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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음성확인서 없는 간병인·상주보호자, 종합병원 출입 통제”
    (오픈뉴스=opennews)   상주보호자, 현행대로 1명만 허용…교대 시 72시간 내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종합병원의)간병인과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방식을 통해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는 출입시스템 운영을 즉각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아울러 “추가로 신설한 간병인 근무·면회객 관리기준 등에 대한 방역관리수칙도 강화하고, 9월 중에는 자체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총괄반장은 “지난 8월 말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간병인과 방문자에 대한 방역관리 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종합병원은 간병인과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 및 병동 출입금지 기능을 설정한다.   또한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며, 상주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병인 근무수칙과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9월 중에 일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하도록 하고, 원내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병원 내 의료인과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에 9월 중에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기간도 10월에서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병원의 동절기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박 총괄반장은 “병원 내 종사자, 환자 보호자들께서는 항상 마스크 쓰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와 주기적 PCR 검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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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 논의
    [오픈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을 주제로 10일 오후 2시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은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20.8.5. 시행)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 4월 출범하였다. 1차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에 대해, 2차 포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3차 포럼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임태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학회장 이성엽)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의료계·학계·산업계 및 환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온라인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여건이 마련되고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개방·활용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생성·가공된 데이터의 소유와 활용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날 포럼은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한 기조발표 이후, ‘의료데이터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발표와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한 심층 토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기조 발표자인 계명대학교 황원재 교수는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개념과 국·내외 입법상황을 설명하고, 데이터 소유권론의 발전방향과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이용 간의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인격적 요소가 많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데이터 소유권론의 관점이 아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표로 서울아산병원 유소영 교수는 데이터 보유 및 처리 주체별 책임과 권리의 현황과 쟁점을 설명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데이터의 2차적 활용과 제3자 제공 등 데이터 활용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데이터 협치(거버넌스)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이이서, 연세대학교 비뇨의학교실 한상원 교수, 연세대학교 내과학교실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디지털헬스학과 신수용 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진명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의석 변호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이사 등 8명이 참석하는 패널토론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정책 및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자의 권리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데이터 권리주체에 대한 토론은 민감하지만 책임있는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주제”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고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활용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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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정부, 100만명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정부가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료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만 명 규모의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병원과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공유와 결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전략에서는 데이터 생산·집적·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3대 분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법제와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   그동안 보건의료 데이터는 의료기술 혁신이나 바이오헬스 산업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지만, 낮은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3법 개정과 개인정보 활용 관련 국민 인식 변화 등을 바탕으로 혁신전략을 수립했고, 이후 포럼 등을 통해 의료계와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 양질의 데이터 생산 개방   먼저 양질의 데이터 생산을 개방한다. 이를 통해 표준의 부재로 상호 연계·통합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지고 폐쇄·독점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결합해 고부가가치 데이터로 활용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호발암종과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등 현장 요구가 많고 활용성 높은 분야를 우선 표준화해 병원과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공유와 결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하고, K-Cancer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질환 예측모형 개발 등 다양한 임상연구와 맞춤형 질병치료를 촉진하는 핵심 의료데이터를 개방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이용자 중심의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결합 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고부가가치 데이터 플랫폼 완성   복지부는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와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만 명 규모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맞춤형 치료·정밀의료 등에 활용하고, 임상·유전체·건강보험·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자산화를 추진한다.   폐쇄적·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 연구를 활성화한다.   또한 공공분야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연계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이종데이터 연계·결합 공공 연구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 데이터 활용 혁신으로 성과 가속화   안전한 데이터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중개·분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데이터 활용 혁신으로 성과를 가속화한다.   데이터 제공-활용기관을 중개해 꼭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빅데이터 보유 기관이 안전한 데이터 제공역량을 갖춘 경우 ‘안심분양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전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병원 중심 의료 AI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운영 등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다양한 임상 실증과 창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의 혁신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복지부는 3대 핵심분야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와 민·관 합동 정책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며 의료 AI 윤리 원칙 수립 등을 통해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한다.   