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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교통 대책 추진·시민이동 지원
    [오픈뉴스] 서울시가 버스 파업 대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돌입한다.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28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신속히 교통 대책을 추진하고, 노·사간 합의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서울시는 교통운영기관,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인력 및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파업 상황별 대책을 수행한다. 서울시‧자치구‧버스조합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등 교통 운영기관과도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해 즉각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출퇴근 등 이동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대중교통의 추가 및 연장 운행이 실시된다. 먼저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총 202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0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조속히 지원한다. 혼잡시간 운행은 총 77회 증회하고, 막차시간 운행은 종착역 기준 익일 02시까지 연장돼 총 125회 증회한다. 열차지연 및 혼잡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전동차 14편성을 준비한다. 잠실역, 사당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서울역, 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은 주요 역사(17개)는 질서유지 인력을 투입한다. 지하철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운행이 중단된 시내버스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역까지를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차량 400여대를 빠르게 투입한다. 각 자치구별 주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혼잡시간에 집중 투입해 시민과 학생의 출․퇴근과 등․하교를 지원한다. 세부노선 및 운행시간은 각 시․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인 이동수단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승용차 함께 타기 및 따릉이 이용에 대한 시민 안내도 추진한다. 또한, 파업 장기화를 대비해 출근 시간에 집중되는 이동수요를 분산하고자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파업기간 중 등교 및 출근시간을 1시간 조정해 줄 것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실시간 시민 안내를 위해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 계정, 도로 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버스정류소 안내문 부착, 지하철 운영기관 내 게시판‧모니터‧안내방송을 실시한다. 25개 자치구의 관내 아파트 단지와도 연계하여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지하철 및 마을버스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원만한 노사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교통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다방면의 노력도 이어나간다. 파업으로부터 빠르게 복귀하고, 임시노선 운행 등을 추진하는 운수사의 경우 시정 협조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운행률 제고에 집중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노사 간의 합의가 조속하게 도출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대체 교통수단 지원 등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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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양만권, 동북아 LNG 허브로 육성”
    [오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에서 1조 4천억 규모 ‘여수 묘도 LNG터미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광양만권을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LNG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발굴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3천억 원 규모의 정부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설명회를 하고, 올해 1월부터 펀드 신청 공고에 들어갔다. 충남 천안에서 정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출범식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성공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각계가 뜻을 모으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관계자, 산업은행 회장 등 국책기관장, 기업계 및 금융계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와 충북도는 펀드 선정 발표를, 전남도와 충남도는 모범 준비 사례를 발표했다. 전남도의 ‘여수 묘도 LNG 터미널사업’은 민자 1조 4천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다. 사업성이 높고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 모범 준비 사례로 뽑혔다. 김영록 지사는 사례발표를 통해 “여수 묘도에 들어설 LNG 허브 터미널로, 광양만권 산단에 연 300만 톤의 LNG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고, 친환경 LNG선박 산업에도 활기가 돌 것”이라며 “LNG 냉열산업 육성과 함께 국제 LNG거래소도 유치해 광양만권을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최대 LNG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은 여수 묘도동 일원 27만 4천여㎡(8만 3천 평) 부지에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LNG 저장탱크,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고, 광양만권 산단에 LNG를 20년간 연 300만 톤씩 공급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다. 2020년 SPC를 설립하고 2021년 부지매입과 기초공사를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까지 받았으나, 글로벌 고금리 여파로 민간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이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계기로 물꼬를 텄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1만 3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2조 8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LNG 저온 설비를 활용한 냉동 물류, 바이오의약품, 초전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3천억 원, LNG를 수송할 조선 산업 활성화로 약 6천500억 원 규모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록 지사는 “앞으로 1조 원 규모의 ‘국제 LNG 거래소’를 유치하고, ‘글로벌 에너지 허브 터미널’을 구축해 수소, 암모니아 등을 포괄하는 국내 최대 청정에너지 수출기지로 키우겠다”며 “이를 위해 ‘LNG·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수-서울을 30분 이상 단축시킬 전라선 고속철도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묘도 LNG터미널 사업뿐만 아니라 고흥 우주테마 리조트, 여수광양 수소 배관망, 카카오 데이터센터, 솔라시도 특급호텔 등 펀드 대상 민간 투자사업이 