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 조직개편 통한 새로운 도약

  [오픈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4일 울산 본부에서 공단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전임 이사장(초대 박홍섭, 제7대 이재갑),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비상임이사, 공단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30년의 발자취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30년을 향해 새로운 비전으로 비상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 등을 가졌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 5월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지난 30년간 수행 사업과 조직 측면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과 가입자 수는 1995년 18만 개소, 790만 명에서 2024년 말 300만 개소, 2,142만 명으로 증가했고, 산재보상 규모도 수급자 수 13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보상금액은 1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산재보험 외에도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사업, 퇴직연금 등 공단의 사업이 계속 확장되어 현재는 14가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 초기 조직은 47개 기관의 1,195명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본부와 전국 136개 소속기관에서 10,0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10조 6천억 원 정도로 준정부기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조직이 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취임 후 공단의 다양한 업무와 큰 규모에 걸맞으면서 정체성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라는 새 희망비전을 수립했다. 산업재해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 속에서 노동보험으로 일터에 안심을 드리고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생활에 안정을 드려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지키고 키워드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희망비전 실행을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급증하는 업무상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을 적극 수행하면서 안전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여 업무상질병국, 퇴직연금국, 안전윤리경영본부를 신설했다. 오는 5.1.부터 새로운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설립목적, 사업범위 명확화 등 공단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공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도 포용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 확대도 추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청년의 절정인 서른 살을 맞이하여 ｢가장 푸르게, 더욱 뜨겁게｣라는 슬로건을 정했다. 이 슬로건처럼 공단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일하는 모든 분의 진정한 행복 파트너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5-04-24

• 고용노동부, 연이은 대형사고 전국 건설현장 집중점검 실시

  [오픈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화재, 도로‧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위험 현장을 선정하여 감독‧점검, 기관장 현장 방문, 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건설현장에서는 목재,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물질들이 많으므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꽃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굴착작업 시에는 토사, 암반 등의 붕괴위험을 수반하므로 지반의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적합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철골구조가 대형화‧고층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추락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추락방호망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할 수 있어, 공단의 민간기술지도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 전문기관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술 지원하도록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강력한 감독‧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5-04-23

• 경찰청, 美마약단속국과 손잡고 마약류 공급·유통망 차단 위한 공조 수사망 확대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함께 '2025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R-IDEC)'를 개최하여 각 나라의 마약범죄 동향과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등 국제적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회의는 다크웹·가상자산·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한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거래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협이 되는 합성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는 미국 마약단속국이 매년 개최국을 순회*하며 주관하는 국제회의로, 경찰청은 2019년 공동 개최 이후 올해 다시 회의 개최를 주관하게 됐다. 이는 국제적 마약 대응을 위한 한국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과 국제사회 내 신뢰를 반영하는 의미 있는 성과이다. 올해 회의는 미국 마약단속국 아태본부장(존 스콧)을 포함한 마약단속국 수사관과 마루티누스 후콤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청장을 포함한 일본·호주·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11개국 22개 수사기관의 대표단, 그리고 대검·해경·국과수·관세청·식약처 등 국내 관계기관 관계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틀에 걸쳐 지역별 국제마약조직 현황, 온라인 마약류 수사기법 및 사례 등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동 개최를 계기로 경찰청은 미국 마약단속국과 마약류의 불법적인 유통과 파생되는 범죄수익금 세탁 범죄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제공조 수사와 정보교류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마약단속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 마약범죄조직에 대한 공조수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요국과 직접적인 공조수사 회의를 통해 해외로 도피한 마약사범에 대한 검거·송환을 촉구하고, 한국과 각 국가가 연계된 국제 마약 사건의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국제공조로 아태지역 마약범죄를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병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한국은 마약 문제를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마약류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각국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존 스콧 미국 마약단속국 아태본부장은 “국제범죄 조직이 전 세계로 마약을 밀수·유통하기 위해 물류 중심지인 한국의 기반 시설을 악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경 검문 강화로 손실을 본 멕시코 조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노리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국제 마약범죄 조직 척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2025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R-IDEC)'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참석 국가들이 신종 마약류, 밀수 수법, 주요 검거 대상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5-04-22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공유복지살롱’ 개최