아울러 사회적 공감대 및 신뢰 기반의 민관 합동 정책 거버넌스를 가동함으로써 보호와 활용 간 균형잡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환자 치료 등 의료혁신, 신약개발 등 산업혁신, 국민 권익 증진 등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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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보건당국 “11월까지 국민 3600만명 대상 2차접종 완료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오는 11월까지 국내 인구의 약 70%인 3600만명을 대상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설계대로 11월까지 3600만명에 대한 2차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은 9월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덕철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 1200만 명 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간 치열한 백신 도입 경쟁과 안전성에 대한 변수를 극복해 당초 계획돼 있는 백신과 곧 계약 예정인 추가 물량을 차질 없이 도입해 접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개별 계약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이 내일(21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 중 총 175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525만 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접종역량 강화로 백신접종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시군구별로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19일 3만1019명을 접종해 일일 총 접종자수가 12만1235명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19일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 1794곳에서 장애인 ·노인 방문·보훈 돌봄 종사자 및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일일 접종자수는 지난 16일 일일 접종자수 10만 명대 돌파 이후 최대치다. 특히 직전 주(4월 12일) 수치(3만8328명) 보다는 3배 이상이다.   이는 지난 15일부터 예방접종센터 104곳 추가 개소(총 175곳) 및 19일 지정 위탁의료기관(1794곳) 접종 시작으로 일별 접종역량이 증가한 결과라는 것이 추진단의 설명이다.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모두 사전예약을 통해 이뤄지며, 접종대상자별 사전예약 기간과 접종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이와 함께 다음 주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 사회필수인력(경찰·해양경찰·소방 등)에 대한 접종도 확대할 계획으로, 더욱 접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다음 주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접종대상자 추가 및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22일 29곳 추가, 총 204곳)로 일일 접종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5월 하순 1만 4000여 개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4월 말 264곳 예방접종센터가 본격 가동 시 접종속도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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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은 ▲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 이다. 코로나19 초기인 ’20년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ʹ20년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소비자기만)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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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 방지해 발급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예방접종도우미·정부24 누리집에서 출력 또는 전자문서 지갑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최소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접종사실을 인증하는 등, 종이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이번에 개통되는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위·변조 방지 및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이 적용된다. 질병관리청이 직접 운영하는 블록체인에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공개키(Public Key) 정보만 기록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보관하지 않도록 구현하였으며, 블록체인에는 가상화폐(토큰, token)를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 저장소(노드) 간 합의 알고리즘을 구현, 블록체인 사용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블록체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청(2), 보건복지부(1),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1)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1) 등 4개 기관에 블록체인의 정보 저장소 5식을 분산·설치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에 개인키(Private Key)로 서명 및 암호화하여 접종자에게 발급하고, 공개키(Public Key)만을 블록체인 정보 저장소에 보관한다. 또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큐알(QR)코드로 제시한 경우, 검증자의 스마트폰과 통신하여 접종관련 최소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검증 내역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도록 개발하였다. 한편, 해당 분산신원인증 기술은 국제 웹 표준기구(W3C)의 표준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관련정보 외에 접종자가 직접 개인의 정보공개 범위(성명, 생년월일 등)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벤처기업인 블록체인랩스(공동대표 엄지용, 김종현)와의 업무협약을 4월 14일 오후 1시 30분에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블록체인랩스는, 정보 저장소를 확대하기 용이하면서도 운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 및 특허 출원한 합의 알고리즘 등을 이번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에 적용키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성공적 구축과 운영을 위해 기술 지원 등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위변조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등 종이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였다”고 밝히면서, “접종자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및 인증 어플리케이션은 4월 15일 오전 0시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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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중대본, “신고된 백신 부작용 대부분 경미한 수준”…공적인 뉴스 신뢰 당부
    (오픈뉴스=opennews)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8일 “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2만여 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신고된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은 해외에서 이미 수천만 명이 접종을 받았으며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은 해외 여러 사례에서 실증적으로, 또한 학문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객관적 상황을 감안해 비과학적인 공포를 유발하는 유언비어나 비합리적인 가짜 뉴스를 검증하시고 믿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방역당국에서 제공하는 공적인 뉴스와 설명을 신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 반장은 “본인과 우리 가족,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면역이 형성되어 유행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이 개시되었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어야만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서로 간의 거리두기, 손 씻기나 손 세정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곳에서는 훨씬 더 큰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실제로 최근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 반장은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70명으로, 직전 한 주간 455명보다 약 19% 감소한 수준이지만,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유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은 지난주 하루 평균 280명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환자의 약 75%에 해당하며, 비수도권은 하루 환자 발생이 90명으로 100명 이내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수도권의 유행 규모가 하루 200명 이내로 진입해야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언제든지 다시 유행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경향은 나타나지는 않으나 아직은 매일 300명~400명대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며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며 “여기서 조금만 긴장을 푼다면 다시 재확산될 위험성은 여전하며, 특히 수도권은 아직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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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8
  • “올 하반기부터 치매가족휴가제 6일서 8일로 늘어난다”
    (오픈뉴스=opennews)     치매가족 휴가제 연간 이용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나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3월부터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 1일 최대 4만 5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제4차(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제4차(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복지부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기관은 5월부터 88곳에서 200곳까지 확대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는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특히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 55개와 사회적 농장 60개, 산림치유시설 29개와 치매안심센터를 연계 운영해 이르면 4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실시한다. 치매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10곳 추가 신축한다.   복지부는 올해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2020년 말 까지 총 4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 완료됐으며 그 중 4곳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는 약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7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부는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 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 5000원)를 지급한다.   다만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행동심리증상(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실시하는데,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도립 안동병원·경북도립 김천병원·대전1시립병원·경북도립 경산병원등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치매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3월 29일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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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8
