 알려준다. 만약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초과지급 하였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 일수로 대부받고 있어 정해진 기일에 상환이 안될 경우 추가 대출(일명 ‘꺽기’)로 이어져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서 사채업자가 원하는 대로 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자로부터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채무자․소송대리인 무료지원 신고를 대행해준다. 시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등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전화 또는 방문(채무자·가족 및관계인)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추심 행위에 포함되므로 휴대전화 녹화․녹음․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신고나 상담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불법대부업피해로부터 시민들을 구제해주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1년 상담건수는 총 378건으로 전년(376건)과 비슷한 수준이나 코로나19로 비대면(전화) 신고접수(311건)는 전년도 대비 증가(30건, 10.7%)하였으며, 구제금액은 7억 3300만원으로 전년(2억3300만원) 대비 200% 이상 크게 증가했다. 센터 개소(’16.7월) 이후부터 ’22년 5월까지 총 2,336건 피해 신고가 있었고, 이 중 530건 총 44억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피해신고 유형별로는 고금리(45.5%), 불법채권추심(32.3%), 수수료(6.1%) 등으로 고금리·불법채권추심 형태의 피해 신고가 대다수였다. 피해금액은 1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이 30.3%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이상~5,000만원 미만은 22%를 차지하는 등 5천만원 미만이 피해금액이 대부분(84.7%)을 차지하였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은 13.9%, 1억원 이상의 고액 대출은 15.3%에 불과했다. 신고의 비율은 남성은 57.9%, 여성은 42.1%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많은 30대~50대(77%)가 대부분이었다. 불법대부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포킬러’ 시스템을 도입(’17년 10월) 하반기에는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는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기계가 3초마다 한번씩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22년 5월까지 총 4,602건의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했다. 또한 대부(중개)업자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대부업체 73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고금리, 과잉대부, 수수료 불법 수취여부 등에 대한 시-구 합동으로 현장점검 실시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과 즉시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57개소에 대한 현장(서면)점검 결과 ▴과태료(61건) ▴영업정지(22건) ▴등록취소(5건) ▴수사의뢰(5건) 등 행정지도 96건을 포함해 총 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고도 신분노출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6-19
  • 경기도, “기획부동산 수상한 거래 실시간 감시”… 투기거래 조짐 발견시 정밀 조사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지도서비스 [오픈뉴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4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6-13
  • 김동연 당선인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김동연 당선인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오픈뉴스] 김동연 당선인의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9일 14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현판식과 함께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현판식 이날 현판식에는 김동연 당선인과 정성호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현판식에 이어 인수위원 임명장 수여, 제1차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인수위원회 공동인수위원장으로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가 임명되었으며, 기획재정분과 등 6개 분과, 3개 특위,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분과 구성은 기획재정분과, 정책조정분과, 경제분과, 주택·교통분과, 사회복지분과, 자치행정분과. 특위 구성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연대와협치 특위, 중기-스타트업 특위. TF 구성은 미래농어업 혁신 특위로 구성되었다. 한편, 김동연 당선인의 고향인 충북 음성군에서는 금일 인수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는 의미로 주민들이 직접 만든 선인장 꽃바구니를 선물하며 "선인장처럼 강인하고 굳건하게 나아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동연 당선인 이에 김동연 후보는 음성 군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바쁜 일정이 끝나는대로 조만간 고향인 충북 음성에 방문하겠다." 라며 빠른 시일 내 충북 음성에 방문해 주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할 것으로 밝혔다. 인수위는 13일부터 도정파악을 위해 실국별 현안과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공약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민선 8기 경기도정을 이끌기 위한 첫발을 내딛은 김동연 당선인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인수위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며 ‘변화를 희망하는 도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공동인수위원장은 "앞으로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의 도정 철학이 민선8기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인수위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좋은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이번 인수위는 혁신경제를 강조하기 위해 반호영 공동위원장 등 스타트업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젊고 혁신적인 벤처기업가와 관련 전문가를 다수 배치한 것이 특징이며,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위해 두 명의 인수위원이 배정되었다. 