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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청장, 경찰인재개발원 등 찾아 수사기능 격려･특진 임용

  [오픈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7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등에 참석하여 수사기능 직원들을 격려하고 수사 유공자를 특진 임용했다. 경찰청장은 취임 이후 국민체감 약속으로 악성사기 근절(1호) ,마약 범죄 척결(2호),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3호)을 차례로 발표하고, 민생을 침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범죄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은 경찰청에서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사분야 과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일선 수사·형사과장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등 600여 명은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건설현장 폭력행위, 마약류 범죄, 주요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등 현안뿐만 아니라 수사경찰 교육 개혁방안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윤희근 청장은 이날 모인 수사기능 관리자들에게 “전세사기, 중고차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악질적인 범죄를 척결하고, 중대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 청장은 일선 현장 수사관 20명을 승진 임용했다. 2007년 발생한 택시 기사 강도살인 범인을 16년 만에 검거한 인천청 박기훈 경위,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미끼로 한 전세사기범을 검거한 제주청 박재범 순경,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대량 유통한 범죄단체조직을 소탕한 경기남부청 이동길 경사 등이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윤 청장은 이어 충북경찰청을 방문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업무유공자 2명을 특진 임용했다. 이번 달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마경호 경위 등은 노조를 설립하여 건설사 대상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했다. 한편, 윤 청장은 작년부터 민생 침해 범죄와 관련하여 우수한 수사 공적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특진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울산청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각각 방문하여 특진 임용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며 국민께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수사 유공자를 포상･격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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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서울시, 수유동·청량리동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오픈뉴스] 서울시가 ①강북구 수유 170-1 일대, ②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재개발 후보지(2개 단지, 1,160세대 규모)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그간 개발에서 소외돼 노후화된 저층주거지가 지역별 매력을 살린 특색있는 주거지로 탈바꿈함에 따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사업이 본 괘도에 올랐다. 그간 주변지역 개발 움직임에도 불구, 주민 자력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이들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의 지원을 통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지난 1년간 서울시, 자치구, 주민, 전문가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강북구 수유동 170-1 일대 신속통합기획 : 자연을 걷고 내일을 품는 보행친화적 주거단지] 이번에 확정된 수유동 170-1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지역 상권과 우이천 등 자연자원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보행중심의 활력있는 주거단지(12,124㎡, 20층, 23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자연을 걷고 내일을 품는 보행친화적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①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 ②도시기능 변화를 고려한 단지계획 ③저층부 필로티와 포켓공간을 활용한 열린 녹지공간 형성 ④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역별 특화공간 조성이다. 우선, 이 일대는 강북종합시장, 수유먹자골목 등 활성화된 상권과 우이천 자원을 보유한 곳이다. 이번 기획안엔 대상지 내 기존 상권을 시장상권과 연결함으로써 그 흐름을 잇고 우이천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막다른 골목 등 안전에 취약했던 가로를 열린 생활가로로 재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지 서측 도봉로97길 저층부에 상가를 배치해 시장, 먹자골목과 연결되는 연도형 상업·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하고, 우이천과 연결되는 남측 한천로144길은 3개층 이상의 필로티로 개방감을 확보해 걷기 편한 산책로를 조성한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기능 변화와 인근 지역 개발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2종7층 지역인 이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용적률(기준용적률 170%→190%)과 층수를 적용받고, 인근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고 20층 내외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됐다. 이 지역 일대는 현재 단독주택 중심의 2종7층 저층주거지로,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당초 저층, 저밀 개발이 예상됐으나, 신속통합기획 추진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도시변화 예측 시뮬레이션을 거쳐본 결과 20층 내외의 스카이라인도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노후 저층주거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로티 구조 및 포켓공원, 옥상조경을 건축계획 요소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1층부 대부분이 필로티로 열린 녹지공간으로 구성되고 기존 골목과 포켓공원이 만나는 부분에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함에 따라, 휴식과 여가가 있는 공원같은 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단지로 두면서도, 탑상형과 판상형 주동을 혼합한 ‘ㄷ’자 형태의 건축배치를 통해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했다. 주민의 생활공간(어린이놀이터, 키즈드랍존, 경로당 등)과 시민에게 개방되는 생활가로변(상가, 공공도서관)을 공간적으로 분리해 영역별 특화공간을 조성한다. 