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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교육청, 2023학년도 도내 재학생 수시 등록 결과 발표
    [오픈뉴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2월 27일에 마감한 2023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 입시 결과를 분석해 4일(수) 발표했다. 2023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 입시 결과는 도내 84교 일반고등학교와 자율고 1교, 특목고 4교 등 총 89교·10,528명을 대상으로 합격 기준이 아닌 단수의 등록 대학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도내 대학은 강원대학교(춘천) 984명 등 9곳에 3,366명이 등록해 도내 재학생 중 32%의 등록 비율을 보였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는 서울 주요 대학(7교) 255명을 포함하여 총 1,525명이 등록해 14.5%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이공계 특성화대학 등 비수도권 주요 대학으로는 총 56명이 등록했다. 2023학년도 입학전형 중 수시모집으로 4년제 대학에 등록한 학생은 6,665명, 전문대학 1,193명이며, 도내 재학생 10명 중 7명이 넘는 학생이 수시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상혁 교육과정과장은 “다양한 입시 데이터와 전문가를 통한 최상의 입시 전략을 수립해 학생들이 원하는 수도권 주요 대학의 수시 및 정시 진학률을 높이겠다”라며, “대학입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학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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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
    2023-01-04
  • 부산광역시교육청, 올해 인성에 기반한 학력 신장 본격 추진
    [오픈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를 ‘인성 기반 학력 신장’,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 ‘희망사다리 교육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더 높이 비상하는 부산교육을 추진한다. 하윤수 교육감은 4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산교육 역점과제에 대해 밝혔다. 하 교육감은 올해 5대 역점과제를 ‘학력 신장’, ‘인성교육’, ‘미래교육’,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안전 및 소통’ 등으로 설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학력신장 시스템을 확립해 공교육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부산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해 지난해 개원한 ‘부산학력개발원’을 중심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다각적인 학력 보정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을 개발한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AI문항 제공·해설·강좌 추천 등을 제공한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학습멘토링, 기초학력 지원 강사제 등과 연계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돕는다. 올해 본격 도입하는 IB 연구학교는 학교별 준비 상황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후보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체결한 ‘부·울·경 교육청 업무 협약’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모든 교육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부산교육청은 ‘잠자는 교실’을 ‘깨어있는 교실’로 탈바꿈시킬 ‘아침 체인지(體仁智)’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서로 부대끼며 만남과 대화 시간을 제공하는 ‘대면 아침 체육활동’이다.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신체·두뇌 발달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연구학교 2교와 선도학교 50교를 운영한다. 선도학교는 연중 모집할 계획이며, 2025년 모든 학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학생교육원을 ‘학생인성교육원’으로 전환해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가족힐링 인성캠프’, 대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맨발 걷기’ 등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해양수련원’ 설립도 추진한다. 올해 타당성 조사연구와 용역을 실시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개관할 계획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인성교육 플랫폼 ‘체인지(體仁智)’도 구축한다. 플랫폼은 웹&앱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인성교육정보체계를 일원화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디지털 미래 역량 강화와 특성화고 체제 개편을 통한 미래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부산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대비해 올해 선제적으로 SW·AI 교육과정 시수를 확대한다. 초등학교 3~6학년은 학년당 17시간 이상의 SW·AI 교육을 받게 된다. 2024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의 SW·AI 교육과정 시수를 17시간 이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정보 관련 교과 수업시수를 68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부산권 특성화고 체제는 우주·항공분야로 개편한다. 원자력(발전, 비발전), 반도체, 수산·해운분야, e-스포츠 등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특성화고 체제 개편도 실시한다.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직업교육혁신지구 ‘일자리발굴단’도 운영한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노력만이 꿈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복지·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마련했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3월 교육격차 해소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총괄조직인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을 출범한다. 추진단은 원도심(사상구, 영도구)의 학습역량 강화와 교육력 신장, 학교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교육균형 발전을 이끄는 학교설립 추진 등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가칭)재단법인 부산장학회’ 설립도 추진한다. 이 장학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공익법인 형태로 설립 예정이며, 취약계층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한다. 오는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가칭)부산특수교육원’도 설립한다. 건축면적 1,700㎡, 4층 규모의 교육원은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열린 복합문화공간과 특수(통합)교육 체험관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해 검정고시 준비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 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한다. 부산교육청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도 지원한다. 취약계층 기초과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꿈자람 교실’, 방학 중 ‘영어인성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방학 중 ‘영어인성캠프’는 올해 2월 2주간 중학교 1~2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숙박형 프로그램인 이 캠프는 여름방학에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60명을 대상으로 4주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영어와 인성교육을 연계해 운영하며, 영어해설과 함께하는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체험 등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취약계층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 전 학습준비물’을 지원한다. 초6·중3·고3 취약계층 학생들은 1인당 7만 원의 졸업앨범비도 지원받는다. 부산시교육청은 모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항상 열려있는 부산교육을 만든다. 부산교육청은 전체 초·중·고 650교를 대상으로 통학 안전지도를 제작한다. 