단, 국민이힘 추천이 진행 중인 두 명의 인수위원은 추가인선을 마치고 발표할 예정이다.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인수위원회 상임고문] 정성호 / 동행캠프 총괄상임선대위원장 / 국회의원 (경기 양주) 조정식 / 동행캠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국회의원 (경기 시흥을) 안민석 / 동행캠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국회의원 (경기 오산) 박 정 / 동행캠프 총괄선대본부장 / 국회의원 (경기 파주을)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염태영 / 인수위 공동위원장 / 전 수원시장 / 남성 반호영 / 인수위 공동위원장 / 네오팩트 대표 / 남성 김용진 / 인수위 부위원장 /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남성 최은순 / 인수위원 / 법률사무소 '다케'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여성 조성은 / 인수위원 /전 (주)코콤포터노밸리 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 소장 이원재 / 인수위원 / 랩2050 대표 / 남성 윤덕룡 / 인수위원 / KDI 연구위원 / 남성 이영주 / 인수위원 / 서울대 인권상담소장 / 여성 문우식 / 인수위원 / 서울대 국제대학원교수 / 남성 배현기 / 인수위원 / 웰스가이드 대표, 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 / 남성 김선희 / 인수위원 / 수원시정연구원장, 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 유정훈 /인수위원 /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남성 민소영 / 인수위원 /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여성 이자형 / 인수위원 /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당선인 / 여성 김유임 / 인수위원 / 전 경기도의원 / 여성 소순창 / 인수위원 / 건국대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 남성 손경식 / 인수위원 / 전 의정부시 부시장 / 남성 이우진 / 인수위원 / 국민대 벤처창업대학원 교수 / 남성 추가위촉 / 인수위원 / 국민의힘 추천 / 여성 추가위촉 / 인수위원 / 국민의힘 추천 / 남성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6-09
  • 서울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279명 모집
    서울시청사 [오픈뉴스]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시정을 체험하고 학비 마련도 할 수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279명을 모집한다. 근무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7일 10시부터 10일 18시까지 ‘서울특별시’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 및 앱의 분야별 정보–행정–새소식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 거주 대학생들에게 서울시 부서 및 사업소에서 한 달여 간 근무할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쾌적한 근무환경을 갖추고 시정체험 기회를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 최근 3년간 모집 경쟁률이 40:1로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지원 자격은 선발 유형별로 상이하다. 전체 모집인원 279명 중 일반선발(70%) 195명은 공고일 기준(’22.6.2.)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재·휴학생)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선발(30%) 84명은 공고일 기준(’22.6.2.)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본인, 3자녀 이상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자원봉사우수자 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 1차 선발은 직무별, 지역별로 전산추첨을 통해 이뤄지고, 1차 선발자는 6월 17일 10시에 발표하며 증빙서류 제출 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이다. 특화직무는 직무별, 일반직무는 지역별로 선발한다. 증빙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선발된 근무자는 6월 29일 17시에 개별 안내하며 부서별 요청사항과 신청자의 특기·전공, 거주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부서에 배치될 계획이다. 한편,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마다 모집기간과 근무기간을 달리해 별도로 모집하며, 각 구청별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사항은 거주지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6-02
  • 인천시, 전동차 통합 발주로 검단·청라연장선 청신호
    인천시, 전동차 통합 발주로 검단·청라연장선 청신호 [오픈뉴스]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한 1,140억 원 규모의 인천1호선 검단연장 및 서울7호선 청라연장 전동차(8편성 64량) 제작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주)다원시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된 사업비 168억 원 규모의 인천1호선 검단연장 전동차 제작구매 사업은 1편성 제작에 따른 전동차 제작의 단가 상승 등을 이유로 차량 제작사에서 당초 사업비에서 112억이 증가된 280억을 요구해 유찰됐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인천 1호선 검단연장 사업과 서울7호선 청라연장사업의 전동차 제작 통합발주를 통해 112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타 시‧도 전동차 발주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 후 발주 시기를 조정해 평균보다 낮은 낙찰률로 58억 원의 추가적인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등 총 170억 원의 예산절감성과를 거뒀다. 최태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서로 다른 사업의 전동차 통합발주라는 적극 행정으로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예산절감의 성과를 거뒀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전동차 제작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1호선 검단연장사업은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해 연결하는 총연장 6.825km의 사업이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사업은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정거장 7개를 신설하는 총연장 10.767km의 사업으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6-01
