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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코로나19 대규모 재유행 기로…방역수칙 철저 준수해달라”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지역유행 양상이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 상황에 대해 “지금은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대규모 재유행의 기로에 선 시점으로 거리두기의 효과는 통상 열흘에서 2주 뒤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노력해 주셔야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그는“특히 2주 뒤에는 수능이 예정돼 있으므로 지난 1년간 열심히 학업에 열중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해 주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스크 1장이 지금의 확산세를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착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환자는 245명으로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는 181명, 비수도권 지역은 64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간의 국내 하루 평균 환자는 181.6명으로 수도권은 125.6명, 강원권 114.9명, 호남권 19.6명 등으로 나타났다.   강 1총괄조정관은 “특히 수도권의 환자발생은 지난주 초 80명대에서 급속도로 상승하며 오늘은 18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며 “감염양상도 가족모임, 지인 간 친목모임, 직장, 음식점, 주점, 사우나 등 특정 시설에 편중되지 않고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19일 0시를 기점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강원도는 영서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철원·원주에 대해 1.5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이외 광주광역시, 전남 순천, 광양, 여수 등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많은 국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안타깝고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방역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 내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해 1.5단계 상황 전파와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콜센터, 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아울러 전국적으로 1단계 지역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되는 동절기 건설업 정기감독 시에 건설현장 내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절기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의 동시유행에 대비한 동시진단검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한번의 검사로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는 내일(19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며 “특히 올해는 계절독감주의보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우선 적용을 시작할 예정으로 검사비용은 8만 원에서 9만 원 내외로 본인부담금은 코로나19 의심환자와 마찬가지로 진단검사 예산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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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질병관리청, 제14차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제14차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과 부대행사인 제3차 한·중·일 공동심포지엄을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은 동북아 3국의 감염병관리기관이 감염병 유행 대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매년 이어져 올해로 14차를 맞이하였다. 이번 행사는 본 행사, 부대행사 및 양자회담으로 구성되며, 본 행사인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에서는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의 현황과 진단 검사 전략’을 주제로 각국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발발에 대한 전국 연구소 네트워크와 이를 통한 감시·대응 전략, 진단 흐름을 설명하였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한·중·일 3개국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면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협력을 제안하였다. 포럼의 부대행사인 공동심포지엄은 2018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019년 ‘열대질환 진단 및 대응’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단계와 대응 전략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활발한 정보 공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중·일 3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공유 및 검토하고 국가 간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참석 기간 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중국 가오 푸(Gao Fu) 질병관리본부장, 일본 타카지 와키타(Takiji Wakita) 국립감염병연구소장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등 공동관심 주요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본과는 계절성, 동물성 인플루엔자의 발병 사례 및 대응방안, 요양원과 같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경험 등을 공유하였다. 중국과는 질병관리청의 조직 개편 경험을 공유하고 감염병 발생 감시,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 연구기능 강화까지 전 주기에 걸친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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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원
    (오픈뉴스=opennews)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으로 코·입 완전히 가려야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우선 만 14세 미만이 여기 해당한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세면, 음식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되지만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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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4
  • 식약처, 장애인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 강화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애인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장애인 의약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2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식약처, 대한약사회(약바로쓰기운동본부),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되며,주요 논의 과제로는 ▲장애인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장애인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자료 마련 ▲대한약사회에서 진행 중인 약바르게 알기 사업의 하나로 장애인을 위한 분야 지원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장애인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계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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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치매가족휴가 연 12일로 확대…치매인프라도 대폭 확충”
    (opennews=오픈뉴스)   치매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한국형 치매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한다.   치매 감별검사비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고, 치매가족휴가를 연 6일에서 12일로 늘리는 등 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을 위해 2025년까지 전담 장기요양기관을 100곳 더 확충해 310곳으로 늘리고 치매안심병원은 18곳을 추가 지정해 22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25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의 포괄적인 치매 관리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 세 번의 치매관리종합계획과 2017년 9월에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의 과제를 통해 치매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의료·요양 제도개선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감별검사비 최대 15만원 지원…2023년부터 환자가족에 상담수가 도입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치매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치매 환자가 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고,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 지원을 확대하며, 치매 경로(정상-경도인지장애-경증-중증)에 따른 전문화된 관리가 이뤄지도록 중점을 두었다.   