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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의료광고, 의료계와 함께 점검한다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종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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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폐지방 재활용 허용 등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푼다”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폐지방 재활용 허용 등으로 신산업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또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해 혁신기술 인정 확대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와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및 DTC(소비자 직접 의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및 파생연구자원 지침 마련   우리나라 병원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 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공익적 연구에만 활용해야 하는 등 제약으로 인해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데이터의 가명 조치를 통한 제3자 제공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로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분야 가명 조치 및 보안 조치 절차, 제3자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을 금지하는 인체지방은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인체유래 파생연구자원 활용연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사례집)을 마련하여 생명연구자원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생산공정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명장’을 신설해 바이오 분야 숙련기술 축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장려할 방침이다.   ◆ VR·AR 기반 의료기기 품목 신설 및 신의료기술평가 등 제도 개선   이번 규제 개선에서는 현재 별도 허가품목이 없는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허가품목 신설을 추진한다.   먼저 인공지능(AI) 영상진단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융복합된 의료기기는 지난해 4월 통과된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안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품목군 및 혁신기기로 지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서 우선 심사 등의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의 기술·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기술 재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혁신기술의 인정이 활성화되도록 개선한다.   전체 신의료기술평가 중 50%를 차지하는 체외진단검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감염병 분야에 시범적용 중인 ‘선진입-후평가’ 제도를 올해 2분기 중에 전체 체외진단검사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검사방법과 유사한 단순 개량형 체외진단검사는 기존 기술로 분류하여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건강보험 등재한다.   ◆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앞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또 웰니스(질병예방·건강관리) 검사 분야는 ‘DTC 항목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 12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올해 1월 중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하여 추가로 20여 개 이상의 항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로 인한 현장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증제 단일화를 검토하는데, 우선 공통평가 항목에 대한 상호 인정, 신청창구 통합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 철폐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 제한을 완화해 제품개발 후 별도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기적 안전성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1·2등급 의료기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법)와 산업통상자원부(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이중규제를 해소한다.   또 환경부담금 납부 면제대상인 1회용 의료기기 등 품목을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정비·확대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부담을 경감한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민간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광고규제 합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 유통 투명성 부족 및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의료기기 업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공급내역 보고제도 개선과 함께 대금결제 지급기한 설정 등 유통질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와 관련, 용도지역 혼동으로 인한 신고처리업무 착오가 없도록 건축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여 안내하고, 최근 규제개선이 완료된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가이드라인, 화장품 개발 시 연구기관이 참여한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과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개선과 관련, 이번 개선방안과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집행실태를 지속 점검해 나가는 한편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연구현장 중심의 상시적 규제 발굴·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기반을 제공하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오가노이드 등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확대함으로써 인공지능(AI)·정밀의료 등 첨단 융·복합 의료기술의 혁신성을 보다 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이번 규제개선으로 의료기술 발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미래 먹거리 산업인 보건산업이 성장하여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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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식약처,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확대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공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방형 시험실’을 한약재 제조업체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3일 확장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장 이전은 더 많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개방형시험실을 이용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2015년 한약재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함에 따라 규모가 작고 영세한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개방형시험실을 열어 현재까지 35,237개 시험항목에 걸쳐 4,909건의 검사를 지원했다. 또한, 개방형시험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조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내년 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방형시험실 확장 이전으로 한약재 품질관리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통한약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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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 정부-학계, "만성감염질환 퇴치 위해 뭉쳤다"