  • 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22년 자치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홍보 포스터 [오픈뉴스] ’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되어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전국 491만명, 서울 108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해서 신고한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신고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카드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코로나19·동해안 산불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는 개인은 8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기한연장을 신청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기한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5. 31.(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5-13
  • 서울시50플러스재단, WHO 혁신 사례 선정…50+일자리 조성 노력 인정
    서울시청사 [오픈뉴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세계보건기구가 주최하는 서태평양지역 혁신 챌린지에서 ‘50+일자리 생태계 조성 노력’이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WHO는 지난해 9월 서태평양지역의 공공 보건 분야 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1회 서태평양지역 혁신 챌린지’를 공모했다. ‘WHO 서태평양지역 혁신 챌린지’에는 총 46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서울시의 ‘50+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비롯 최종 29건이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WHO는 각 국가별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혁신성, 관련성, 확장성, 적용성, 파급성 등 5개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공모 사례를 심사, 선정했다. ‘서울시의 50+일자리 생태계 조성’은 필리핀 보건부의 의료 종사자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코로나19 긴급 챗봇,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과대학교의 무료 낙상 위험감지 앱 등과 함께 29건의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서울시가 그동안 50+세대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혁신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제적으로 필요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서울시는 50+세대가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일과 사회활동으로 경험과 경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면서 의미 있고 활기찬 노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50+일모델 발굴, 재취업·창업·창직 지원,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WHO는 지난 4월 ‘서태평양지역 혁신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선정된 29개 사례가 서태평양지역 보건 문제 해결에 적용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4월 28일~29일 이틀 동안 ~2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포럼에서는 서태평양지역 내 보건, 혁신, 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혁신챌린지 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 보건 혁신을 위한 문제 해결책과 혁신을 통한 국가 보건시스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 임성미 본부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50+일자리 정책이 해외에서도 혁신 사례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50+세대의 지속적인 일과 사회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5-13
  • 환경부, 선제적·체계적 홍수관리로 인재 발생 막는다
    2022년 여름철 홍수대책 [오픈뉴스] 환경부는 올해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올여름 기상전망(기상청 4월 22일 발표)에 따르면 대기 불안정 및 평균 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받아 물관리일원화가 완성된 만큼 안전한 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되어 홍수피해를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또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홍수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대되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홍수대응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선제적·체계적인 홍수관리로 인재 발생 방지'를 위해 ①관계기관 간 협업·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선제적 홍수관리 체계 구축, ②홍수위험지역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③신속하고 체계적인 홍수피해 대응을 위한 현장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올해 홍수대응을 추진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환경부의 주요 홍수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제적 상황관리 및 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기상·수문 상황에 따라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홍수대응 관계기관 간 홍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기상-홍수정보 공유를 통해 수문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상-물관리 기관 간 합동토의(기상청 주관)에 기상예보뿐만 아니라 댐 운영 정보 공유 절차를 추가하고, 기존 참여기관인 환경부, 기상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외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올해부터 참여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수해방지 자재를 홍수취약지구 근거리에 비축하고 수해방지 자재, 복구인력 및 장비 등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한다. 