전남에 즐비하다”며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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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서울시, 전국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오픈뉴스] 서울시가 3월 27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자전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와 외부사업 승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 할당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 여분 또는 외부사업 등록을 통하여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와 ㈜티머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으로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컨설팅 및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번 외부사업 등록의 근거로 2022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등록한'공유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의 방법론'을 활용했으며, 해당 방법론은 기존 교통수단인 자가용을 공공자전거로 대체한 이동 거리에 대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산출식이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962tCO2로 최종 산정됐다. 해당 감축량은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여 감축한 이동 거리에 연료 사용량, 화석연료 배출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된 베이스라인 감축량 1,400tCO2에, 배송 차량 운행, 단말기 배터리 충전 등 따릉이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사업 배출량인 438tCO2를 반영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승인받은 외부사업을 통하여 매년 약 1,154만 원에서 1,251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은 2024년 3월 기준 한국거래소(KRX:Korea Exchange)에서 1t당 12,000원~13,000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서울시는 판매 가능한 배출권 확보를 위해 ’24년 4월부터 1년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실제로 감축되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타당성 인증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외부사업 등록은 공공자전거 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감축량도 많아지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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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서울시, 7월 '보호출산제' 시행 대비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확대‧강화
    [오픈뉴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태어난 아이와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작년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을 올해 한 단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미혼모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서울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보호를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오는 7월부터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은 위기임산부가 비밀보장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임신으로 고민‧갈등하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나 SNS(카톡채널 ‘위기임산부 상담지원’)를 통해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가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아이와 함께 거주할 공간이 없거나 시설에 입소하고 싶은 경우엔 입소를 지원해주고, 상황에 따라 의료비나 생활비 등도 지원·연계한다. 병원에 함께 동행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완화해주거나,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양육물품 등도 지원해주고 있다. 작년 9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이 문을 연 이후 약 6개월간('23.9.~'24.2.) 100명이 넘는 위기임산부가 사업단의 문을 두드렸다. 사업단은 상담, 시설보호, 의료비 지원, 양육물품 지원 등 총 1,146건의 도움을 지원했다. 104명 중 10대 23명, 20대 24명, 30대 29명, 40대 4명, 미상(비밀상담) 24명으로 파악된다. 본인이 접수한 경우가 74명(71%)으로 직접 도움을 청한 사례가 더 많았다. 전체 지원 중 상담은 889건이었고, 서비스 제공·연계 등은 257건이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해 35건을 상담했고, 6명이 출산지원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서비스 제공의 경우 의료비 지원 21건, 물품지원 8건, 생활비 지원 5건, 병원동행 5건, 기타 6건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집중상담과 사례관리 등 전담 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빈도를 낮추고,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최대한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임산부의 시설입소 요청이 있을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1월1일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출산지원시설(7개소)에 입소할 때 소득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 누구나 입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상반기 중으로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하고, 심리·정서 등의 어려움으로 시설생활이 어려운 위기임산부까지 개별 공간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약자지원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공헌기업 등의 민간자원을 적극 유치해 위기임신 사례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선제적 발굴체계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으로 고민, 갈등하는 위기임산부 누구나 서울시가 24시간 운영 중인 비밀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통합지원을 한 단계 강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을 모두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4-03-26
  • 해양수산부,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산업 육성·지원 방안 모색
    [오픈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6일 서울에서 디지털통신(Digital Communication), 자율운항·친환경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핵심산업 육성방안 논의를 위해 산·학·연 기관장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한조선학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급,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 해사산업 관련 산·학·연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첨단디지털·친환경 분야 미래 핵심기술 선점과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에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선박 전환 ▲자율운항 선박기술 개발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학·연 기관의 역량집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과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오픈BIZ
