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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가뭄 극복을 위해 ‘먹는 물’을 기부해주세요"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남부도서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행사를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행안부가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등과 협업하여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먹는 물 기부를 통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등 전 국민 참여 가뭄 극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최근 남부 도서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지․지하수․계곡수 등 식수원이 고갈되고, 제한 급수 인원이 작년 10월 기준 5,073명에서 올해 1월 18,814명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민 모두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부 대상 지역은 식수원이 가장 부족한 완도군과 통영시이며, 가뭄상황에 따라 대상 지역은 변경될 예정으로 참여 방법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안부에서는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행사 첫날인 16일에 서울시 참여를 시작으로 남부 도서지역 제한 급수가 해제될 때까지 행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지자체․공공기관은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생수 또는 자체 생산하는 병수를 대상 지역에 직접 전달하면 되고, 유관기관, 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합동 기부도 가능하다. 기부 후에는 가뭄 극복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담은 1분 이내의 참여인증 영상 또는 사진을 행안부로 제출토록 하여 유튜브 채널에 연이어 게재할 예정이다. 일반국민(개인, 단체)은 적십자사 또는 재해구호협회에 개별 연락을 통해 기부금을 기탁하면 되고, 기부 대상 지역을 지정․요청할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가뭄 극복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산업부 등과 범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전담조직(TF)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등에 교부한 가뭄극복 특별교부세(161억 원)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에 가뭄 지역인 광주 및 전남 13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가 참여(1.10.기준)했으며, 나머지 5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신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당부하고 있다. 산업부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협력하여 광주‧전남지역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에 공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 등 물그릇을 키우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및 식수가 부족한 곳에 상수도 보급 등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뭄으로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우리 이웃 지역을 위해 국민 모두가 온정의 손길을 뻗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정부는 남부지방 가뭄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민ㆍ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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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5

• 중소벤처기업부, ‘실·국·과장 임무(미션)제’ 도입으로 국정과제 성과 창출 가속화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점 추진할 핵심임무(미션)을 확정하기 위해 13일 오송 에이치(H)호텔에서 ‘2023년 핵심임무(미션) 연수회(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영 장관은 3일부터 11일까지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해 부서별 핵심임무(미션)을 점검했으며, 이번 연수회(워크숍)에서 핵심임무(미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국·과장 임무(미션)제’를 도입해 실·국·과장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확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실·국·과장 임무(미션)제’는 민간의 성과관리 요령(노하우)를 중소벤처기업부 조직 문화에 접목하는 것으로, 이영 장관의 조직 운영 철학이 담겨있다. 이영 장관은 작년 5월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실·국·과장 임무(미션)제’ 도입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연수회(워크숍)를 통해 논의될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핵심임무(미션)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정책실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신규 수출정책 개발, 중소기업 금융 위험(리스크) 관리를 위한 점검(모니터링)·지원,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창업벤처혁신실은 세계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지역 창업기반(인프라) 체계화,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제도화, 세계적(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정책실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역(로컬)상표(브랜드) 상권 조성, 전국 규모 소비축제 개최(동행축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른 현장안착, 소프트웨어(SW)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실·국별 핵심임무(미션)이 확정된 후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연수회(워크숍)(1월말)을 통해 기관별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하나로 강력한 정책 한 조(원팀)가 되어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국·과장 핵심임무(미션)을 간부 성과계약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추진성과를 관리해 인사와 성과급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과제의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민간의 성과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과중심의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강력한 조직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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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고양시, 고양형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고양특례시는 13일 고양아람누리에서 ‘고양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는 그동안 부동산 규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제도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축소를 정부에 건의해 왔고 국토부에서도 규제완화로 응답했다”며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오는 2월 정부가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2024년까지 수립할 계획이고 고양시도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2023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 역할을 하는 총괄기획가 활동지원,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기준 현실화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 맞춤형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고양시정연구원 정광진 연구기획팀장의 ‘고양특례시 재건축사업의 현황과 과제’, 일산 총괄기획가 김준형 교수의 ‘일산신도시 재건축의 방향’, 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김범식 대표의 ‘목동 택지지구 재건축 추진현황(사례중심)’의 발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고양특례시 노후 도시 재정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노후 도시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가장 큰 허들은 ‘안전진단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형 재건축 사업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토론회인 만큼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여 노후 도시 재건축의 주체가 고양시민이 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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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권익위, “수원 동원고 인근 고속도로 소음문제 30년 만에 해결”

  [오픈뉴스]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접해 있는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 예정인 최대 18m 방음벽을 둘러싼 학교와 한국도로공사 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설치하려던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동원고등학교는 1986년에 설립됐다. 이후 1991년 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됐는데, 학교 건물과 고속도로가 불과 12m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가깝게 건설됐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30년 넘게 차량 통행 소음을 견디며 학습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를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진행했다. 이때 소음저감을 위해 현재의 11m 방음벽을 헐고 최대 18m의 직립형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 경우 학교 쪽으로 방음벽이 최대 2m 이상 더 들어오게 되고 통행량 증가로 소음도 심해져 열악한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방음벽 설치를 반대했다. 이에 동원고등학교 교원과 학부모 740명은 근본적인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설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달라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 신청인과의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기관협의 등을 거쳐 민원을 면밀히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고속도로 인근 학교 중 동원고가 최소 이격거리 12m, 방음벽 최대높이 18m로, 기타 14개 학교의 최소 이격거리 46m, 방음벽 최대높이 12m에 비해 소음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소음·분진 등 저감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직립형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하고 방음터널 설계 시 화재 등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최근 방음터널 설계를 위해 반영된 예산을 토대로 조속히 설계를 변경하고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청인 740명은 기존 방음벽을 철거하고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저감대책 등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30년간 소음으로 고통받던 동원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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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고양시, 고양형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고양특례시는 13일 고양아람누리에서 ‘고양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는 그동안 부동산 규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제도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축소를 정부에 건의해 왔고 국토부에서도 규제완화로 응답했다”며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오는 2월 정부가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2024년까지 수립할 계획이고 고양시도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2023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 역할을 하는 총괄기획가 활동지원,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기준 현실화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 맞춤형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고양시정연구원 정광진 연구기획팀장의 ‘고양특례시 재건축사업의 현황과 과제’, 일산 총괄기획가 김준형 교수의 ‘일산신도시 재건축의 방향’, 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김범식 대표의 ‘목동 택지지구 재건축 추진현황(사례중심)’의 발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고양특례시 노후 도시 재정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노후 도시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가장 큰 허들은 ‘안전진단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형 재건축 사업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토론회인 만큼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여 노후 도시 재건축의 주체가 고양시민이 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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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부산의 새로운 얼굴… “Busan is Good(부산이라 좋다)!”