협소한 대지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유도하고 저층주거지만의 매력을 살린 특색있는 단지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수유동 170-1 일대 재개발이 우수한 입지조건을 살린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신속통합기획 :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더 살기 좋은 주거단지] 청량리동 19 일대는 교통의 요지이자 대학들이 밀집한 청량리･회기 지역에 위치한 노후주거지로, 높은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동안 각종 개발계획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다. 시는 청량리동 19 일대 신속통합기획안 수립 과정에서 대상지 바로 인근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시설(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센터 등)이 위치했단 점에 주목했다. 이에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단지(28,648㎡, 35층, 930세대 규모)로서 재개발의 공공적 가치를 담는 한편, 주민의 사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시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했다. 현재 대상지 대부분이 2종7층지역으로 구성돼 있으나, 청량리 일대가 광역중심으로서 초고층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일반상업지역 및 간선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계획의 공공성과 연계해 3종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했다. 시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더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①약자와 함께 더불어 사는 단지 조성 ②주변지역과 서로 소통하는 경계없는 단지 조성 ③지형의 단차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④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중첩경관 구현이다. 우선, 시는 지역사회와 조화로운 개발이 되고자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연접한 노인복지관 이용객(셔틀버스 등)을 위한 진입도로(공용 드롭오프존 포함) 개설 및 시설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누구나 복지시설에서 제기로변 버스정류장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과 시립청소년센터는 매일 수백명의 노인에게 무료급식과 청소년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환경개선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복지관이 북측 경사지에 위치해 보행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안전상 취약한 점을 감안, 대상지 내부를 통하는 보행통로와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교통약자를 배려했다. 둘째, 남측 제기로변에서 청량리역과 광역버스정류장으로 이어지는 보행이 활발한 지역 특성상, 저층부에 상업시설 등을 배치해 주변지역과 서로 소통하는 경계없는 단지, 활력있는 가로를 조성한다. 대상지는 지역의 중심가로인 제기로와 왕산로가 만나는 떡전교사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청량리역과 5분거리이며 서울 동북부지역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광역버스 환승노선이 가까이 입지해 있다.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저층부에 상업가로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일대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급격한 지형 단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고, 불가피하게 옹벽이 발생하는 구간은 화단, 친환경 옹벽 등 디자인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위화감을 최소화했다. 대상지는 현재 급격한 지형의 단차로 인해 주변 시설(교회, 한신아파트, 청량중학교, 주유소)과 옹벽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주거지였다. 특히, 공동주택 건설시 단지 내 10m 이상의 단차 발생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형의 단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육시설 등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계단식 외부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옹벽발생 구간에는 화단과 친환경옹벽을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제기로와 왕산로가 만나는 경관상 중요한 지역으로 35층 고층 주동과 중·저층 주동이 어우러진 입체적 경관을 형성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었다. 제기로변은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연도형 상가와 저층 주동을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중층, 고층으로 높아지는 점진적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시는 ①수유동 170-1 일대와 ②청량리동 19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의 지원을 통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며, “올해 상반기 내 2021년 재개발 후보지 21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이 모두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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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인사처,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 22.8대1

  [오픈뉴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작년보다 하락한 22.8: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9∼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326명 선발에 총 12만 1,526명이 지원해 22.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행정직군은 4,682명 모집에 10만 5,511명이 지원해 22.5:1, 기술직군은 644명 모집에 1만 6,015명이 지원해 24.9:1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62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일반)으로 1만 2,177명이 접수해 196.4: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기술직군에서는 시설(시설조경)이 6명 선발에 312명이 접수해 52.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9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7.3%로 가장 많고 30대 33.7%, 40대 8.1%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1,087명이 지원해 0.9%를 차지했다. 올해 지원자 수는 지난해 16만 5,524명에 비해 4만 3,998명 감소했다. 인사처는 공채시험 경쟁률이 하락하는 이유로 고교선택과목 폐지, 학령인구감소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9급 공채시험 지원자 수는 ’10년∼’12년 평균 14만 7천 명에서 고교선택과목제가 시행된 ’13년∼’21년 평균 20만 2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제도 폐지 후 평균 14만 4천 명으로 줄었다. ‘고교선택과목제’는 9급 선택과목으로 전문과목 이외에 고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13년∼’21년까지 운영됐으며 기간 중 고교과목을 1과목 이상 선택한 지원자 수는 평균 8만 7천 명으로 약 40%였다. 