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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청, "해외여행 후 검역소에서 뎅기열 무료 검사 받으세요"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2024 민생정책으로 올해부터 전국 국립 검역소(13개)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연중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이는 뎅기열이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23.12.1.)됨에 따라 해외유입의 선제적 환자 감시를 위해 강화된 조치이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의 발생환자 수준으로 급증하여 86개국에서 500만 명 이상 환자가 발생했고, 5천 명 이상 사망했다(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우리나라도 일상회복에 따른 해외여행 활성화로 2022년부터 뎅기열 환자 유입이 증가 추세고, 2023년에는 총 206명이 확인되어 전년(103명)대비 2배 증가했으며, 유입국가로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9월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이 뎅기열로 현지에서 사망한 사례와 같이,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세한 뎅기열 예방정보는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뎅기열 환자가 주로 유입되는 위험국가 방문 중 모기물림이 있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이를 알리고 반드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신속키트검사는 간이검사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확인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 전 과정에 걸쳐 뎅기열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검역소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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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국토교통부,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3.11.13 ~’23. 12.1.)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그간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하여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집중 관리해 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토부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와 시민 만족에도 신경쓰겠다”면서,자동차 검사 현장에서는 “내가, 내 가족이 타는 자동차를 점검한다는 자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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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국토교통부, 강원도 원주~서울 강남 40분 시대 열린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첫 삽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09억원을 투입하여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준고속철 등이 운행되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되는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수혜지역 확대)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월곶-판교 철도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인천(송도), 서울 강남(수서)에서 강릉(경강선), 부산(중앙선)까지 연결되어 더 많은 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반성장 기틀) 특히, 경강선은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서축이 완성되어 수도권과 강원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이 개통되면 경강선은 중앙선, 내륙선과 유기적인 철도망을 이루게 되어 원주와 여주는 사통팔달의 철도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철도는 중앙과 지방이 고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강원도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이 깨어나고, 그 매력과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라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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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파주시, 택시 32대 증차 확정 '결실'…총 826대 운행
    [오픈뉴스] 파주시가 택시 승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음으로써 택시 32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 택시 보유 대수는 794대에서 826대로 늘어나게 된다. 파주시 택시 대당 인구수는 현재 626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 기준인 309명에 비해 부담률이 두 배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택시 부족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인구 증가 시군이 택시를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제 지침을 보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택시 총량 재산정을 추진하는 등 택시 추가 공급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2023년 12월, 파주시가 제시한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 결과가 경기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난 4일 택시총량 고시로 확정됨에 따라 총량 재산정을 통해 택시 증차 32대가 확정됐다. 파주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택시 추가 공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연내에 합리적인 공급 기준을 마련하여 택시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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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 강화한다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9억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 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0,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했으며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통심의위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디지털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방통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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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액 이달부터 3.6% 인상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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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1-09
  • 경남도 특사경,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오픈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들의 겨울방학을 맞아 10일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 약 7주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활동 장소가 학교에서 학원·공원, 번화가 등으로 바뀌고, 범죄나 비행 노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성인용품 판매업소,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금지 및 출입·고용금지표시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판매 등이다. 특히 성인용품 판매업소는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으로 행정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후에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한 청소년 대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단속 결과에 따라 단속 기간 연장 및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여름방학 기간에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을 통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룸카페 3개소를 비롯하여,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노래연습장 1개소와 청소년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 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수사를 통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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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서울시, 밥상 물가 잡는다…애호박 개당 990원 판매
    [오픈뉴스] 서울시는 밥상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홈플러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협력해 애호박 반값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격상승 품목 중 소비자들의 구매량이 많은 농산물 중 하나인 애호박을 선정하여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시내 홈플러스 19개 매장에서 반값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에서 판매되는 채소류 중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애호박, 파프리카, 청양고추 순이다. 이번 할인행사는 홈플러스가 애호박 물량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애호박 매입 원가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애호박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작년에도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에 대하여 ‘착한가격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농산물을 공급한 바 있다. 작년 3월 대파 20톤, 8월 오이 3만 개, 12월 사과 12.5톤을 농수산식품공사, 롯데마트 등과 협력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생활필수품 물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도소매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격표시 미이행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 차단을 위한 지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의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가격이 급등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물가 안정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할인행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애호박 반값 행사가 고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가격 안정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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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1-09
  • 행안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오픈뉴스] 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별법에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을 신설했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분야별 발전협의회)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12일, 19일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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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4-01-09
  • 경찰,"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꼼짝마"…후면 무인 단속
    [오픈뉴스]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오는 2월 29까지 계도‧단속 및 홍보 후 3월 1일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앞으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는 신호 ‧ 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탑재되어 운영된다.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로 2배에 이르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미착용 시 6.40%로 착용 시 2.15%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후면 단속 장비 도입 시 함께 개발됐으나 최초 도입에 따른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안전모 미착용 사례에 대한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지자체와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하여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 장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안전모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한 만큼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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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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