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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서울·부산교육청의 결정 존중...새로운 고교체제 마련은 지속해서 추진"
    [오픈뉴스] 최근 법원(1심 재판부 및 2심 일부 재판부)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당시, 일부 변경된 평가지표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부분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서울·부산교육청은 2025년에 일반고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의 소모적인 갈등을 종결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서울·부산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하며,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새로운 고교체제 마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으로 보고, 2025년을 기점으로 일반고 전환 및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형 대입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으며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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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
    2022-01-27
  • 서울디지털재단, 어르신도 키오스크 사용 쉽도록 표준가이드 만든다
    [오픈뉴스] #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 황용철 씨(71세)는 모 패스트푸드점에 신메뉴가 출시되었다는 TV광고를 보고 매장을 찾았다. 그동안 복지관 키오스크 사용교육에서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 메뉴를 찾아 주문하려고 했지만, 글씨는 작고 그림이 많아 원하는 햄버거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어 답답했고, 광고와 추가메뉴 선택, 포인트 적립 등 원하지 않는 복잡한 절차가 계속 이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결국 황 씨는 키오스크 사용을 기다리던 뒷사람의 도움을 받은 후에야 주문을 마칠 수 있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고령자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오스크에 적용 가능한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을 개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 ‘지식정보’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디지털재단은 21년 3월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의 모바일웹·앱과 영상콘텐츠 버전을 공개하여, 스마트폰 앱, 모바일웹, 영상콘텐츠가 어르신의 신체적·인지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는 키오스크를 통한 각종 서비스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디지털 기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진행됐다. 고령층의 신체적‧인지적‧심리적 특성을 반영해 키오스크 서비스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표준과 적용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키오스크 서비스를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3대 원칙으로 크게 △정보구조 △서비스 흐름 △대체수단을 제시했으며, 각 원칙에 따라 총 8개 적용지침, 22개 적용방법을 설명했다. 정보구조는 어르신이 키오스크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고 과업목적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서비스 흐름은 과업을 수행하는 어르신 동작에 따라 바뀌는 화면 흐름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자 경험을 증대시키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수단은 본 표준에서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따르기 어려울 경우를 고려하여, 기존 버전과 함께 간편모드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키오스크 화면 내 글자 크기는 가로·세로 최소 10mm 이상이어야 하고, 화면 상하좌우에 추가 콘텐츠가 있는 경우 화면 내에 일부가 보이도록 해야 한다. 과업 수행 도중 새로운 추천‧광고 등을 위한 추가 팝업창은 배제해야하며, 카드 결제 등 화면 밖 과업이 필요한 경우 불빛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재단은 총 22개 권장 가이드를 한번에 담은 ‘간편모드’를 제공하는 방법도 담았다. 키오스크 첫 화면에 간편모드를 선택하도록 안내해 어르신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다. 또한, 키오스크 콘텐츠가 어르신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해보는 방법도 제시했다. △표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평가 △더 높은 사용자 경험을 위한 어르신 사용자평가 △기획·개발·구현 절차별 활용방안 등을 알려준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키오스크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의 디지털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표준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패스트푸드점·카페·영화관·공공시설 등 곳곳에서 개선된 사례가 보이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이번에 개발한 가이드를 검증해보고, 지침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적용·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어르신 사용자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고도화된 표준이 발표되면,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실제 서비스에 표준을 적용하고, 개선 전·후의 효과와 성과를 분석해보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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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 '민생지원'… 불법 주‧정차 계도 위주 단속
    [오픈뉴스] 서울시가 올해 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등 영세 소상공인 밀집 지역 인근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한다. 1.5톤 이하 생계형 화물차도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백화점과 대형시장 등 도심 내 불법 주‧정차는 강력 단속한다. 또한, 기존에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했던 청계천로는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을 앞둔 만큼 오는 3월부터 특별단속을 통해 계도하고 4월부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되 보호구역 내 어린이승하차구역에선 장애인‧어린이 탑승 차량일 경우 일시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2022년 불법 주‧정차 단속 종합계획'을 27일(목)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선 계도 위주로 단속해 서민 가계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 안전을 저해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강화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게 핵심 방향이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 계도 위주 단속 ②도심지 중점 단속 및 청계천로 특별단속 ③어린이보호구역 내 장애인‧어린이 탑승차량 일시 주‧정차 ④시민신고 앱 기능 개선이다. 첫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활동밀집지역 주변도로에선 과태료가 아닌 계도 위주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소규모 음식점 앞 왕복 6차로 미만 주변도로는 기존에 계도 위주로 운영해온 점심시간대(11:00~14:30)에 이어 저녁시간대(17:00~20:00)까지 계도 시간을 확대한다. 또한 왕복 4차로 이상인 모든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도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당초 180여 곳의 주변도로에 한정했던 계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다가오는 설 등 명절기간엔 허용지역 외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계도 단속한다. 명절 제수용품 마련 등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명절 특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택배차량 등 1.5톤 이하 생계형 화물차는 주‧정차 지정구역 외 주차에 대해서도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기존엔 서울경찰청 고시(‘12.9.)에 따라 주·정차 지정구역 내에서만 1회 30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다. 둘째, 도심 백화점·대형 전통시장, 민원·사고 다발지역, 상습정체지역은 상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걷기 좋은 도심 환경을 만든다. 자전거교통순찰대 등을 활용해 청계천로, 광화문 광장, 세종대로 등 도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주행차량이 시범 운행될 청계천로 4.8km 구간(청계광장~청계5가)에 대해서는 3월부터 계도 중심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후 4월은 과태료 부과와 견인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공무원, 자전거교통순찰대, 교통질서 계도요원 등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조를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 대이동이 이뤄지는 명절에는 특별단속조를 편성해 기차역‧터미널 주변도로 등 불법 주‧정차, 택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고궁‧박물관 등 시민들이 주말‧공휴일‧명절에 즐겨 찾는 명소 주변은 도로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단속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단속을 강화하되 어린이승하차구역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통학‧학원차량)일 경우 일시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한다. 