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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김동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다보스포럼에 다녀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역할에 대해 생각했다. 기후변화나 재정정책 등 중앙정부가 국제적 변화에 맞춰 제대로 가지 못했을 때 지방정부가 할 일들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에서 혁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에 분리한다면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가 된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360만의 인적자원과 잘 보존된 자연과 생태계 이런 것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양양군에 관광객이 몰려드는 현상을 예로 든 김 지사는 “이제까지 하드웨어와 수도권·비수도권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콘텐츠가 지방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20주년을 맞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새기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우리가 다 함께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 노무현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일’을 되새기는 행사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기념식에 앞서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은 ‘국가균형발전의 의미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소순창 건국대 교수, 강현수 중부대 교수,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 김상봉 고려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진종헌 공주대 교수, 민기 제주대 교수의 논의가 있었다. 두 번째 토론은 ‘국가균형발전 선언의 의의 및 균형발전정책 20년 평가’에 대해 김두관·송재호 국회의원, 이춘희 전 세종특별자치시장, 성경륭·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의 균형 발전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로 행사 마지막을 장식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비전·발전 전략 정책 연구용역과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 숙의공론조사, 시군 순회 설명회 등 100여 회에 걸쳐 꾸준히 도민과 소통했다. 아울러 북부대개발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도는 올해 북부대개발 비전 구체화를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전담조직(TF)을 출범하고, 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지향적 명칭을 공모 중이다. 또, 북부특별자치도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는 등 경기북부 발전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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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오세훈 서울시장, “공감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 추진”
    [오픈뉴스] 오세훈 시장이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 직원정례조례에서 시민에 대한 공감과 소통으로 시민 만족을 넘어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추진하는 신뢰받은 서울시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1월 29일 14시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시(市) 본청, 사업소 등 직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직원정례조례'를 개최했다. 올해 정례조례는 ‘매력 서울을 향한 값진 동행’을 부제로 오 시장의 특강을 비롯해 시장단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 자유롭고 펀(Fun)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먼저 오 시장은 ‘사랑이 넘치는 동행‧매력 특별시 만들기’를 주제로 약 20분간 직원들에게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함께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그 첫 단계는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끊임없는 생각과 소통, 새로운 시도와 교감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조례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도전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자는 ‘창의행정’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22년 149건에 불과했던 창의제안이 지난해 10배 이상 늘어난 1,577건에 이르렀다며 시민들이 행복한 서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준 데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시민의 입장에서 ‘미리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두루 생각하는’ 세 가지 행정마인드가 감동‧공감의 핵심이라며 대표 정책인 안심소득, 지하철 15분 이내 재탑승, 동행식당・온기창고, 기후동행카드 등의 사업을 함께 살펴보며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이면 탁월한 서울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강에 이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도전, 서울 골든벨’이 진행됐다. 오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직원들이 한 팀을 이뤄 서울시정과 그 외 사회적 이슈에 관한 퀴즈를 맞추는 프로그램으로 총 33개 팀(330명)이 참여했다. 도전 골든벨 사회는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0월 선발된 1대 서울시 공무원 유튜버인 서튜버 정규현 주무관이 맡아 참여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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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경기도, 주요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185건 위반사항 적발
    [오픈뉴스]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18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이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추후 관급공사 시 불법 하도급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 점검결과 및 주요 위반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공공기관 및 시군 등에 안내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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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경기도,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1만1,989건 일괄공매로 강력 징수 추진
    [오픈뉴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탁재산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가 경기도에서만 총 2,501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지방세 채권 23억 원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도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은 신탁재산 가운데 조세채권자인 31개 시군이 이미 압류하고 있는 신탁부동산 5,945건, 체납액 108억 원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탁할 예정이다. 아직 압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물적납세의무가 통지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모두 압류 또는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완료하고, 4월 말까지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제정리 대상 부동산 가운데 A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회사가 수탁자 지위에 있는 물건은 총 9,323건, 체납액 176억 원으로 금액기준 전체 대상의 89.3%를 차지한다. 도는 신탁부동산를 공매하는 경우 징수 효과는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시군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신탁재산 체납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일제정리 사업을 계기로 신탁회사가 평상시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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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 불법 의심 행위' 수사 의뢰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24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대체투자 특별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대체투자에 대하여 부적정성이 일부 발견되어 신속하게 특별감사로 전환했다.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 등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중앙회에 요구했고,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 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회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처벌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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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첫날에만 6만2천장 팔려…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