또한, 응급복구 및 배수문 자동화 시스템 조작 등 홍수 발생 상황을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이달 말까지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 등을 위해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에 제정·고시할 계획이다.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안)'은 ①침수구역 흔적조사를 위한 홍수피해 상황조사, ②홍수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수해원인조사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인조사를 위해 수자원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해원인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 홍수 정보를 제공한다. 하천내 도로·주차장·야영장 및 하천주변 저지대 침수대비를 위해 전국 243개 하천 551개 지점에 대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사전에 수위 도달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통제와 주민 대피를 지원한다. 특히, 홍수정보 제공 시 기존에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정보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하던 것을 시설별로 '둔치주차장침수', '하상도로침수' 등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286곳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해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댐 수문 방류 시 방류 개시 1일 전에 알려주는 수문방류 사전 예고제와 방류 개시 3시간 전에 알려주는 수문방류 통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셋째, 현장 중심의 홍수대응력을 강화한다. 과거 홍수피해 발생 지구 분석과 관계기관 합동 조사(2월 16일~3월 18일)를 통해 홍수취약지구 433곳을 지정했고, 배수문 설치 등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최대한 조치를 완료한다. 홍수기 전까지 정비가 어려운 곳은 장비, 수해방지 자재, 인력 확보 등을 통한 응급복구체계를 구축하여 홍수기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홍수취약지구 조사 결과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여 홍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홍수 발생 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수위험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댐 상·하류에 위치한 홍수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홍수기 대응 위주로 실시하던 댐 운영 소통회의를 댐 운영 전반으로 확대하고 분기별로 실시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소양강댐 등 19개 다목적 댐의 수위를 홍수기 전반기(6월 21일~7월 31일)에는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낮게 유지하여 홍수조절용량을 약 2배 증가(18.9→35.4억㎥)시킨다. 특히, 섬진강댐은 2021년과 같이 홍수기제한수위를 2.5m 하향 조정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약 3배 증가(30.3→90.2백만㎥)시켜 홍수기에 대응한다. 후반기(8월 1일~9월 20일)에는 홍수기 제한수위 이내에서 용수공급에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수위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댐을 운영한다.  넷째, 접경지역 북측댐 방류에 대비하여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2009년 9월 6일 임진강 북측 황강댐의 무단 방류로 인한 수난사고(행락객 6명 사망, 차량 21대 침수)를 계기로 남북 공유하천(임진강, 북한강)에 위치한 황강댐 등 북한 댐의 방류, 붕괴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올해는 북측댐 방류에 대비하여 홍수특보 3개 지점 운영과 함께, 위성영상을 활용한 관측을 강화하고, 임진강 군남댐과 한탄강댐의 연계 운영을 통해 홍수조절량을 증가시켜 임진강 하류지역(연천, 파주, 문산)의 홍수피해를 예방한다. 다섯째, 중장기 홍수대응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방하천 예방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존에 대하천 위주로 사람이 하던 홍수예보를 2025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전국 지류까지 빠르고 촘촘하게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반시설(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국가하천 73개(2,832km), 지방하천 3,768개(23,302km)에 대해 홍수 발생 시 하천의 범람에 따른 침수범위와 침수깊이 등을 예측한 홍수위험지도를 지난해 3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floodmap.go.kr)'에 공개하는 등 국민들의 홍수위험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했다.  총 67개 이르는 도심지 침수 가능 지역을 예측한 침수위험지도도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국 250개 지구로 침수 가능 지역에 대한 예측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하천관리를 위해 2023년까지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등 2,730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홍수 등 하천 상황을 관리한다. 하천의 배수시설 2,008곳을 하천·내수 수위에 따라 원격으로 자동 조작하는 체계를 올해 말까지 완성해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1,179곳에 원격제어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홍수위험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지역협의체 등에 공유하겠다"라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5-12
  • 포항시, 차세대 로봇산업육성 속도낸다...“국가공모선정, 119억 원 확보 쾌거 ”