  [오픈뉴스] 부산시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탄생했다! 부산시는 오늘(13일) 오후 2시, 부산시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후보 3개(안) 가운데 “Busan is Good(부산이라 좋다)”을 최종 도시 슬로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슬로건인 “Busan is Good(부산이라 좋다)”는 온·오프라인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부산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Busan is Good”을 부산의 새로운 도시 슬로건으로 결정했다. 부산시가 지난 4일부터 진행한 슬로건 시민 선호도 조사에는 총 2만5천220명의 시민이 참여해 최종 슬로건 후보 3개(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Busan is Good’이 1만1천373표로 1위를 기록했으며 ‘Bridge for All, Busan’은 1만981표를 ‘True Place, Busan’은 2천866표를 획득했다. 특히, 최종 선정된 “Busan is Good(부산이라 좋다)”는 부산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을 ‘좋다(Good)’로 표현한 점과 ‘엑스포 하기 좋은 도시, 부산(Busan is good for Expo)’, ‘살기 좋은 도시, 부산(Busan is good to live)’ 등과 같이 개방형(Flexible)으로써 활용도가 높은 점이 호평을 얻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슬로건 선정에 4만 명에 가까운 시민분들과 전문가분들께서 참여해주셨다”라며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강력한 홍보전략을 바탕으로 뉴욕(I♥NY)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도시브랜드를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같은 날 오후 4시, 국내 최고의 브랜드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부산 도시브랜드 전문가그룹(상상곱하기x)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도시브랜드의 경향과 슬로건 디자인 개발 방향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시는 3월 중, 시민들에게 부산의 위상과 비전을 담은 부산의 상징마크와 슬로건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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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연천군, 2023년도 장학관 입사생 모집

  [오픈뉴스] 연천군은 오는 20일까지 2023년도 장학관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연천군은 대학에 입학한 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학업 편의 지원을 위해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모집 인원은 78명으로 서울 신설동 소재 연천군 장학관에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며 된다. 16일부터 20일까지는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2월 3일이며 지원 자격은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이나 보호자가 연천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선발방법은 일반전형의 경우 학업성적 80%와 위원회 평가 20%를, 기회균등 전형의 경우 생활정도 80%와 위원회 평가 20%를 합산한 점수로 하며 입사생 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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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국방부, ’23년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시행

  [오픈뉴스] 국방부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간부와 군무원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 상담기관이 실시하는 ’23년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3년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군 간부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위험군에 해당하는 인원은 민간 심리상담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법률·금융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및 신용상담사, 공인재무설계사 등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전문가 상담도 제공한다. 심리검사를 실시한 군 간부 및 군무원 전원에게 심리검사분석 결과를 제공하므로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심리검사를 실시한 전원 및 그 가족에게 패밀리케어 검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패밀리케어 검사는 부모역할검사, 자녀양육검사(0세~초등), 아동 청소년 감정검사(초등 3학년~고등) 등 총 20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어 자녀 연령에 맞춰 선택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군인 및 군무원이 자녀의 성격 및 적성 파악 등을 통해 자녀 양육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군 간부 및 군무원은 카카오톡에서 ‘군상담’ 검색 후 ‘군 간부 및 군무원 민간 심리상담’ 채널을 추가하면 홈페이지 안내 및 상담원 채팅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국방부는 군 간부 및 군무원의 마음건강이 강화되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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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파주시, "설 연휴 쓰레기 수거도 쉽니다"

  [오픈뉴스] 파주시는 환경미화원 휴무 보장을 위해 설 연휴 기간(1.21.~1.24.)에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연휴 전날인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생활폐기물을 배출해서는 안 되며,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부터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다만, 운정신도시 내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설 연휴에도 집하시설을 통해 종량제봉투를 정상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시민 불편 사항을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과에서는 1일 1명 상황반을 운영하고, 청소대행업체에서도 11개 기동반을 운영해 쓰레기 관련 불편 사항과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휴 시작 전인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설맞이 일제 대청소를 실시해 청소 미흡 구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설 연휴 기간 중 쓰레기 수거 중단으로 시민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환경미화원이 가족과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의 마음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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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고양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에서 가능"

  [오픈뉴스] 1월 12일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기관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고양특례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 방문 수령지가 전국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했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청 기관이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됐다.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방문 수령지 역시 전국으로 확대됐다.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신청인이 원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기입하면 해당 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오는 2월 1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24로 신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원하는 지문 등록기관(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해 지문 등록을 하면 발급 신청이 완료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못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고, 시간과 거리상의 문제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주민등록증이 수개월 이상 미수령 상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주민들과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만 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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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