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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에서 가능"
    [오픈뉴스] 1월 12일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기관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고양특례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 방문 수령지가 전국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했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청 기관이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됐다.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방문 수령지 역시 전국으로 확대됐다.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신청인이 원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기입하면 해당 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오는 2월 1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24로 신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원하는 지문 등록기관(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해 지문 등록을 하면 발급 신청이 완료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못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고, 시간과 거리상의 문제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주민등록증이 수개월 이상 미수령 상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주민들과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만 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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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3-01-13
  • 식약처,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 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참고로 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2022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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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3-01-12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설 명절 불법 노점상 특별단속 실시
    [오픈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설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불법 노점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점상 단속에서는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와 보행자 통행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계도를 통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일산시장 등 주요 도로변 불법 노점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과 상가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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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충청북도, 동물방역⋅축산물위생 56개 사업 430억원 투입
    [오픈뉴스] 충청북도 동물방역과는 올해 3대 재난형 가축전염병(AI·ASF·FMD)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 중심 동물방역 체계 구축 및 소비자 선호 안전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자 동물방역 핵심 56개 사업분야에 430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동물방역사업의 기본방향을 농가 단위 가축방역 기반시설 확충과 동물의료 지원 강화로 건강한 가축 생산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공급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농가단위 차단방역시설 개선 및 방역인재 양성에 94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ㆍ구제역ㆍAI 등 3대 재난형 가축전염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에 117억원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및 동물의료지원 강화에 123억원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에 40억원 △동물방역ㆍ축산식품 안전생산 현장지원에 55.8억원 등을 지원한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존 사업인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및 접종관리 91억원 △소⋅돼지 전염병 예방 45억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44억원 △AI 휴지기제 지원 23억원 △방역 인프라 설치 19.4억원 △양봉농가 방제약품 공급 12.4억을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변화하는 방역현장 대응 및 환경보호에도 적극 앞장서기 위해 가축폐사체 수거함·처리비, 살처분 가축처리 시설·장비, 저병원성 AI백신, 소 구제역 채혈비 등 4개 사업 9.6억원도 신규로 투입한다. 현재 충북도는 지난 해 10.26. 진천 육용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청주, 충주 등 3개 시군에서 총 9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나 11.17. 이후 추가 발생없이 12.27.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1.11.19. 단양 야생멧돼지에서 최초 발생 후 현재 282건이 발생했으나‘양돈농가 방역시설 전 농가(291호) 설치'와 같은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으로 양돈농장 내 질병 유입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더불어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위험 시기를 맞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승 충북도 농정국장은 “동물방역은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일선 시군 등 가축방역 관계기관에서는 사업계획을 숙지해, 재난형 가축전염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위한 철저한 질병예찰과 차단방역 활동 강화에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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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제주도, 2023년 아동급식 단가 8,000원으로 인상
    [오픈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결식 아동급식 단가를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학기간 중 맞벌이, 부모 부재 등의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1일 한도액을 기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급식아동들의 급식카드 사용 등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응답자 356명 중 76.4%가 급식 단가의 상향이나 증액 희망을 요청함에 따라 1일 한도액을 상향 적용해 12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설문 조사 시 개선 요청한 급식카드 이용 품목확대, 결재후 잔액 표시 등 시스템상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급식카드 대행사로 전달해 개선 요청을 진행 중이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고물가 시대 아이들의 건강한 한끼를 위해 지원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결식 우려 아동을 지속 발굴·지원하고 지원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급식을 연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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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위기에 강한 중소기업 만들 것”
    [오픈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7000억 원 투입 등 ‘위기에 강한 중소기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열린 ‘2023 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희망·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민생경제가 산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며 “기업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충남 비즈콜센터 운영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약속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공약과제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을 비롯해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업과 골목상권기업, 저신용기업 등에 지원하고, 역대 가장 많은 3.3%의 이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유망기업과 모범장수기업 육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충남 비즈콜센터는 맞춤형 컨설팅(30개사)과 경영자문(6개사)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결 및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예산은 현재 17개 시도 중 6위 수준에서 5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원활한 기업승계와 판로확대에 적극 나서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충청권 시도지사, 국회의원, 중기중앙회장, 교육청 및 유관기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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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김동연 경기지사, “설 연휴 민생·안전 철저히 대응해야”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기간 도민 민생·안전 등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주간 실국장 회의를 열고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비상경제대책회의부터 시작해서 도민 민생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사고, 물가, 코로나19,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중대재해나 재난 예방 등 방심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서 차질 없이 대응해 달라. 이번 설에는 (도민들이) 안전사고나 재난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이 3%에서 1.7%로 하향됐다. 1% 중반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첫 번째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것을 한다는 점, 두 번째로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위한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성장과 분배 가지고 서로 싸우고 했지만, 지금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야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같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설 연휴 종합대책’을 주제로 열렸으며 ▲설 명절 물가대책 ▲코로나19 설 특별 대응반 및 검사소 운영 ▲설 연휴 대비 안전 점검 강화 및 대응 태세 확립 ▲설 성수기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 추진 등의 안건이 보고·논의됐다. 