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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오픈뉴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며, 이는 작년(’23년, 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둘째,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초급 간부의 처우수준도 함께 개선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 중사·하사)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 및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인상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12만원으로 함께 인상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셋째, 부처의 연봉책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요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이 밖에,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육아휴직 활용 여건을 개선한다. 우선,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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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1-02
  • 정부, "비자제도 개선으로 조선업 구인난 조기 해소"
    [오픈뉴스] 정부는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협업을 통해 3분기 만에 조선업계에 필요인력 14,000명을 공급했으며, 전문인력비자(E-7) 조선업 직종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월 31일 밝혔다. 우리 조선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업체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 허용비율 확대(20%→30%) 및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1월,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했으며, 법무부 본부인력 20명으로 구성된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인력을 5개 지역(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에 즉각 파견하여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5주→10일 이내)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섰다. 또한, 조선업체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2월,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 / 5월 산업통상자원부)했으며, 조선산업 현장을 두 차례 방문(7월 현대삼호중공업, 11월 HD현대중공업 / 법무부)하여 조선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초 14,000명으로 예상됐던 조선업 인력 부족분에 대한 공급을 3분기 만에 조기 달성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숙련기능인력(E-7-4) 도입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사회와 산업현장에 적응하는데 꼭 필요한 준법의식, 한국어 능력 등의 향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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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1-02
  • 복지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으로 국민부담 완화에 기여"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안내 및 집중 홍보,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도입, 추가예산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적극행정의 결과 2023년 보험료를 지원받은 가입자는 2022년 대비 11.5만 명 증가한 15.4만 명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가입자가 인상된 금액으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와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기존 월 260만 원 미만에서 월 27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은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유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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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12-29
  • 법제처, “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
    [오픈뉴스]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유의동의원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다.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 최소화… 구매자의 협조의무 등 규정 먼저 '청소년 보호법'에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명문화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게 했다. 그리고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에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유발한 경우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ㆍ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국민 의견 반영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총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이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이완규 처장은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법률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면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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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12-29
  • 전북특사경, 스키장·눈썰매장 음식점 위생단속
    [오픈뉴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의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월 2일부터 19일까지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스키장·눈썰매장 등의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은 스키장 등의 겨울스포츠시설 내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65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조리장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등이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상 단속대상업소 외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등의 불법 영업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최근 강원도의 한 스키장 식당에서 밥통에 수건이 나와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발생했다.”며,“도내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위생환경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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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3-12-29
  • 경찰, ‘강남 마약 음료’ 주범, 중국에서 국내 송환…
    [오픈뉴스] 경찰청은‘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사건’의 한국인 주범 A씨(26세, 남)를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송환된 피의자 A씨는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든 다음, 2023년 4월 3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 ·고등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은 2023년 4월 사건발생 직후 수사관서인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주중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의 핫라인을 가동, 수사 진행상황을 지체없이 상호 공유하며 A씨에 대한 추적을 전개했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이 마약과 무관한 어린 학생들을 노린 신종범죄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임을 감안, 2023년 4월 20일 협조를 당부하는 취지의 친서를 중국 공안부장에 전달한 데 이어 2023년 4월 21일 국장급 회의를 소집, 직접 공조현안을 챙기며 A씨의 조속한 검거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국제공조에 임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3년 5월 22일 경찰청 실무 출장단이 중국 공안부를 직접 방문,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출장 도중 수사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가 A씨에 대해 파악한 중요 단서가 중국 측에 적시에 전달됐으며, 이에 동 건을 매우 중시해온 중국 공안부 또한 지방 공안청에 A씨의 신병 확보를 긴급 지시하는 등 한중 경찰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같이 경찰청과 수사관서, 주중한국대사관, 그리고 중국 공안부가 전방위적 공조를 진행해온 결과 사건 발생 52일만인 2023년 5월 24일 A씨가 중국 현지 공안에 의해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된 것이다. 검거 이후에도 A씨의 송환을 위한 양국 간 협의는 계속됐다. 한중 경찰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회의, 제6차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 때마다 수시로 만나 A씨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으며,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2023년 10월 17일 경찰청에서 개최한 2023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 시 중국 공안부 고위급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그간 한중 양국이 아시아 경찰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재당부했다. 위와 같은 한중 경찰 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2023년 12월 20일 중국 공안부는 A씨의 강제추방을 결정했으며, 이에 경찰청은 중국 지린성 연길시로 호송팀을 급파하여 12월 26일(화) 15:25경 A씨의 국내 송환이 끝내 성사됐다.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이번 송환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도 같은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한중 경찰의 부단한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역내 치안 확보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12-28
  • 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 산업분야에 청년 일자리 지원