이 가운데 통학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있는 34개 학교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통학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제’도 도입한다. 교직원들도 매 학년도 2시간 이상 실습을 포함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학생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해 오는 8월까지 ‘부산학생건강증진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혼·조손가정, 우울증, 왕따, 학폭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틈새지원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5년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학교-교육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학부모교육원’을 설립한다. 이 교육원은 ‘학부모 행복학교’, ‘부모-자녀 동반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교육원이 설립될 시기까지 그 역할을 대신할 ‘학부모 교육 활성화 추진단’도 운영한다. 이 추진단은 학부모 교육과 ‘부산학부모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그동안 교육 가족과 부산시민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실력과 인성을 두루 겸비한 미래를 이끌어 갈 자랑스러운 인재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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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
    2023-01-04
  • 서울시설공단, 설 연휴 시립묘지 성묘객 편의 돕는다
    [오픈뉴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설 연휴기간 서울시립승화원을 비롯해 용미리, 벽제 시립묘지 등 15개 시립장사시설을 정상운영하고 성묘객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20년 설 연휴부터 명절 연휴기간 실내 봉안당 등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고, ’22년 9월 추석연휴부터 시립장사시설을 모두 정상 운영하고 있다. 공단이 운영하는 용미리, 벽제 묘지 등 15개 시립장사시설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공단 직원 300여명이 특별근무에 나서고 교통경찰 180여명도 지원근무에 나선다. 이번 주말(1월 7~8일)과 설 연휴 1주 전 주말(1월 14일~15일)에도 미리 방문하는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장재장입구 삼거리, 승화원 주차장 인근 등 상습 정체 구간에 교통안내 인력을 배치한다. 또한, 공단은 이번 설 연휴기간 약 5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미리 시립묘지에서 성묘객들의 편의를 돕고자 순환버스를 무료로 운영한다. 순환버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20분 간격으로 용미리 1·2 묘지에서 운영된다. 순환버스는 용미리 1묘지에 2대, 2묘지에 1대를 운영하며, 운행구간은 용미리 1묘지는 ‘옥미교’에서 ‘왕릉식 추모의 집’이며 용미리 2묘지는 ‘용미1교차로 CU편의점'’에서 ‘용미리 2묘지 주차장’이다. 이밖에 공단은 용미리 1묘지에 3개, 용미리 2묘지에 1개의 간이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안내 표지판도 다수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에 공단이 운영하는 15개 장사시설에 성묘객 5만여명, 차량 1만 5천여대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공단은 이번 설 명절에 추모시설을 방문하는 성묘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립 묘지(봉안당, 자연장 포함)에 고인을 모신 사용자 중 주소·연락처 변경, 사망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은 유선으로 가능하나, 사망시에는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이나 용미리 묘지관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정보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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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3-01-04
  • 고양특례시, "신청사 백석동 이전 시 2,900억 절감"
    [오픈뉴스] 고양특례시는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 이로 인한 막대한 사업비를 절감해 미래 성장적인 분야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4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서 “이는 오직 시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6개월 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청사TF를 구성해 단계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기부채납이 확정된 약 2만평에 달하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이에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 시는 신청사 이전의 주요 이유로 첫째, 사업비 2,900억원의 예산 점감 및 1,700여억원에 이르는 기금 재원 활용 여력 확대를 꼽았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고양시 재정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도 어려운 현실인 상황을 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공공시설 투자 비용을 절감해 고양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발전적이고 성장적인 분야에 확보한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사용자인 직원 편익을 고려했다. 현재 시청은 본청 사무공간보다 임대 사무공간이 더 큰 기형적인 형태를 십년 넘게 지속해 오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ㆍ행정적 비효율과 시민과 직원들의 불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사용할 경우, 쾌적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시민ㆍ직원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셋째, 신청사 부지 결정 당시와 상황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법원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판결에 고양시와 요진 양측이 합의해 백석동 업무빌딩이라는 새로운 여건이 마련됐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최종 선정에 대비한 근접 지원의 시급성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는 JDS 인근 지역으로, 최종 후보지 선정과 이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근접 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편, 시는 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도심 원당지역 활성화를 위한 (가칭)‘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대책도 마련했다. 현 청사부지는 복합문화청사로 개발하고 청사주변지역은 도심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해 원당2구역 도심재개발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주교 공영주차장 및 신청사 예정부지는 은평고양선 신설 역세권 복합개발로 ‘창조 R&D 캠퍼스’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또 성사혁신지구는 공영주자장과 업무시설(창조혁신캠퍼스)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원당역을 중심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세권 재개발, 원당 재정비촉진지구는 재개발 조기 실행으로 원당4ㆍ6ㆍ7구역 재개발과 연계, 원당역과 주교공영주차장에 이르는 고양대로는 원당 상징가로 계획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시는 신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해도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으로 원당지역의 미래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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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3-01-04
  • 전남교육청, 2023년 정보공개제도 운영 도약의 해 만든다
