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IN 기사

• 임태희 교육감, 새해 첫 직원 모임에서 ‘다함께 만들어가는 경기교육’ 당부

  [오픈뉴스] 경기도교육청은 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소풍마루에서 ‘2023년 새해 첫 직원 모임’을 가졌다. 새해 첫 직원 모임은 경기교육 비전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공유함으로써 경기교육정책 추진 동력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영상회의시스템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해 북부청사 직원뿐만 아니라 남부청사,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 약 1,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모임은 새로 제작한 2023년 경기교육정책 영상 공개로 시작했다. 이어서 임태희 교육감의 새해 인사와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기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자율, 균형, 미래는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활동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며 “이 방향에 맞춰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에 에너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임 교육감은 “합창은 혼자 할 수 없다”며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 상대방의 목소리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된다. 자기의 역할을 찾아 마음껏 일하고 소통하면서 경기교육의 목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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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김지철 교육감, “충남 미래교육은 속도가 아닌 방향”

  [오픈뉴스] 충남교육청은 2일 충혼탑을 참배 후, 전 직원과 함께 하는 시무식을 통해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전진석 부교육감, 양 국장, 감사관, 각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혼탑에 헌화, 분향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충남 미래교육의 힘찬 추진을 다짐했다. 이후 열린 시무식에서는 1월 1일 자로 도교육청에 전입한 직원들과 기존 직원들의 상견례가 이뤄지고, 간부 직원들과 인사를 하며 새해 덕담을 나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새해 충남교육은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교육으로 미래교육을 실천한다.”며,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혁신미래교육의 모범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학생중심 행복한 충남교육’의 정책기조를 변함없이 이어간다.”며,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과 수업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디지털 문해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디지털 교육 ▲다양한 학습과 창조적인 휴식이 가능한 공간혁신 ▲마을 속에 학교, 학교 속에 마을을 만들어 가는 지역협력 등 혁신미래교육 5대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 시민을 키우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시무식 말미에는 직원들에게 “충남 미래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강조하며, “학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기존의 틀 답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맡은 바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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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한덕수 총리, ‘새벽 만원 버스’146번 타고 새해 첫출근 격려

  [오픈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년도 1월 2일 서울 상계동에서 4시5분 출발하는 146번 시내버스 첫차를 타고 새해 첫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146번은 상계동∼강남역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새벽 만원 버스’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 시내 373개 버스 노선 중 새벽 승객이 특히 많은 10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노선만 첫차가 3대 동시에 나간다. 국내 유일한 사례다. 주로 서울 강북 주택가에서 강남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청소, 경비 근로자들이 애용한다. 이날 한 총리는 146번 버스 차고지의 기사 대기실을 찾아 강추위속에서 첫차 운행을 준비 중인 버스기사들과 운수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한파·고유가 와중에도 버스기사들의 노고 덕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터와 집을 안전히 오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 한 총리는 146번 버스 첫 차에 올라 승객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승객들은 “사무직 직원들이 나오기 전에 빌딩 청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근무하는 빌딩까지 뛰어야 한다”, “버스 첫차 시간을 10~15분만 당겨주셔도 한결 낫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안 그래도 그런 요구가 많다는 말씀을 듣고 연말부터 서울시와 협의중”이라면서 “실무자들에게 보고를 듣자마자 오세훈 시장님과 통화했고, 오 시장님이 흔쾌히 도와주셔서 잘 해결될 것 같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한 총리의 뜻에 공감해 146번 버스 첫차 시간을 현행 4시5분에서 3시50분으로 15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날 한 총리와 함께 146번 버스에 탄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노사 협의와 운전기사 채용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쯤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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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편입 인정대회 6개 정비

  [오픈뉴스] 병무청은 1일부터 보충역(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중 선정 기준 범위를 벗어난 6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은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WFIMC), 국제무용협회(CID) 및 국제극예술협회(ITI) 가입자격이 박탈되거나 탈퇴(가입중지 등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 6개* 대회이다. 인정대회 정비안은 국방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 회의를 거쳤으며,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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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인사혁신처, "공직자 28만 명, 2월 28일까지 재산신고 해야"