일시 주·정차가 가능한 곳은 어린이승하차구역이 설치 완료된 구역, 설치 중인 구역, 설치 예정인 구역이며, 어린이승하차구역으로 미신청한 지역은 즉시 단속 대상이다. ‘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시 일반도로의 3배 과태료 부과(’21.5),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폐지(‘21.7),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21.10) 등 어린이 안전강화 조치가 연이어 시행됐다. 시는 안전한 통학 길을 위해 매년 개학 시기마다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다. 올해도 개학기간(3·9월) 시·자치구·경찰 합동 특별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넷째, 시민이 직접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앱 내 시민신고 항목에 ‘이중주차’를 추가해 총 11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요청’ 화면을 아이콘 형태의 바둑판 배열로 배치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 통합플랫폼의 단속 위치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주·정차 위반이 빈발한 지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교통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주·정차 위반지역의 경우 주차단속 발생사유 등을 분석해 집중 단속한다. 위치정보로 분석된 상습 민원발생지역은 순찰을 강화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주차장 확보, 고정형 CCTV 설치확대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 불법 주·정차 단속방침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는 장소 외에는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 위주’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한 시 정책을 이번 주·정차 단속 기준에도 적용했다.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한 단속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함과 동시에 보행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단속방안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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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2-01-27
  • 대전경찰청,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오픈뉴스] 대전광역시경찰청(청장 윤소식)은 27일부터 약 6개월간, 대전권 경찰서 6개소 및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범 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조폐공사, 우리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하여 발급하게 되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게 되는데 현재 사용하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간 경과 시, 재등록하여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대전권 경찰서 및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두가지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 및 본인 확인 후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거나,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직접회로(IC) 내장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등록 및 본인 확인 후 발급받는 방식이다.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운전자격 확인(렌트카, 공유PM), 신원확인(공공기관, 우리은행, 정부24 등), 연령확인(주류·담배 구입 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약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운영 상 문제점 발굴, 개선하여 2022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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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2-01-27
  • 2022년 상반기 국민권익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해 사회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2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상반기 국민권익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자문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회 각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원로급 인사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국민권익위의 주요 정책, 현안 사항,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 국가청렴도(CPI) 및 공공청렴지수(IPI)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지난 25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5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점인 62점, 순위로는 세계 3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에서 발표한 공공청렴지수(IPI)도 역대 최고인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을 책임지는 정부’라는 비전 아래 청렴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주도하고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국민곁의 든든한 권익해결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범정부 디지털 국민참여·소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민소통과 제도개선의 주무 부처로서,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민의 민원을 과학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으로 국민권익을 향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국민행복도 제고, 권익침해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와 함께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당부했다. 또한 실질적인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기능과 권한 강화 및 예산과 인력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 한 사람이자 전문가의 시각에서 자문위원께서 주신 소중한 조언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 청렴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권익 보호와 소통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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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2-01-27
  • 태백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오픈뉴스] 태백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봄철 건조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여 신고‧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면서 산불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해 산불발생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감시원 35명, 진화대원 62명 등 산불방지 인력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 출입,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인화물질 소지, 담배꽁초 버리기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순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해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봄철 산불 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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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창원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오픈뉴스] 창원시는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접수를 2월7일부터 3월 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 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경남도내 최초로 시행하여 올해로 4회째이며, 그간 2,823가구 2,015백만을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2015.1.1.~2021.12.3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퍼센트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1회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한다. 관련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 있다. 신청대상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출생률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또한 오는 3월에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함께 병행 추진하여 주거안정 기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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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개관 20주년 맞은 김해천문대 “시민 힐링공간”으로 재조명