    [오픈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3일 ‘도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 2023년을 ‘정보공개제도 운영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앙 정부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데이터 통합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국민이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교육청 생산 공문서의 원문공개 및 목록공개율을 높이고, 사전정보 공표내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꾸려 국민의 시각에서 행정정보제도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피드백을 받고, 교육지원청 대상 정보공개 평가를 실시해 정보 공개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11월 말 기준(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시,도교육청별 공문서 원문정보 공개율 분석 결과, 전남교육청은 원문공개율 81.9%로 전국 3위, 도 단위 교육청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말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교육지원청 대상 자체 정보공개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으로 해남교육지원청을 선정 ž 표창했으며, 평가 결과를 분석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정보는 국민의 삶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양질의 교육행정 정보 제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신속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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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
    2023-01-04
  • 경북교육청, 2023년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오픈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12월 교육부가 발표한‘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및‘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 및 상담을 원하는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를 개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배상 범위를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확대 지원한다. 경북교육청은‘교원치유지원센터’를‘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포항, 구미, 안동, 경산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를 교육활동 보호 전담 지원기구로 활용할 계획이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역할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통하여 교원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게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 교원들이 마음 건강을 회복해 건강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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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
    2023-01-04
  • 교육부,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
    [오픈뉴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산학협력 우수기관에는 여신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금융 혜택과 함께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인증효력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2월 10일(금) 18시까지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실적 점수(마일리지)가 있는 기관으로,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산학협력 우수기관은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운영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결과는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산학협력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 SC제일은행(은행장 박종복)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는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과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산학협력의 촉매제가 되어 대학과 기업 간 우수한 협력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산업체 현장과 대학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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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
    2023-01-03
  • 교육부, 2022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 결과 발표
    [오픈뉴스] 교육부는 ‘2022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 결과를 1월 2일, 발표한다.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고, 공간구성‧디자인 등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88개 교육시설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2년 이내에 신축,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했으며, 교육, 설계, 시공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자료집(포트폴리오) 및 동영상을 평가하여, 합계점수 상위 총 3개 교육시설을 각각 최우수(1개), 우수(2개)로 선정했다. 선정된 3개 작품에 대해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며(업무담당자, 설계‧시공업체 등), 우수 교육시설임을 알리는 현판도 제공된다. 최우수작인 대구예아람학교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문화‧예술 공간 조성, 우수작인 부산명지꿈자람유치원은 내‧외부 공간의 적극적인 연계, 우수작인 서울경희여고 본관동은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기존의 교육환경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 변화하는 교육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안전‧쾌적하면서도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사례들이 발굴·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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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
    2023-01-03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2023년은 사제동행의 해…인천교육의 표준 만들자”
    [오픈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일 시교육청 주간공감회의에서 “2023년은 사제동행(師弟同行)의 해”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인식으로 모든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사제동행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인천교육의 표준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 또 극복해야 할 점을 감안해 표준을 만들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표준을 넘어 국제표준이 되는 원년으로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날 신년을 맞아 본청 각 과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격려 인사를 했다. 도 교육감은 직원들과 악수하며 “지난 한 해 직원들 모두 고생이 많았고, 그 고생 덕분에 우리 인천교육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인천교육의 일원인 우리 스스로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묘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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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
    2023-01-03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오픈뉴스] 서울특별시는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1월 9일부터 18일까지(기간 중 7일)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10일간(주말 제외)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했다. 또한, 서울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49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특히,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체불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3건),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민원 해소를 지원했다. 서울시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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