보건건강국이 설연휴 고속도로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화성·안성·이천 3개소 운영),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일별 83~102개소 운영 등을 보고하자 김동연 지사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감사관이 명절 기간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자 김동연 지사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경기도 전체 공직자가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 같다. 공직자의 자세를 흩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세부적인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른 시일에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오는 12~13일 예정된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과 관련해 “지난 6일 ‘기회경기 워크숍’이 참여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간 스킨십·교류의 장으로서 좋았고, 기탄없는 의견 개진으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의 물꼬를 터서 의미가 있었다”며 “회의 한 번 한다고 경천동지(세상을 몹시 놀라게) 할 일 생기지 않으니 이번에 참여할 과장들도 부담 없이 머리를 비우고 변화·개혁의 좋은 원동력으로 즐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9일 확정된 민선 8기 공약 3대 비전 9대 분야 295개 실천 과제에 대해서는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지 않고 우선순위 생각해서 각 실국장 책임 아래 성과낼 수 있도록 하자”며 “공약에 없어도 도민을 위한 좋은 일이라면 공약 이상으로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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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최대호 안양시장 “100년 미래도시 위한 사업 중단없이 추진”
    [오픈뉴스] 최대호 안양시장은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0년 넘게 번영할 ‘미래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안양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안양시가 100년 미래도시로 도약을 위해 올해 본 예산 1조 6994억원을 투입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에 행정력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달 새로 취임한 장영근 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소·원 등 간부 공무원이 배석했다. 먼저 최 시장은 지난해 시정에 대해 “안양역 앞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해체 착수,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AI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바이오기업 휴마시스 및 XR광학거점센터 유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여성친화도시 및 미래교육지구 지정,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한 해였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66건의 수상과 104건의 응모 채택으로 총 37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최 시장은 또 “시민참여위원회, 미래비전특별위원회, 더 행복한 안양 기획단, 동반성장추진위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시장은 새해 주요 시정 방향에 대해 “안양시는 더 이상 성장이 정체된 도시가 아니다”라며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시 청사 부지에 미래선도 글로벌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안양교도소 이전·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인덕원 청년스마트타운 조성 등을 중단없이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지속 확보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면서 “GTX-C, 신안산선, 경강선, 인덕원동탄선 등 기존 계획된 철도망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철도망 구축 계획을 마련해 수도권 남부 최대의 철도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국토부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공동 수립하여 평촌신도시에 대한 체계적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IoT 경기거점센터 건립·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 자율주행 시범사업 등 미래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아울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신중년·저소득층 등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확대, 상권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복지와 관련해서는 미래교육지구, 초등 경제금융 교육, 만안구 어린이도서관과 거점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출산지원금 2배 인상 추진, 24시 시간제 어린이집 추가 지정,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 노인복지관 시설 개선 및 개관 등 준비 중이다. 청년특별도시를 위해 청년창업펀드 921억 결성에 이은 50억 규모의 2호 펀드 조성,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안양1번가 청년공간 준공 등 정책을, 문화·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지원 확대, 기후에코그린센터 조성 등을 시행한다. 안양시는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역사전시회, 시민의 날 기념식, 시민제안 공모전 등 기억·화합·도약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기념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 시장은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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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경남도, 설 연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실시
    [오픈뉴스] 경상남도는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시행하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맞추어, 올해 설 연휴 4일 동안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민자도로에 대하여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설 연휴 기간 특히 정체가 예상되는 창원터널, 창원시 해안도로, 고성~통영 일반국도 구간 등에 대한 주변 도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연휴 기간 도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의 이번 통행료 면제 결정은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따라 2019년 설 귀성 이후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거가대로의 통행료 면제에 따라 설 연휴 거제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도 톡톡히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년 추석 연휴에는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2개의 민자도로만 통행료 면제를 시행했으나, 올해 경남도는 거가대로의 공동주무관청인 부산시, 팔용터널,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주무관청인 창원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전년 추석 연휴에 통행료 면제 정책에서 제외됐던 3개의 민자도로를 포함하여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설 전날인 1월 21일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4일(화) 밤 12시(자정)까지 4일간으로 이 시간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하여 통과하면 무료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행료 면제 시행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 명절에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 차량은 연휴 4일 동안 마창대교 23만 대, 창원~부산 간 도로 24만 대, 거가대로 20만 대 등 총 67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도는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무료 통행료는 총 2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이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창원시 소관 팔용터널,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의 예상 통행량 9만 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1억 원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명절 통행료 면제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전을 전액 재정지원 했으나, 이번 설 연휴 손실보전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민자도로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일부 분담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 통행료 면제 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가대로의 주말․연휴 20% 인하 정책에 이은 또 하나의 희소식으로 경남을 찾는 모든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남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올해 부산시와 창원시의 동참으로 거가대로를 포함한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하여 설 연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한 도내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과 즐거운 설 명절을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도 정부예산으로 민자도로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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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세액 1월에 미리 납부하세요"
    [오픈뉴스]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 31일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의 발송 규모는 지난해 123만대 2,701억 원에서 올해는 7만대가 늘어난 총 130만대 2,931억 원이며, 세액공제 금액은 총 201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10만원 정액세율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6,400원을 적용받으면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했거나 올해 일시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를 발송(우편 또는 전자고지)하므로, 지난해 납부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연계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지방세 전자고지(ETAX 시스템) 신청에 적극 동참하시어 세액공제 혜택 및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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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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