특히, 세무직 지원자의 경우 ’12년 9,713명에서 고교선택과목제가 도입된 ’13년에는 2만 5,625명으로 1만 5,912명 증가한 반면 제도가 폐지된 ’22년에는 1만 956명으로 전년 대비 8,733명 감소했다. 이러한 공채시험 경쟁률 하락에 대해 정부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하위·실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적극 검토하는 한편 ▲’22년 8월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으로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 ▲원서접수기간 연장 등 적극적인 채용 활동 전개 ▲수험생과의 양방향 소통강화 ▲공무원 인재상 정립 등 채용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직무역량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신규자의 직무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관리자(830명) 등을 대상으로 신규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지원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자의 전문지식·기획력 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신규자의 직무역량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최근 공무원 시험 경쟁률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공직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험생의 시험응시를 지원해 공직에 적합하고 사명감 높은 인재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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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직원 임금·퇴직금 수천만원 떼먹은 사업주 구속

  [오픈뉴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양승준)은 4일 근로자 10명의 임금·퇴직금 등 합계 6,3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도·소매업자 김모 씨(남, 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모 씨는 인천 부평구 소재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했고,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 모씨는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 “한번 벌금 내면 말아 그죠”라고 진술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약간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견지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김 모씨에 대하여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여 3. 2일 자택에서 체포했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모텔 등에서 숙박하는 등 주거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 양승준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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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 병무청, 6일부터 병력동원훈련 시작

  [오픈뉴스] 병무청은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3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1)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동안 하는 훈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에는 동원훈련 방식이 소집훈련 1일과 원격훈련 1일로 대체 운영됐으나, 올해부터는 2박 3일 소집훈련 방식으로 정상 실시된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차까지, 장교·부사관은 6년차까지 해당된다. 참고로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이며, 해·공군의 경우는 13시이다. 퇴소시간은 17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에는 부대장 판단하에 1~2시간 조기퇴소한다. 훈련대상 예비군에게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이메일(E-mail)로 송달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 또는 이메일(E-mail)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동원훈련 정상화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예비군이 탑승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차량마다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입영확인관을 우선 배치하여 안전사고 대응력을 강화한다. 입영일 전에 코로나19로 확진된 예비군은 사전에 동원훈련을 연기하고, 입영일 당일 중간집결지에서 체온 측정 후 증상이 있는 예비군은 차량탑승 전 연기 조치된다. 운전기사와 입영확인관도 검사 후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교체하여 운영한다. 병무청 관계자는“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하며,“특히 올해부터는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업 등의 사유로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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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서울시, 안전취약가구 생활안전시설 방문정비… 올해 2만 4천여 가구 지원

  [오픈뉴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가구의 노후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년간(’13~’22년) 총 232,418가구를 점검 및 정비했고, 매년 약 24,000여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총 15억 13백만원이 투입되며, 2023년 3월~11월말까지 2만 4천여 가구를 방문하여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전기, 소방, 가스, 보일러 분야 등을 중점으로 재난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후, 수리가 필요하거나 노후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교체를 실시한다. 점검·정비 분야는 전기분야(콘센트, 누전차단기, 옥내 배선), 가스분야(가스타이머, 가스 배관, 밸브 등), 소방분야(화재감지기, 경보기, 스프레이형 및 투척형 소화기, 구조물품 등), 보일러분야(보일러 연통 및 밸브 정비) 등 재난 및 사고 발생이 생길 수 있는 모든 분야로, 안전점검 실시 후 정비 또는 교체하고 안전 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전기・가스・소방·보일러 설비의 안전한 사용법과 화재예방・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점검 방법, 화재・풍수해 등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의 안전교육 실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 주민센터에서 문의・신청을 받아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구청 선정심의회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통해 지원대상 가구가 선정된다 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 ‘찾동’ 사회복지사,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복지컨설팅단’이 현장 방문하여 점검·정비를 진행한다. 