특히,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정서적·육체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면서 치매 환자가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을 조사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을 기본으로 이를 뒷받침할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의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은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치매 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치매 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등 4개 영역의 과제를 담고 있다.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는 ▲치매 관리 전달체계 효율화 ▲치매 관리 공급 기반(인프라) 확대 및 전문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치매 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개 영역의 과제를 포함한다.   선제적 치매 예방과 초기 집중 치료·관리   치매 예방 및 고위험군 관리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애주기를 반영한 인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독거노인의 자택을 방문하는 생활지원사, 건강취약자를 방문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지역 병·의원 등과 협력해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을 빨리 발견해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한다.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가 치매안심센터로 통보되면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 내 치매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를 개발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지기능 선별검사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가 10년 이상 동일한 검사항목이 사용되고 있고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 1차 선별검사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진다.   숲체험, 원예활동, 모래찜질 등의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치매 환자 가족의 치유(힐링) 및 여가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시한다.   치유의 숲,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 해양치유센터 등 산림·농업·해양 관련 다양한 기관의 프로그램이 활용될 예정이며, 이는 최근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치매 환자 치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초기 환자를 집중 관리한다.   이를 통해 초기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중증환자로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킬 계획이다.   경증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족상담, 치매쉼터의 인지강화프로그램, 사례회의 등 일련의 서비스들을 묶어 단기 과정으로 집중 관리 한다.   치매 감별검사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치매 감별검사에 대해 현재 11만 원인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1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 시 본인부담금은 혈액검사나 컴퓨터 단층촬영(CT)은 5만∼6만 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14만∼33만 원 수준이다.   앞으로 장기요양 5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 환자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증 치매 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낮시간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쉼터 프로그램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한다.   다만 유사서비스의 중복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쉼터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와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초로기(만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로기 환자 간 정보교류를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지역거주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지원과 가족부담 경감   치매 환자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 돌봄을 지원한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   현재 88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025년에는 350개소까지 확대한다.   고령자가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고령자복지주택에 사는 장기요양수급자는 안부확인, 식사지원, 건강관리 등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까지 고령자복지주택과 결합한 장기요양서비스 모형(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경증 치매 환자 공동거주 모델도 검토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연계, 지역 거주자 중에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이 발견되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서비스가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해 고령자 대상 치매 예방활동, 경증 치매환자 대상 말벗, 일상생활 보조활동을 추진한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치매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수가를 도입한다.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치매 환자의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가 치매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상담, 돌봄기술에 대한 교육 등 전문치료를 수가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12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다.   치매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 원)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소득기준이 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로 변경돼 중산층도 폭넓게 지원받게 되고 만 60세 이상인 나이 제한도 폐지된다.   치매안심센터와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개발된 교육 콘텐츠는 기타 노인 관련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가족 돌봄교실의 교육방법을 대면·비대면으로 다양화하고, 교육과정을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단계와 증상별로 구분해 개발한다.   치매 관리 전달체계 효율화와 공급 인프라 확대   치매 관련 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제공되는 치매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하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행복e음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과의 정보연계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의 의료정보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내용 등을 참고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보건지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선별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소를 확대해 나간다.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 확충한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직종별로 다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던 치매전문교육을 표준화해 기초공통과정(온라인)과 전문특화과정으로 구분하고 개인별 교육이력 관리, 교육 인증, 평가 등 통합적인 질 관리가 실시된다.   치매노인의 요양 필요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현 6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에서 판단기준을 세분화하고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 후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전담실을 현재 264개실에서 2025년 388개실까지 늘리고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기준도 내년까지 마련한다.   치매 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2025년까지 7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나가고,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은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치매 연구와 기술 지원 확대 및 사회적 환경 조성   치매 환자 임상정보의 품질을 관리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해 치료와 돌봄을 지원한다.   치매 환자의 뇌조직과 임상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표준 규약(프로토콜)을 마련하고 뇌부검실 시설 개선, 치매 뇌지도 개발 등 치매 뇌은행의 자원관리를 고도화한다.   