    포항시, 차세대 로봇산업육성 속도낸다...“국가공모선정, 119억 원 확보 쾌거 ” [오픈뉴스] 포항시가 차세대 신산업 패러다임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K-로봇 글로벌 선도도시 포항, 로봇산업지도 그리기에 본격 나선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과 협력해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국가 공모에서 ‘다품종 EV 폐배터리팩의 재활용을 위한 인간-로봇 협업 해체 작업 기술 개발사업’과 ‘와이어 로프, 삭륜 장치를 포함한 삭도시설 원격 검사 로봇 시스템 개발사업’의 2개 과제에 최종 선정돼 국비 1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차세대 로봇산업 성장의 핵심 키워드로 미래 신수요 시장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과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서 로봇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품종 EV 폐배터리팩의 재활용을 위한 인간-로봇 협업 해체 작업 기술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76억 원(국비 69 지방비 7)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EV 폐배터리팩 로봇 해체 작업 기술개발 △로봇 작업자의 실시간 작업 상황인식, 충돌방지 등 안전확보 기술개발 △ 해체 로봇시스템 통합 자동해체 시제품 개발 및 성능검증 △ 로봇 해체 시범공정라인 운영 및 기술개발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인라인자동 평가센터 등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의 핵심 인프라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리튬이온전지 산업은 전기차 시장확대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기차(EV) 및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용 중·대형 전지시장은 용량기준 10년간(‘20~30년) 1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문기관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이런 수요 급증에 따른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선점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포항시는 2019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블루밸리국가산단 및 영일만산단 일대에 이차전지 핵심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와이어 로프, 삭륜 장치를 포함한 삭도시설 원격 검사 로봇 시스템 개발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55억 원(국비 50 지방비 5)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 삭도 자동검사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제품설계 및 개발을 위한 모델링, 성능평가 장비 3종 개발 △ 실시간 검사 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제어를 위한 원격 관제시스템 개발, △ 삭도 시설 검사 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등을 추진하며, 향후 포항해상케이블카를 삭도시설 검사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사업의 성과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삭도 관련 2021년 기준 시장규모는 국내 14,174억 원, 해외 349.1억달러로 현수교, 승강기 등의 시설에도 적용 가능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장식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차세대 로봇산업을 차별화된 전략으로 선도해 나가겠다”며,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미래 신성장과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로봇융․복합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로봇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영일만3일반산업단지에 2017년 2월 총사업비 814억 원을 투입한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총사업비 672억을 투입한 안전로봇실증센터 건립, 2021년 11월 총사업비 30억 원 해양장비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각종 실증시험인프라가 밀집해 전국 로봇산업 육성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4일에는 수도권 로봇 강소기업인 ㈜뉴로메카가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한다고 밝혔으며, 차세대 로봇산업 기술경쟁력강화 업무 협약(6개 기관 :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뉴로메카)도 체결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5-10
  • 경기도, 우수 골목상권 공동체 전격 지원 나서‥최대 1억원 지원
    경기도북부청 [오픈뉴스] 경기도는 올해 타 상권의 모범이 될 만한 도내 우수 골목상권에 대해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우수 골목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도내 골목상권 공동체 20개소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우수 골목상권 육성사업’은 도내 골목상권의 공동체별 특성과 장점을 활용한 차별화된 성공 모델을 발굴하여 공동체 협력과 자생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올해는 도내 골목상권 공동체 351개소 중 총 38개소가 응모했으며, 이중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효과성, 공동체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 최종 20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수원 농수산물유통로상인회, 화성 봉담가구거리상인회, 부천 송내영화의거리 상인회, 안산 와동상인회, 안양 예술공원상인회, 김포 고촌상가번영회, 군포 당동로시장상인회, 이천 대월상가번영회 등 남부권역 15곳과 고양 풍동애니골번영회, 양주 가래비상가번영회, 구리 남양시장 골목상인회 등 북부권역 5곳이 선정됐다. 이들 공동체는 골목상권을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화해 당면 문제를 스스로 진단·해결하도록 역량 강화를 돕고자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조직화에 성공해 현재까지 우수하게 사업을 추진 중인 상인회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에는 환경개선, 스마트 기반 조성, 공동 마케팅 등 각 공동체별 상황에 맞는 공동체 협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1곳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상권별로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해 상권 특성에 맞도록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사업 ‘상권 특색 강화를 위한 공동 안내판 및 상권 내 통일성 있는 간판 설치 사업’, ‘공동판매장 조성’, ‘진열개선(VMD) 사업’,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경관 조명 및 꽃길 조성 사업’ 등이 주목할 만하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도내 많은 골목상권이 공동체 조직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성장축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차별화된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타 골목상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5-1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