특히 각 자치구에서는 사업시행자를 지역 내 소상공업체를 가급적 선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A/S) 체제를 구축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취약가구의 안전사고는 시민 생명과 직결이 되는 만큼, 선제적인 예방이 중요하므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실효적인 점검·정비를 진행하겠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취약가구에 대해 안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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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환경부, 2023년도 봄철 산불예방…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오픈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7개 구간(길이 2,011㎞) 중 봄철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137개 탐방로를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면 또는 부분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110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40km이다. 아울러 나머지 27개 탐방로 구간(총 길이 251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탐방로 480개 구간(길이 1,320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2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에 의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제소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 행위와 산림인접 및 공원경계부 경작지 등에서 행해지는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활동 및 순찰을 강화한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통제기간 동안 본사(원주시 소재)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에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차량 등 기계화 진화장비를 전진배치하고, 별도의 뒷불감시조를 운영하여 재발화를 차단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탐방로를 통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국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예방과 신고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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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서울시, 전화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접수 가능

  [오픈뉴스] 서울시는 6일부터 전화를 통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약자를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접수를 지원하는 접수 콜센터를 운영한다. 전화를 통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접수는 6일부터 10일 18시까지 5일간,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는 점심시간을(12~13시)를 제외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접수 콜센터에는 사전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원 20명이 배치되며, 가구 정보 등 확인 과정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의 접수를 대행한다. 음성 자동안내(ARS)에 따라 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과정 등을 거친 후 상담 인력이 연락처, 가구 정보 등을 유선으로 확인하여 온라인 접수시스템에 필요 정보를 대신하여 입력한다. 접수 완료 여부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도 병행한다.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10일 18시까지 원하는 시간 언제든 접수 가능하다.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이번 2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별도의 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와 연락처, 가구원 수 등 간략한 정보만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나, 한 가구당 온라인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한 번만 접수할 수 있다. 2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6개월간 2차례의 무작위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하며, 모든 선정과정은 복지·통계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입회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1차(15,000가구) 선정결과는 2월 1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6월말 최종 지원집단이 결정되며, 선정된 가구(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이나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복지기획관은 “고령층 등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접수를 병행하여 실시한다.”라며 “금번 2단계 사업은 일반적 복지혜택에서 벗어나 있던 기준 중위소득 50~85%까지 참여가구 폭을 넓혀 추진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온라인과 전화접수를 받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소득 정책실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소득 양극화 및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새로운 미래 소득보장 모델인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 500가구를 선정했으며, 7월부터 급여를 지급 중이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 모델로, 고용 빈민, 청년실업 등 새로운 위험집단으로 부상되고 있는 계층까지 폭넓게 포용할 수 있으며, 선별적 차등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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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경찰청, "범죄수익, 철저히 찾아내서 반드시 보전"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총 1,204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총 4,389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밝혔다.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과 비교해도 40%p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증가했던 보전(처분금지)된 재산의 가액은, 법원 결정일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가상자산·부동산 등의 가격이 2021년 대비 2022년 하락함에 따라 47%p가 감소했다. 