      [오픈뉴스=opennews]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박현영)은 11월 27일(수) 서울 종로구(필원센터포인터)에서 에이즈, 간질환, 자궁경부암, 결핵 등의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연구 결과 및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자 ‘2019년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06년부터 국내 만성감염질환 각 분야(임상, 역학, 생물학, 보건학 등)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만성감염질환 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질병진전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있고, 질병예방 및 관리, 치료 방향 제시 등의 연구를 위하여 만성감염질환 코호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19년에 수행한 우수한 코호트 연구 결과로서 국내 HIV 감염의 역학적 특성, 결핵환자의 질병인식 이해와 치료성과, B형간염 질병진전에 따른 최선치료, C형간염 신 치료제 효과, HPV 감염의 질병진전 위험요인 연구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국내 모든 만성감염질환 연구자들이 코호트 자원(자료 및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코호트 자원을 활용한 중개연구 방향 등 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대책」, 「국가 바이러스성 간염관리 대책」, 「국가 결핵관리 정책」을 코호트 연구자와 공유함으로써 변화하는 치료전략 및 예방관리 정책에 부합하는 코호트 연구주제를 발굴하고,코호트 연구가 보건정책의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관계자와 코호트 연구자들이 함께 토의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만성감염질환 예방·관리정책의 과학적 근거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코호트 연구 자료를 정제하여 올해 안에 코호트 자료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국내 만성감염질환 연구자들이 이를 쉽게 활용하여 만성감염질환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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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정부 “원주 군부지, ‘스마트헬스케어’ 육성거점 조성”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강원도 원주 군부지에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벤처 창업지원 플랫폼과 같은 거점 공간을 비롯해 공공주택, 시민공원 등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 군부지를 대상으로 한 첫 토지개발사업이자 도심지내 유휴 군부지의 효과적인 활용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 중 우선추진사업의 하나로 원주권 군부지 120만㎡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부산원예시험장, 8월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원주권 군부지 개발 조감도(자료=기획재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원주권 군부지 토지개발사업은 지역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지원, 주민편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원주천·학성저류지와 연계한 수변도시를 조성해 그동안 군부대로 단절된 구도심 생활권을 연결하는 동시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도 지을 예정이다.   또 원주 혁신도시 특화산업인 스마트헬스케어 육성 거점으로 쓰일 혁신성장 공간을 해당 부지에 조성한다. 스타트업, 벤처 창업지원 플랫폼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체육시설 등 생활형 SOC가 들어설 시민공원도 만들어 주민편익 증대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기재부와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주권 군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내달 8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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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10-30
  • 식약처, 인체조직 안전관리 위한 종사자 교육 실시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다음달 11일∼12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9년 조직은행 종사자 심화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은 조직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올해 개최하는 네 번째 교육으로 심화 과정으로 진행된다.교육의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안전관리 ▲인체조직 채취 및 기증자 적합성 평가 ▲인체조직 가공 절차 ▲인체조직의 임상 적용 ▲인체조직 채취 및 적합성 평가 등으로 실무에 활용 가능한 과정을 추가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다.'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국내 모든 조직은행의 종사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인체조직 안전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해외 제조원 등록제, 조직은행 허가·갱신 의무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며 "동 교육을 통해 조직은행 종사자의 법령 이해를 제고하고 전문성을 높여 의료현장에서 안심하고 인체조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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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정책
    2019-10-30
  • 식약처, 개학맞이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실시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가을 개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9월 6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분식점, 학교 매점, 문방구 등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3만5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냉장 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함께 영업자 안전수칙, 고카페인 음료 섭취 주의 등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종사자 위생 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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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126만명에 1조8천억 환급”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 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 기준 80만원∼52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서는 이미 5832억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총 1조 2167억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녀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 42만원~35%, 55만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이어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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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문체부, 폭염·미세먼지 등 스포츠 현장 대응 매뉴얼 발표
    (오픈뉴스=open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폭염, 풍수해, 지진, 미세먼지 등 자연·사회재난과 관련한 스포츠 현장의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스포츠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난대응 기준이 없어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에 따라 현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재난관리 이해, 재난별 스포츠행사 운영 기준, 스포츠 재난 대응 절차, 재난 대응 행동 요령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대회 중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회운영본부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의 경우 대회 당일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종목은 대회 혹은 경기 취소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대회 당일 폭염 경보가 발령됐을 때도 고위험군 종목은 대회 취소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매뉴얼은 문체부(www.mcst.go.kr)와 스포츠안전재단 누리집(www.sportsafety.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매뉴얼 개발을 통해 각종 스포츠대회 운영 시 외부 환경에 의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체육 유관 단체에 재난대응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더욱 안전한 스포츠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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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 “흡연 경고그림·문구 담뱃갑의 75%까지 커진다”
    (오픈뉴스=opennews)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더 커지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전후 시안.(자료=보건복지부)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치면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이를 경고그림 55%, 문구 20%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 시행할 계획이다.   경고그림과 문구는 크면 클수록 효과가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뒤 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을 넓히면 담배 제조회사가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를 하거나 판매점이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소매점의 30%가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하면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을 가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거꾸로 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 제조회사는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점을 이용해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제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고자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을 포함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에서 1149명의 금연지도원이 활동 중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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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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