    [오픈뉴스]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김해문화재단 김해천문대가 대대적인 시설정비와 함께 시민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분성산 걷고싶은 길`의 주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김해천문대는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정비를 마치고 최신식 시설로 우주 천체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특히 가야대~천문대~소도마을 11km 길을 잇는 일명 `분성산 걷고 싶은 길` 중심에 위치해 많은 시민들이 소통과 여가의 공간으로 이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해천문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대대적인 정비를 마쳤으며 새해부터는 개선된 시설과 신규 천체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별자리 관찰을 위한 `천체관측실`은 대형 굴절망원경 업그레이드, LED 별자리전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가상 우주체험이 가능한 `천체투영실`은 최첨단 하이브리드 투영기를 도입해 더욱 생생한 투어가 가능해졌다. 또한 `전시관`은 기존 우주과학의 역사이야기는 물론 천문학자와 세계의 천문대 이야기를 추가로 구성하여 전시역량 강화는 물론 야간 이용객들을 위한 외벽 `LED조명` 설치, 야광페인트를 활용한 `은하수 길` 등을 조성해 볼거리를 더했다. 한편, 김해천문대가 위치한 `분성산 걷고싶은 길`은 11km 임도를 따라 `편백나무 숲`, `만장대`, `분성산성`, `해은사`, `가야테마파크` 등 다양한 공간들이 자리잡아 김해의 대표적인 힐링 숲길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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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경남도 “중대재해 예방 총력 추진”
    [오픈뉴스] 경남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대응·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소관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 시행을 앞두고 대상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경남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왔다. 지난해 12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 추진을 위해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현안 tf를 구성했다. 이후 각 소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과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매진해왔다. 도 소속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 완료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지침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업재해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산업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준비해왔다. 중대재해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예방업무처리절차 수립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법 대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설명절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분야 도 자체 지침을 제작하여 전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배포하기도 하였으며, 산하기관 및 민간사업장의 안전체계구축 지원을 위해 경남도 누리집에 중대재해예방 게시판을 운영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법 시행에 맞추어서는, 중대재해 대응·예방 종합 계획을 마련하여,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경상남도’ 라는 비전 아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총괄하면서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 빈틈없는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여부와 교육이수 등에 대해 확인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대책을 마련해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올해는 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내실있게 만들어가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하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업무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준비사항 등을 직접 챙겨왔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담당’과 ‘중대시민재해담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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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관세청, 지난해 마약류 밀수단속 역대‘최대’
    [오픈뉴스] 관세청은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관세국경에서 총 1,054건, 1,272kg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으로 전년대비 적발건수 51%, 적발량 757% 각각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마약류 밀수경로가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전년대비 건수 159%, 적발량 1,288% 각각 증가했고, 항공여행자 밀수는 건수 73%, 적발량 77% 각각 감소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메트암페타민 577kg(126건), 코카인 448kg(20건), 대마류 99kg(336건), 페노바르비탈 57kg(80건), 지에이치비(GHB) 29kg(1건), 임시마약류 러쉬 18kg(213건) 등으로,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대비 849% 급증했는데, ’21.7월 멕시코발 해상화물(항공기부품)에서 적발한 메트암페타민(402.8kg) 단일사건의 영향이 컸다. 향정신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지에이치비(GHB), 합성대마,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과 임시마약류 러쉬 등 신종마약의 적발량도 전년대비 569% 증가했다. 대마류의 적발량도 전년대비 50%(98.7kg) 증가했는데, 전체 적발량의 78%(77.3kg)가 기호용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지역(미국ㆍ캐나다)*으로부터 밀반입됐다. 2021년도 마약류 밀수동향에 나타난 특이점으로는, 첫째,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kg 단위’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 메트암페타민 대형밀수 증가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히, 국제 유통경로로 이용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의 밀반입이 늘고 있다. 둘째,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의(10g 이하)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전년대비 179% 급증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러쉬(임시마약류), 대마제품, 엠디엠에이(각성제), 엘에스디(환각제)로 적발 건수의 77%를 차지했다. 셋째, ’21.12월 페루발 해상화물(아보카도)에서 적발된 코카인(400.4kg) 단일사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코카인 밀수가 크게 증가했다. 다만, 코카인은 북미ㆍ유럽에서 남용되는 마약으로, 한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제마약유통의 경유지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밀수경로 다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공항만 세관에 마약 탐지기, 비파괴 검사장비 등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밀수경로별 단속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적발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하웹, 사회관계망(SNS) 등 각종 온라인 매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우범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마약류 밀수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ㆍ외 유관기관(검·경·국정원, 미국 마약단속청 등), 국제기구(WCO, INTERPOL 등), 외국 세관당국 등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과 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마약류 밀수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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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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