    [오픈뉴스] 서울시는 1월 23일부터 ‘기후동행카드’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 첫날에만 총 6만2천장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오전 7시부터 24시까지 모바일카드는 2만 7천장, 실물 3만 5천장이 판매됐다. 실물카드 판매량은 서울교통공사 판매량 및 편의점 판매량을 합산한 수치다. ‘기후동행카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별도의 카드 구매비용 없이 무료로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좌연동으로 편리하게 충전도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만 구현되어, 아이폰 사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역사 인근 편의점에서는 카드결제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일부 판매처에서는 준비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어 물량 추가배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판매처에 구매 가능여부를 확인하면 좋다. ‘실물카드’ 구매를 완료했다면, 역사 내 충전단말기를 찾아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충전 가능한 역사는 서울교통공사 운영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 구간, 서울지역 2호선에서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이다. 한편, ‘실물카드’는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만 ‘따릉이 이용’ 및 ‘환불’이 가능하며, 추후 개선될 서비스도 등록된 카드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카드를 등록한 경우, 실시간 이용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티머니 카카오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시, 충전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사용개시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월 1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다면, 2월 1일부터 5일 중 사용시작일을 지정하여, 해당날짜로부터 30일간 이용이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1월 27일 첫 차부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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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고용노동부, 5분 안에 알려주는 청년정책 2탄 지자체편
    [오픈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김영중 원장) 청년들의 지자체 청년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활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통청년*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서울시(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청년해외 취·창업 기회확충), 인천시(드림체크카드, 드림For 청년통장) 등 시·도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주거·교육·문화복지·참여권리 정책이 알기 쉽게 담겨있다. 애니메이션 동영상 자료는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배포하여 청년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이 필요한 대학교, 기업, 청년은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043-870-8895)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2월에 제작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영상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자체(광주광역시), 전남 자활센터, 평택시 청년센터, 함께일하는재단(민간연구소), 개인(청년 및 고등학생) 등 20곳의 요청을 받아 제공했다. 김영중 원장은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 시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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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광주광역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 만든다
    [오픈뉴스] 광주시가 ‘청년이 머무는 기회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올해 2580억원을 투입, 86개 청년사업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는 24일 시청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강기정 시장, 관련 실·국장, 청년정책 활동·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사결정이 필요한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추진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광주시 최고 청년정책 심의·의결기구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청년정책시행계획으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6개 사업(2580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일자리 분야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333억원을 투입해 ‘청년드림수당’, ‘청년일경험드림사업’, ‘청년창업 특례보증’ 등 32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청년정책 중 가장 많은 규모가 크다. 특히 국가주도의 지역 청년 일자리사업 축소·폐지 추세에 대비해 광주 청년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거나 고용 보장을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 도입을 검토하고, 청년 일자리 신규 국비사업 공모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는 8개 사업에 1409억원을 들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주거부담 경감 사업과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남도학숙 운영’ 등 주거 공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는 21개 사업에 603억원을 투입해 ‘지역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광주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 ‘SW전문인재 양성’ 등 미래산업 대비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산업이 요구하는 특화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복지·문화 분야는 18개 사업에 211억원을 투입해 ‘청년 13통장’, ‘청년드림은행’,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 등 자립을 돕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 청년 문화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정책 과정과 지역의제 발굴에 청년참여를 보장하는 참여·권리 분야는 10개 사업에 22억원을 들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회’, ‘청년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 청년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청년 참여자의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 청년통합플랫폼’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2026년 개소를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27억원을 확보하고 총 사업비 43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1단계로 청년정책 원스톱지원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한다. 광주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직접지원사업 62개, 2만6000여 명, 간접지원사업 24개, 22만9000여 명 등 총 86개 사업 25만5000여 명이 직간접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중복지원을 포함하면 광주시 청년인구의 67%가 수혜를 받는 것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질 좋은 일자리와 주거,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공간 등 세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청년정책을 조정하고 융합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빛나는 청년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승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의 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청년정책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발휘해 광주시 청년정책 시행·의결하는 자리다”며 “광주시 청년정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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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개막…공식 포스터 공개
    [오픈뉴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오는 4월 26일 개막하는 2024고양국제꽃박람회 공식 홍보 포스터를 25일 공개했다. 대한민국 화훼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최고의 국제 화훼 전문 박람회로 자리매김한 고양국제꽃박람회는 30개국 50개 도시 200여 개의 기관·단체·협회·업체 참여를 목표로 실내외 다채로운 화훼 전시, 국제어워드쇼, 국제꽃포럼, 고양플라워마켓 등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17일간 펼쳐진다. 이번에 공개된 공식 포스터는 2024고양국제꽃박람회 주제‘지구환경과 꽃(Flower in the earth)’를 상징화·시각화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장미를 아이콘화했다. 고양특례시는 장미 재배면적이 52ha로 전국 23%를 점유하는 국내 최대 장미 생산지이다. 또한 기초지자체 최초로 장미 신품종인‘고양1호’를 개발했고, 현재까지 30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더불어 장미마다 사람이 자연에 느끼는 감정을 ‘사랑, 존경, 배려, 위로, 기쁨, 희망’의 꽃말로 포스터에 표현했으며, 여섯 송이 장미가 모여 육면체를 형상화함으로써 균형과 조화,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형상화했다. 파란 원은 꽃, 곤충, 새,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일산호수공원을 보여주며, 일산호수공원은 지구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아끼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자연환경을 상징한다. 그 밖에 반복되는 잎과 줄기, 씨앗 패턴은 식물의 순환을 나타내며, 빗물과 나비의 움직임은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과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2024고양국제꽃박람회는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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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복지부, 필수약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오픈뉴스]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1개사, 1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명: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명: 세프타지딤/ 아비박탐)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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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 헬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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