보전된 재산은 몰수·추징 확정판결이 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기와 같이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몰수·추징(보전)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사기를 포함, 불특정 다수 대상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은, 수사 과정에서 몰수·추징보전 후 재판 과정에서 몰수·추징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한 수사팀은, 피해자들의 재산피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밀한 법리검토 후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총 11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군용 전략물자 유출은 국가 방위력에 막대한 타격을 주며, 만에 하나 테러조직에 들어가면 국제안보까지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피의자는 다른 회사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지만, 수사팀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회사 명의 재산이 실제 범인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여 총 370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 최근 금리상승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리 사채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낸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수표 21억을 포함한 총 36억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는데, 이는 경찰 수사에서 단일 불법 사금융 사건 중 최다 금액에 해당했다.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피의자 처벌 및 성매매를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 자체를 박탈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통 성매매 대가는 현금으로 받은 후 은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몰수·추징보전이 어려운데, 수사팀은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은닉되어 찾지 못한 범죄수익 대신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을 몰수보전했다.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2022. 1. 4.)으로 보전대상이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확대됨에 따라 그에 맞춰 보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 직접수사부서 소속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인원의 약 50%를 경찰서 사건을 지휘·지도하는 부서로 이관하여 경찰서의 몰수·추징보전을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서마다 지정한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전국 순회교육을 재개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 경찰서 우수 보전사례에 대해 분기별(6팀씩)로 포상했다.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전용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체이널리시스)을 도입·배포(총 9.9억 원) 후 가상자산 추적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적 역량을 강화했다. 몰수·추징보전으로 처분 금지된 재산의 가액은 법원 결정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가상자산·부동산 등의 시가가 2021년 대비 2022년 대폭 하락했고, 2021년 급증했던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이 2022년 67%p 감소한 결과로 몰수·추징보전액이 감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전문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범죄수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인 검거만큼이나 범죄수익 환수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재범을 차단하고 재산피해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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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경남도,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으로 산업현장 이끈다

  [오픈뉴스] 경남도는 3일 오전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인공지능(AI) 교육장에서‘인공지능(AI) 노바투스 아카데미아 경남과정’ 2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은 6개 그룹의 실습교육 수행 결과 발표와 우수팀 시상, 수료생 소감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22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인공지능(AI) 노바투스 아카데미아 경남과정’은 경남도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협력하여 도내 기업 재직자들의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체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교육이다. 교육생들은 지난 9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딥러닝, 데이터 전처리 등 8주간 이론교육 후, 교육생이 선정한 과제를 팀별로 연구하는 실습교육을 12주간 수행했다. 특히 실습교육은 산업체 재직자들이 직접 회사의 데이터를 가져와 산업현장의 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업 맞춤형 방식으로 추진됐다. 2기 실습교육 과제는 ▲비파괴 RT촬영 이미지 기반 품질예측, ▲CNC 스핀들 부하율에 기반한 공구마모 예측, ▲구매자재 분류, ▲설계인자에 따른 성능 예측, ▲시선추적 맞춤형 시력강화 SW, ▲특허청 상표 데이터 기반 브랜드 이름 자동 생성, 총 6개로 진행됐다. 각 과제당 최대 6명이 팀을 구성했으며, 지도교수와 함께 선정된 과제에 대한 토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했다. 수료 소감 발표에서 “5개월간의 교육이 쉽지 않았지만, 실제 회사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습경험으로 제조현장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와 “과제실습이 본인 회사의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쉬움이 있지만, 교육과정이 흥미롭고, 향후 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 융합산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등 다양한 소감이 있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산업에 인공지능 활용도를 높이는 정부의 방향 및 전 산업 부문에서 인공지능 교육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도내 기업 재직자를 인공지능 전문가로 육성하여 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제조현장 문제해결과 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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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