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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시,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오픈뉴스] 김제시는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왔으나, 올 1월부터는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만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월834만원), 재산 9억(금융재산 제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또한, 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2020년과 비교해 2만1191원이 오른 월 54만5349원으로 결정었고, 의료급여는 월 73만1132원으로 변경되어 보장수준은 한층 강화되었다. 김제시는 ‘21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232억을 확보하여 변경된 제도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까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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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온라인 방학놀이터’운영
    [오픈뉴스]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방학놀이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방학놀이터는 방학 동안 놀이와 학습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과학과 미술, 북아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방학놀이터 프로그램은 ‘꼬마과학자’ 과학여행, ‘꼬마미술가’ 과학의 세계, ‘꼬마작가’ 과학이야기로 소리의 전달, 인체의 신비, 물의 순환 등 각각 5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김정호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이번 온라인 방학놀이터를 통해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놀면서 배움의 기쁨도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방학놀이터는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누리집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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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전북도 특사경,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업체 적발
    [오픈뉴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지난 14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현장을 단속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브로커들의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도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익산시 금마면 소재 휴‧폐업 공장에 불법으로 운반해 처리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를 불법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지난 14일 현장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인‧허가와 지도‧단속 권한이 익산시에 있어 익산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최용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최근 조직망을 갖춘 브로커들이 전국을 돌며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며, “전북도는 불법으로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팀장은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지속 병행하고 있으므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063-280-1399)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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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전남도, 1월 전통주 ‘나누우리 막걸리’ 선정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1월을 대표할 남도 전통술로 순천주조의 ‘나누우리 막걸리’를 선정했다. 막걸리의 이름인 ‘나누우리’는 나누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우리쌀 소비 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해 순천농협과 순천주조가 손을 잡고 만든 프리미엄 막걸리다. 막걸리에는 순천지역에서 생산된 햅쌀 100%가 주원료로 사용되며, 첨가물을 최소화해 우유처럼 하얗고 목 넘김이 부드럽다. 알코올 도수는 6%로 기분 좋은 단맛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톡 쏘는 청량감과 담백하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며, 숙취가 적고 트림이 나지 않아 젊은 층과 여성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나누우리 막걸리’는 국가지정 술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제1회 대한민국 주류품평회에서 탁주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또 2010년 남아공월드컵 16강 대표 막걸리와 2013년 순천만정원박람회 공식주로 선정되는 등 술맛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가격은 20병(1병당 750㎖) 들이 1상자에 3만 원으로 전화로 구입할 수 있다. 조병준 순천주조 대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술맛을 사로잡는 막걸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업과 함께 성장한 전통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민족의 삶과 철학이 담겨 있고, 맛과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며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나누우리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풍요와 성공을 기원하고 다짐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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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철원군 여섯 할머니들의 전시 "화지마을 이야기꽃"’
    [오픈뉴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헤이리갤러리움은 오는 2021년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철원군 화지마을 여섯 할머니들의 그림으로 이라는 초대전을 개최한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 화지마을 어르신 여섯 분들(이종선, 김순옥, 박정례, 이진숙, 이금재, 박정희)은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아니다. 지난 2020년 11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주민공모사업으로 화지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 글짓기(강사 강의모작가)와 그림그리기(강사 배미정작가)교실에서 비로소 처음 각종 컬러풀한 물감과 드로잉 재료들, 붓을 잡아본 것이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매주 놀라운 글과 그림들이 쏟아졌다. 그동안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표현할 기회가 없으셨던 여섯 어르신들이 통찰과 시선이 그림과 글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12월에 그들의 진짜 이야기들과 그림이 먼저 책자로 묶어져 나왔다. 여기 실린 세상을 직시하는 그림들의 솔직한 표현력에 감탄한 배미정 작가가 SNS에 작품들을 올렸고, 이를 흥미롭게 지켜보던 예술을 사랑하는 한 분의 도움으로 헤이리갤러리움에서 전시 초대를 받게 되었다. 여섯 분들의 그림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통찰하게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야기꽃으로 발아하는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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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원안위, 제9회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개최
    [오픈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제9회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하고, 건강검진 및 교육 등 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항공승무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는 원안위(방사선 안전기준 수립)와 국토부(국제항공운송사업자 관리감독)로 이원화되어 있어 현장에서 안전관리 등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안위와 국토부는 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연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원안위와 환경부가 각각 보고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안위는 ‘2020년도 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의료분야 방사선업무 종사자 방호정보 공유(원안위, 질병청, 농림부), 군부대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마련(원안위, 국방부), 산업체 방사선 사고시 관계부처 합동조사체계 마련(원안위, 고용부) 등 실무협의회 운영결과 도출된 과제의 협의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라돈침대 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그간 안전기준을 위반한 천연방사성제품에 대한 폐기기준이 없어 라돈침대 수거물 등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중임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원안위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협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규제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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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6만명에게 지급 완료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월 11일부터 15일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 558,134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2,791억원이 지급됐다.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하여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늘(1.15.)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아닌 신규 신청에 대한 사업 시행 공고를 했다. 1.2차 지원금 미수급자 중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며,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홈페이지 또는 1월 28일, 29일, 2월 1일 3일 동안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신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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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국가기술자격을 모바일로 제공! 대국민 서비스 한단계 도약!!”
    [오픈뉴스] 국가기술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취업이나 자격 증명 시 손쉽게 이용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15.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및 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최소한으로 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모바일 자격증 발급 등 국가기술자격의 편의성 및 자격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서,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국가기술자격 서비스 개발.확산을 지원하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가기술자격의 디지털 서비스와 자격정보 활용,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에 투자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검정기관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가기술자격증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모바일 자격증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와 디지털 경제에 발맞춰 국가기술자격제도가 현장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 활용도를 자세히 평가하여 종목을 개편하고, 산업.기술의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고, 매년 400만 명이 참여하는 국가기술자격이 디지털 기술을 만나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노동시장의 신호등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에서 더욱 인정받고 자격 취득자가 다양한 방면에서 자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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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통신분쟁조정 상담·접수·사건처리·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였으며, 신호등 체계(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를 도입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문자알림서비스도 추가하여 대국민 편의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분쟁사건 처리기한 60일 기준,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초록색, 30일 미만이면 노란색, 15일 미만(기간 초과 포함) 이면 빨간색) 또한, 이용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 및 모바일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이용 편의성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신분야 이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검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한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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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21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 및 행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내·외국인간의 형평성 제고 및 외국인 건강보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부 등의 요청에 따라 당연가입 적용을 ‘21년 2월 28일까지 유예하였으나, 유예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소모품 급여화를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며, 급여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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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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