내년부터 치매예방, 질병 경과 예측 등에 활용하기 위해 치매 관련 총 4종의 코호트를 구축하며 모여진 통합 DB는 치매연구 통합플랫폼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공개된다.   치매 관리에 비대면 기술이 활용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자택에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원격시스템을 통해 치매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매예방, 인재재활 프로그램 등을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프로그램을 발굴해 치매안심센터로 확산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도 2022년부터 착수한다.   디지털 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DTx)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치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표준화된 평가도구(설문 문항)를 개발해 지역주민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아동·청소년·청년기·중년기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예방과 인지건강교육을 위해 콘텐츠를 개발한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치매 파트너(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치매안심센터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치매파트너를 연계해 주는 치매 봉사활동 관리시스템도 운영한다.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안심마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치매안심마을 관리 및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해 추진상황을 실시간 관리한다.   전문직 은퇴자, 주부 등 개인 외에 후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도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치매 환자 등 고령자가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후견지원신탁 공급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상을 치매 의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이같은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구체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므로 전 연령층별로 평소에 치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야외 프로그램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치매관리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면서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치매 예방, 치료, 돌봄 등 치매 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치매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가족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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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까지 벌금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0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오픈뉴스=opennews)   먼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구급차 이송방해행위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하며 감염병의심자 통보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6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기존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 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해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8년에만 3만2123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그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는 7000명이 넘는다. 이번 벌칙 강화로 비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을 개정,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200만원의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도 통보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2018년 11월부터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시행 중인 재외국민,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제화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국민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을 내부 지침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는 허가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곳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 행안위에 계류 중인 32건의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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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정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 비용 940억원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25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상시험 비용 940억원(치료제 450억 원, 백신 49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내 주요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추경 집행 현황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고 받고, 치료제·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임상시험 지원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회의에는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회사를 대표해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대표 기우성)과 합성항원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대표 안재용)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셀트리온 및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진행 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셀트리온은 건강한 성인(32명) 대상 임상 1상을 완료했으며 특별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는 10월 초 임상 1상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을 포함해 국내 임상은 13개 기업 16건(치료제 15, 백신 1건), 해외 임상은 8개 기업, 11건(9개 국가)이 진행 중이다.   한편 범정부지원위원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임상 과정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면서,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 조기 성공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임상 시험 과정에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먼저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치료제 450억 원, 백신 490억 원 등 총 940억 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 8월말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해 1차로 8개 과제(예비선정 5개 기업 포함)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 중 1개 과제(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조건 등을 우선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임상시험 비용 지원을 위한 2차 과제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심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피험자 모집,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 상호 인정 등 임상시험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지원 등을 위해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도 본격 가동한다.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는 임상역량을 보유한 거점병원과 환자 확보가 용이한 전담병원 간 컨소시엄으로 기업의 임상시험 진행을 지원하는데, 국립중앙의료원·아주대병원·경북대병원 등 3개 컨소시엄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기업이 애로사항에 대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에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는 범정부 협력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업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임상시험의 신속한 심사·승인을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 준비, 허가 신청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담심사팀’을 운영한다.   ‘전담심사팀’은 허가·심사·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 전문인력으로 운영하며 허가 신청(예정) 90일 전부터 1:1 사전 상담, 허가 자료 사전 검토(rolling review), 신속 심사·허가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감염병임상시험사업단’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현황, 해외 연구자·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과 연계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파스퇴르연구소가 보유한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25개국, 32개 연구소)를 활용해 관련 정보 제공, 현지 연구자·기관 연계 등을 지원한다.   외교부는 각국 주한 대사관 및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기업의 해외 임상 연구를 위한 후보물질·협력희망기관 등 정보 제공, 제약사·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 현지 협력 파트너 섭외, 관련 행정기관 협력 지원 등을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100억 원의 예산으로 치료제·백신 개발이 성공하는 경우 생산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생산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서면·구두 평가를 통해 1차로 ㈜바이넥스(백신), GC녹십자(치료제) 등 2개 기업을 (예비)선정, 총 52억 원을 지원하고, 잔여 예산(48억 원)을 활용해 10월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추경 1936억 원 포함) 보다 418억 원(19.1%)이 증가한 총 2604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역을 보면 치료제·백신 개발에 1,528억 원(413억 원 ↑), 연구·생산 기반(인프라) 구축에 515억 원(147억 원↓), 방역물품·기기 고도화에 371억 원(44억 원↑), 기초연구 강화에 190억 원(108억 원 ↑) 등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업의 노력이 조기에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치료제·백신 개발 전 단계에 걸쳐 범정부적 역량을 동원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정부는 영장류에 이어 마우스, 햄스터 등 소동물을 활용한 치료제, 백신 효능 검증실험 지원에 착수하는 등 전임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이어서 “치료제,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25개국 32개 연구소로 구성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글로벌 협력·연구 네트워크를 활용, 국내 치료제, 백신 해외 임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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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박능후 “코로나와 더불어 맞는 추석, 재확산 시험대”
    (오픈뉴스=opennews)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다소 멈췄으나, 국내 하루 확진자 수는 백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도권 비중은 여전히7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지역을 달리하며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V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특히 “코로나와 더불어 맞이하는 추석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시험대가 될 것 같다”며 “각자가 방역 주체라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4차 추경예산안이 빠르게 결정되어 재확산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 가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추석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은 이동과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고향 방문과 여행 대신 쉼이 있는 추석을 보내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특히 공직자 여러분은 솔선수범의 자세로 고향방문과 여행 자제를 꼭 실천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점검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 지급계획과 관련해 “치료에 전념한 의료기관과 확진환자의 방문으로 일시폐쇄한 사업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우울’을 언급하며 “방역당국은 심리적인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심리방역을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연대와 협력, 존중과 배려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전해주자”고 부탁했다.   한편 박 1차장은 최근 발생한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박 1차장은 이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일시 중단했고, 현장조사와 품질검증을 진행 중”이라면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접종 재개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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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박능후 장관,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적극 지원 당부
      [오픈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은천동 주민센터와 생계부담을 겪는 위기가구를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과 실무진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먼저 서울시 관악구 은천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박능후 장관은 직원 간담회를 통해 실무 애로사항을 듣고 취약계층 지원에 헌신해 주신 긴급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대상 4차 추가경정예산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하였다. 이어서 은천동 소재 실직과 교통사고로 인한 생활고로 긴급복지를 받고 있는 A씨(남, 73세) 가구를 방문한 박능후 장관은 그간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재산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한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다음달(10월중순)부터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총 55만 가구이며,4인 이상 100만 원(1인 40 /2인 60/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또한 기존 긴급복지의 경우도 1차,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3월부터 재산기준 등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 중이다. 가구 방문 현장에서 박능후 장관은 “갑작스런 실직과 부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 나가시는데 보탬이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확산 이후 대민 업무가 크게 증가하여 바쁘게 돌아가는 중에도 위기가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 일선의 긴급복지 담당 공무원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계의 어려움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긴급복지와 다음달부터 신청 받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의 업무 분담, 담당 인력 충원 등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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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보건당국,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추진
      [오픈뉴스=opennews]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C형간염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방치 시 간경변증(간경화), 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동 시범사업은 만 56세(1964년생)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금년도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 중 만 56세(1964년생), 남․녀 모두 해당된다. 해당기간 건강검진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 시, 검진 참여 및 검사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에 한하며, 시범사업 기간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검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제외 대상 시범사업 시작일인 2020년 9월 1일 이전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신 분 시범사업 종료일인 2020년 10월 31일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결과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일반건강검진 채혈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항체검사(1차) 결과 양성인 경우 2차 확진검사 시행하여 재 내원은 불필요하다. 검사비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하며, 시범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동 시범사업 실시 후 고위험군 C형간염 유병률, 비용 효과성 등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검토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라디오, SNS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만56세(1964년생)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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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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