    [오픈뉴스] 병무청은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자원의 일부를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은 올해 반도체 등 국가 중점 육성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지원자)에게 다양한 취업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첫째, 반도체,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연구기관에 배치하는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을 조정하여 석‧박사 총 배정인원은 2,300명으로 유지하되 석사는 100명 줄이고 박사는 100명 늘려 반도체 인력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인원배정 시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서만 우대했던 것을 반도체 분야를 추가했다. 배정인원도 올해 18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했다. 둘째, 혁신적인 청년들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석사 이상 연구전담인력이 2명 이상이었던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창업기업의 경우 1명 이상으로 완화했고, 그 결과 ’23년 신규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315개 중 64개(20.3%)가 창업기업으로 선정됐다. 청년들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전략산업의 새싹기업(Start-Up) 등에서 연구역량을 키워나가며 기업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산업지원인력에게는 취업지원을 위해 일자리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노력을 했다. 병무청 주관으로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23. 5. 30.~ 6. 15.까지 개최했는데 여기에는 383개의 병역지정업체가 참여했고, 1,025명이 회원 가입하여 직무컨설팅 등 취업 상담과 희망 업체에 대한 취업 연결 서비스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취업정보 전문업체인 잡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잡코리아 누리집 내에 ‘산업기능요원 전문채용관’을 ’23. 8. 16.에 개설했다. 이를 통해 병역지정업체 채용정보 및 취업 팁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8,666명이 방문했다. ’20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하여 취업스쿨을 올해에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취업스쿨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로상담부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은 물론, 교육지원에서부터 취업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컨설팅 서비스이다. 병무청은 산업지원제도를 반도체 등 국가 미래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미래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이바지했다. 이와 더불어, 청년의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세상과 단절의 기간이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정책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으로 산업지원인력 만족도가 향상되는 성과도 있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12-28
  • 서울시, 임대주택 재정비 국비 114억 확보… 노후단지 정비 본격 착수
    [오픈뉴스] 서울시는 지난 21일 ‘서울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임대주택 재정비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노후공공임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결정되면서 시범사업지(하계5, 상계마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1차년도 예산에 해당하는 국비 114억1,600만원이 확보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 재정비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건설비 상승 등으로 추가 사업비가 요구돼 그동안 서울시는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해 왔다. 지난 11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를 방문하여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등 서울시 주요 사업에 대한 ’24년도 국비 지원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부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단지 재정비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지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는 현재 기존 임대주택 입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이주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준공 30년이 경과한 서울의 임대주택 24개 단지에 대한 재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부족했던 재정비사업의 사업성 및 공공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12-28
  • 특허청·경찰청, 산업재산권 분야 세계 최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
    [오픈뉴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 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신종범죄 수법 공유'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에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건 이번이 세계 첫 사례다. 이번 보라색 수배서는 ‘로스’ 제품 위장판매 등 디자인침해 및 상품형태 모방과 관련된 신종범죄 수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 제품이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 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것이다. '한국, 지식재산권 보호 위해 국제 치안협력에 적극 나서'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화된 신종 범죄수법이 늘어나는 가운데 디자인침해범죄에서도 수사기관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수사하면 범죄자 적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국가의 힘만으로 국제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인터폴 보라색 수배 신청은 치안 중심국의 하나로서 한국이 적극적인 치안협력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형사 분야에서도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240여건 중 대한민국에서 신청해 발부된 수배서는 본 건을 포함하여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 제조 1건, 밀입국 1건, 문화재 밀반출 1건, 산업기술 유출 1건, 엔에프티(NFT) 사기 각 1건으로 총 21건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지식재산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문 수사 인력과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전방위적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앞으로 인터폴과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제품 생산·유통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해,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은 “경찰청은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 외 우리나라 법집행기관이 인터폴의 광범위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번 특허청 보라색 수배서 발부 지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기업피해가 큰 위조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막고 전 세계 시민의 위조상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인터폴, 경찰 주재관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 국제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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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12-28
  • 병무청, 병역진로설계 사업 강화
    [오픈뉴스] 병무청은 병역이행으로 인한 학업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하는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청년 맞춤 병역설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2019년부터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전국 8곳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입영 전 개인별 전문 상담을 통해 적성·전공에 맞는 군사특기를 추천받고,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전역 이후 취업이나 복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 복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수원, 인천을 포함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지역에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창원, 의정부와 울산, 2025년에는 전주와 청주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여 전국의 모든 병역이행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 방문하면 1:1 전문 병역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가상현실(VR)을 이용한 군 장비를 체험하고 군 생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1,600여 명에 불과하던 서비스 이용 인원은 2022년 32,0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3년 연말까지 4만 5천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여 군 복무를 선택한 인원의 비율도 2020년 37.2%에서 2022년 69.9%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7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 연계성이 높고 소요가 많은 정보체계·정보통신 등 디지털 분야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을 늘려 800여 명이 해당 특기로 입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청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구인구직 대표 사이트인 잡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취업맞춤특기병 등을 위한 전문채용관을 개설하여 군에서 복무한 특기와 연계한 기업별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이력서 제출 및 입사지원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도 94.4%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역 후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인 취업맞춤특기병의 취업률 또한 58.3%로 또래 연령대의 청년고용률 대비 약 17.8%p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통해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그 기간을 자기개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군에서도 전공·적성에 맞는 적재적소에 병사를 배치함으로써 군 전력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입영을 앞둔 청년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생들의 군과 관련한 체험학습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애국심 고취에도 기여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이 학업이나 경력의 단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고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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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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