  • 방역당국 “12세 이하 어린이, ‘부모 통한 가족내 전파’ 많아”
    (오픈뉴스=opennews)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일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부모를 통한 가족 내 전파가 학교 관련 전파보다 많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 이외의 감염원에 의한 전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18세 이하의 학령기 연령에 대한 코로나 감염의 위험요인과 특성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WHO의 보고에 따르면 10세 이하의 어린이는 그 이상의 연령에 비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의 감수성과 감염력이 낮다는 역학적인 보고가 있다”며 “또한 국내 코로나 환자 7만 5084명을 분석한 결과 국내 확진자 중 18세 이하는 6718명으로서 전체 환자의 8.9%”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인구 10만 명당 연령별 발생률과 관련해 “6세 이하는 65명, 7~12세는 75명, 13~15세는 92명, 16~18세 이하는 103명으로, 저연령에서 낮은 발생률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령이 낮을수록 10만 명당 발생률이 낮고 또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특히 6세 이하와 7~12세 연령의 발생률은 전체 연령의 발생률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단장은 18세 이하의 감염경로에 대해 “12세 이하의 연령과 13~18세 이상의 연령군에는 차이가 있어 12세 이하는 가족이라든가 가족과 관련된 지인의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비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13~18세의 연령에서는 집단발생으로 인한 감염의 비율이 높았고, 12세보다 가족 또는 가족과 관련된 지인으로 인한 감염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의 감염비율은 7~12세는 5.8%, 13~15세는 10.8%, 16~18세 이하는 10.8%로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육시설에서의 감염비율이 증가하고 그 반대로 낮은 연령에서는 교육시설에서의 감염은 적었다.   이에 이 단장은 “어린 연령에서의 감염이 낮은 것은 단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구비율은 29%이나 코로나19 환자 중에서의 발생분율은 8% 내외 수준이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은 경미하거나 무증상감염이며 전파력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단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학동기 연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방역수칙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직장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또 5인 이상의 집합금지를 준수 해주시기 바라며 귀가시 특히 손 씻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에 중증으로 이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손 씻기와 같은 방역수칙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아프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를 권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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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2
  • 코로나19 의료진 내달 첫 백신 접종…3분기 전 국민 1차 접종 완료
    (오픈뉴스=opennews)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하며,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인 유지 등 빈틈없는 관리로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방접종 목표와 순서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했다.   해외사례,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 검토 후 전문가·의료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감염병·예방의학·면역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의료진과 요양시설 거주자, 영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침에서는 요양원 거주자 및 종사자부터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 하며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단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이후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중부, 호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로 확대 시행,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의료 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의 보건 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백신 도입 일정·물량 등 변화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반영한다.   정부는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되 악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예방접종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행을 위해 백신의 도입부터 허가, 유통, 예방접종 시행, 이상반응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범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총력 대응한다.   백신 도입   그간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및 개별 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와 전 국민 예방접종에 충분한 총 5600만 명분의 다양한 종류별 백신을 구매 계약했다.   또한,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계약을 추진 중이다.   개별 제약사를 통해 계약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범부처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코백스를 통해서 1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시기와 물량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국내에 개별 제약사를 통해 도입되는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의 전담심사팀이 3중의 외부 전문가 자문절차(안전성·유효성 검증 자문단→중앙약사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충실히 검토한 후 허가와 출하승인을 시행한다.   개별 백신 허가 전 코백스를 통해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WHO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질병청·식약처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유통 관리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과 유통 조건이 다르고 백신별 예방접종 장소도 다양하므로, 백신 국내 도착 후 예방접종까지 민·관·군 합동으로 안전한 백신의 유통과 보관 체계를 마련한다.   유통관리체계 구축(SK바이오사이언스)과 초저온 냉동고 확충(대한과학, 일신바이오베이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을 위한 민간업체 계약도 체결돼 단계별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의 배송과 보관의 전 과정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온도 유지와 배송 위치 추적의 실시간 관리를 추진한다.   군은 수송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위기를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백신 수송을 위한 군 인력·호송·경계 등 지원 임무도 함께 수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백신 유통 체계를 견고히 한다.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헬기를 활용한 백신 수송도 계획 중이다.   예방접종 기관   예방접종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약 250개, mRNA 백신)와 위탁 의료기관(약 1만 개, 바이러스벡터백신)으로 구분 시행되며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도 가능하다.   예방접종센터(시·군·구 단위)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 대형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해 운영하게 된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한다.   ◆ 예방접종 인력   예방접종 의료인력은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확보하되, 중앙에서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정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지원 외에도 예방접종 관련 교육 추진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정보시스템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와 원활한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전용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한다.   2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http://ncv.kdca.go.kr)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 시기 및 사전예약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행안부 국민비서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예방접종시기, 장소,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해 국민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 국민비서는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민간앱으로 안내받고 챗봇으로 상담하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이다.   ◆ 예방접종 후 관리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 한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한다.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모두가 바라온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 고 요청했다.   정 단장은 또한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와 같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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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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