  [오픈뉴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복지교육센터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일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유복지살롱’을 지난 1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마음잡기-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살롱에는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식공유활동가 3인과 함께 대화를 통해 일의 이유와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식공유활동가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위촉한 사회복지 및 유관 분야 전문가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복지플랫폼을 통해 칼럼, 강연 등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기고·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지식공유활동가 김세진 사회복지사무소 구슬 소장, 김승수 똑똑도서관 관장, 노수현 쿰/마음대로 대표가 각자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한 후,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이 끝난 후엔, 각 주제에 대해 지식공유활동가와 참가자들 간 자유로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 가치와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두 번째 공유복지살롱은 “우리는 어떻게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5월 17일 개최될 예정이다. 신청은 공유복지플랫폼을 통해 받는다. 센터는 앞으로도 사회복지 실무자 간 만남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며 실천적 지혜를 확장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임지영 서울복지교육센터장은 “살롱은 본래 프랑스에서 시작된 사교와 지식 교류의 문화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공유복지살롱을 통해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일상 속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5-04-21

• 서울시, 취약계층 식사 돕는 '일하는 밥퍼 봉사단' 4월부터 본격 가동

  [오픈뉴스] 혼자 끼니를 챙기기 힘든 어르신·장애인의 균형 잡힌 식사를 챙겨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활동처(급식 기관)에는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는 ‘서울형 일하는 밥퍼 봉사단’이 내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봉사단으로 활동하는 어르신은 평균 주 2~3회, 한 달 30시간 근무하고 월 29만 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3월 26일부터 ‘서울형 일하는 밥퍼 봉사단’으로 활동할 어르신 500명과 급식 기관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 및 급식 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 한국시니어클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기초연금을 받거나 보건복지부 기준에 충족하는 직역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봉사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근무 장소는 향후 사업 참여 어르신의 희망 지역, 급식시설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배치될 예정이다. 선발된 봉사단은 장애인 거주시설·복지관, 저소득 어르신 경로식당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에서 ▴식사 준비(식재료 손질, 조리 보조, 배식 안내 등) ▴배식·식사 지원(급식 질서 유지, 식사 중 말동무 등) ▴식사배달 지원(음식 소분, 도시락 포장, 어르신 댁까지 배달 등) 식사의 전 과정을 돕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봉사단 어르신에게는 자긍심과 소득 보전을, 취약계층은 균형 잡힌 식사 도움을, 활동처(급식 기관)에는 일손을 더해주는 1석 3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 사업 평가를 거쳐 ‘서울형 일하는 밥퍼 봉사단’ 운영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며, 향후 기업 사회공헌활동과도 연계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하는 밥퍼 봉사단’은 지난해 서울시-충청북도 우수정책 교류 협약에서 충북이 제안한 사업으로, 서울 지역 실정에 맞게 결식우려 어르신·노숙인 등 취약계층 식사 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기획하여 올해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일하는 밥퍼 봉사단은 어르신 봉사활동과 더불어 소정의 소득을 보전해 드리는 ‘생산적 복지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참신하고 활력있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5-03-26

• 서울시, 신규 인력 6명 이상 채용한 '외투기업'에 최대 2억원 지원

  [오픈뉴스] 서울시는 8대 신성장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6명 이상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정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 메디컬이다. 다만, 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시작한 서울시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울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올해 사업에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7일까지 보탬e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초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기준으로는 2024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23년도 대비 5명을 초과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수령 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및 2024년 상시 고용인원을 2027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신규 신청기업의 경우 심의에서 우대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고용훈련 보조금을 합산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지원된다. 단, 2024년도 신설기업은 2024년도 4분기의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천세은 서울시 금융투자과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신성장동력 분야 산업역량 강화에 동참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5-03-26