  [오픈뉴스]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8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8만 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해야 하며 정보제공 동의 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 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하며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인사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달 중순부터 말일까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 및 ‘재산신고 안내서’ 제작·배포, 공직윤리시스템 상담인력 확충, 24시간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 운영 등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기기 안내도 강화한다.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도 신고서 제출기간, 고지거부 신청 등 이동기기로 재산신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신병대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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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서울시교육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오픈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공직사회 적극행정 풍토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서울교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을 선발했다. 최우수상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건강보험 사업장 변경 추진으로 기관 건강보험료 절감 및 교육재정 증대'사례이다. 대다수 학교(92%)가 기간제교원 건강보험을 ‘일반사업장’으로 신고하여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보건복지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교육청은 기간제교원의 건강보험 사업장 일괄변경(교원사업장)을 통하여 342교, 12,131명에 대해 연도 내 환급절차를 완료하여 약 94억원(과거 3년치)을 환급받고 매년 약 30억원의 법정부담금을 절감하게 됐다. 이번에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우대등급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적극행정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확산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최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파격적 인센티브인 특별승급, 성과급최고등급 등 인센티브 항목 중에서 희망하는 1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포상휴가(5일)를 부여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모범적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주기적으로 선발하여 적극적으로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 제고에 앞장설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서울교육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되어 서울시민이 서울교육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노력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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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경찰 수사의뢰 검토

  [오픈뉴스]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은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기초자료(DB)와 신규 생성 사이트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16개가 폐쇄돼 현재 1개 사이트만 운영 중이다. 17개 사이트의 570대 매물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정상시세의 36.3% 수준의 저가 판매 ▲상품용 등록차량 비율 5.4%, ▲말소차량 비율 24% ▲연식일치율 64.9% ▲주행거리를 4만 1천995km 줄여 광고 등의 특징을 보였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도가 확인한 운영 중인 허위매물 의심사이트는 12개였는데, 이 같은 모니터링 활동으로 2022년 12월 기준으로 1개 사이트만 운영·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도는 법리검토를 거쳐 적발된 허위매물 의심사이트와 관련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민들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다”며 “올해부터는 국토부의 중고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고차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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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대폭 낮아진다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❶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❷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의료비 과부담 기준 등이 다소 엄격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❶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41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❷ 둘째,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료안전망의 한 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신청 문턱을 낮추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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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경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설...본격 운영

  [오픈뉴스] 경상북도는 지난 조직 개편을 통해 이달부터 119특수대응단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봉화읍 문수로 42에 청사를 마련하고 운영지원팀과 산불대응팀 5팀 등 총 6개팀 62명의 인력과 산불진화차 등 11대, 산불장비세트 등 33종 1255점을 보유한 조직으로 구성했다. 119산불특수대응단은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 등으로 인한 인명과 산림,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산불진화에 특화된 조직이다. 119산불특수대응단은 올해부터 4년간 도비 220억원을 들여 업무시설, 소방헬기 격납고, 차고, 훈련시설 등을 갖춘 신청사 건립도 추진하며, 산림 현황 등을 고려해 울진에 조성할 예정이다. 또 1만 리터 이상의 담수량을 가진 대형 소방헬기도 2026년까지 총 500억원을 들여 도입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특수대응단이 신설 된 만큼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형 헬기 도입, 장비 확충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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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이철우 경북도지사, "신년화두 ‘확실한 지방시대, 영광의 경상북도’"

  [오픈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신년 화두로 '확실한 지방시대, 영광의 경상북도'를 제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에서도 일자리가 넘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존중받는 ‘지방시대’가 열려야 하고 그래야만 경북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신년화두는 윤석열 정부의‘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에 발맞춰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달 27일 내년 도정운영 방향을 발표한 자리에서도 국민행복시대와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 혁명을 포함한 5가지 과제를 제시한바 있다. 경북도는 22년 화두로 기존 한자로 된 사자성어에서 탈피해 “호랑이 기상으로 당당한 경상북도”를 제시하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인 지방시대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 한해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한다”면서 “위기는 곧 기회라 했듯이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북의 영광을 재현하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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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