• 오세훈 시장,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수습 위한 긴급 대책회의

  [오픈뉴스] 서울시는 25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수습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 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재난안전실장 등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자 구조 상황과 사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24일 오후 6시 29분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명일동 216-9)에서 발생한 폭 20m․깊이 18m 싱크홀에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빠져 실종됨에 따라 시는 현재 구조 요원 17명, 인명구조견 1두를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실종자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고 “구조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도 유념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저녁 9시 20분 사고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는 오토바이 운전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실종자 구조 후 정밀 종합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5-03-25

• 경찰청,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오픈뉴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98일간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분야는 조직성 범죄(집단폭력, 폭력집단 등),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 지능·조직화하여 마약류, 명의도용 차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지능화·광역화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단속기간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배후 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 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한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범죄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외국인 관련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5-03-24

• 경찰청,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금융범죄 집중단속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생필품은 물론 금융상품 · 가상자산까지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생활 · 경제활동 양식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비대면 · 고액 거래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은 낮아졌지만 금융 · 가상자산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피해자 개인 · 금융 정보를 받아 다른 범행에 이용해 피해자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다른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차 피해를 가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범죄 수법이 빠르게 악성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수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적 · 악성 사기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강도 높고 종심 깊은 수사를 통해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 · 금융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행에 이용되는 명의도용 휴대전화 ·명의도용 통장 등 각종 범행 수단의 생성 ·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불법 광고 · 가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사기 범죄는 국민의 어려움을 미끼 삼아 접근하는 조직적이고 악성적인 범죄이다.”라고 하면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하고, 취득한 범죄 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5-03-24

• "배달을 땡기면 혜택은 플러스"…서울시,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 본격 추진

  [오픈뉴스] 서울시가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민간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가 최대 9.8%에 달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2% 이하로 낮춘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를 통해 사장님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온누리상품권 결제 도입과 페이백 프로모션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18일,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자치구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배달 생태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새로운 슬로건 ‘배달을 땡기면 혜택은 플러스’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배달+땡겨요'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낮은 배달 중개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서울배달플러스(+)’ 민간 운영사로 ‘땡겨요’를 선정한 바 있다. '서울배달+땡겨요'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땡겨요’ 앱을 내려받거나 서울페이플러스 또는 신한은행 쏠뱅크 앱에서도 연동되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배달+땡겨요'의 배달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유지하고, 배달앱 운영사·시범 자치구·소상공인 단체·배달대행사와 협력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시범 자치구’로 강남구·관악구·영등포구를 선정했으며, 이들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중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시범자치구를 대상으로 홍보와 소비자 프로모션을 집중 지원하여 성공 사례를 확보한 뒤, 이를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과 ‘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 5%에서 최대 15% 할인 혜택 제공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도입과 페이백 프로모션 등 추가 혜택을 마련해 소비자 혜택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공공배달 서비스인 '서울배달+땡겨요'의 활성화를 위해 3월 1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범자치구, 배달앱 운영사, 소상공인·외식산업 관련 유관 단체와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배달앱 운영사인 신한은행과 시범자치구인 관악구, 영등포구, 강남구, 소상공인·외식산업 관련 유관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배달대행사인 부릉, 로지올, 바로고가 참여해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계획수립과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시범 자치구는 운영 지원과 함께 가맹점 확대 및 소비자 서비스 강화를 추진한다. 배달앱 운영사인 신한은행은 '서울배달+땡겨요'의 가맹점 확대를 위해 낮은 배달 중개수수료와 쿠폰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소상공인 단체와 배달대행사는 각각 가맹, 배달 지원과 함께 공공배달 서비스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배달문화가 시민 일상의 핵심적인 소비패턴으로 자리잡으면서 배달앱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몇몇 민간 플랫폼 주도의 시장구조로 인해 수수료가 높아지고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안기는 악순환을 가져왔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와 지속적인 배달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주는 ‘서울배달+땡겨요’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활성화해 민생경제 회복과 상생배달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배달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