    • ICT/과학
    2024-03-26
  • 국토교통부,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호), 신혼·신생아(1,835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2024-03-26
  • 식품의약품안전처,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오픈뉴스]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 (’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2024-03-26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오픈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오픈BIZ
    2024-03-26
  • 전남도, 고흥 우주국가산단에 우주산업 11개 기업 입주협약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국토부, 고흥군, 한국주택토지공사, 우주산업 11개 기업과 함께 26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예타 면제를 위한 기업 수요 입주협약을 했다.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이 될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협약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8개 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넥스텍, 이노스페이스, 세일엑스, 더블유피, 우리별, 동아알루미늄, 파루다. 또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우나스텔라, 중앙이엠씨는 서면으로 협약을 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고흥 봉래면 예내리 일원 173만㎡ 부지에 3천800억 원이 투입돼 액체·고체 기반의 발사체 기업이 입주하는 우주산업 국가산단으로 조성된다. 입주협약을 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남에 구축 중인 스페이스 허브(Space Hub) 발사체 제작센터에 이어 발사체 핵심 구성품 제조시설을 구축한다. 또 이노스페이스는 소형발사체 제작 및 시험설비, 비츠로넥스텍은 발사체 엔진 개발 및 제작설비 등 11개 기업이 발사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고흥을 선정한 이후 약 1년 만인 지날 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단을 예타 면제로 추진하기로 해 이번 협약식 이후 예타 면제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경남 사천에서 열린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대 우주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예타 면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기획용역을 추진, 민간발사장 핵심 기반시설 구축,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2031년까지 1조 6천8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산업단지와 함께 올해부터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민간발사장 핵심 기반시설 조성과 발사체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기반시설로 광주~고흥 우주고속도로와 고흥~나로우주센터 간 고흥 우주국가산단 연계도로 조성 등 산단 접근성과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 기반시설 확충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산단 입주 수요가 충분한 만큼 신속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우주 관련 기업과 협력해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전남이 ‘글로벌 우주항’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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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4-03-26
  • KPGA 챔피언스투어 박도규 신임 선수회 대표, “시니어투어 저변 확대, 유소년 대상 비전 제시, 아마추어와 공감대 형성 목표”
    [오픈뉴스] 박도규(54)가 2년간 KPGA 챔피언스투어 선수회를 이끈다. 박도규는 지난 18일 경기 수원 소재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4 시즌 KPGA 챔피언스투어 세미나에서 신임 선수회 대표로 선출됐다. 당시 올 시즌 KPGA 챔피언스투어 시드권자 113명 중 108명이 참여한 신임 선수회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단일 후보로 나선 박도규는 투표자 전원인 108명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임기는 2025년까지다. 박도규는 “선, 후배 및 동료 선수들의 지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KPGA투어에서도 선수회 대표로 활동했던 적이 있다”며 “그 때의 경험을 잘 살려 KPGA 챔피언스투어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또한 김원섭 회장님을 포함한 19대 집행부와 융합해 시니어투어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1994년 KPGA 투어프로(정회원)에 입회한 박도규는 1997년 KPGA투어에 데뷔했다. 2001년 ‘충청오픈’, 2002년 ‘유성오픈’, 2004년 ‘휘닉스파크배 제47회 KPGA 선수권대회’, 2007년 ‘연우 헤븐랜드 오픈’, 2011년 ‘조니워커 오픈’에서 우승하며 통산 5승을 쌓았다. 투어에서 활동하는 동안 ‘집게 그립의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01년 연습장에서 우연히 골프 관련 서적을 보다 퍼트 그립을 집게 그립으로 바꾼 뒤 2주 후 열렸던 ‘충청오픈’에서 투어 첫 승을 올리면서 집게 그립이 박도규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이후 박도규는 2021년 KPGA 챔피언스투어 무대에 입성했고 2022년 ‘제10회 그랜드CC배 KPGA 시니어 오픈’에서 시니어투어 첫 승을 거뒀다. 지난해 ‘제28회 한국시니어오픈 골프 선수권대회’서도 우승하며 2년 연속 승수를 쌓았다. 박도규는 “이번 시즌에도 우승을 추가하는 것이 목표다. 개인적으로는 상금왕도차지하고 싶다”며 “투어 선수로서 그리고 선수회 대표로서 모두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즌이 됐으면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2024 시즌 KPGA 챔피언스투어는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강원 강릉시 소재 메이플비치CC에서 열리는 ‘민서건설 만석장 태성건설 시니어 오픈’으로 막을 올린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대비 시니어부문 대회의 최소 총상금이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승한 것이다. 그랜드 시니어부문 대회의 총상금도 2023년 최소 4천만 원에서 2024년은 최소 5천만 원까지 증가했다. ‘KPGA 시니어 선수권대회’의 경우 시니어부문 총상금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그랜드 시니어부문 총상금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금이 증액됐다. 박도규는 “4월부터 9월까지 꾸준하게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10월과 11월에도 추가로 대회가 열릴 수 있게 김원섭 회장님과 선수회 모두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규 대회뿐만 아니라 이벤트 및 재능기부 대회 등에도 시니어 선수의 참석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 골프를 지망하는 남자 유소년 선수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올해는 시니어투어에서도 프로암을 진행한다.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프로암에 참가하는 아마추어 연령대가 대부분 시니어 선수들과 비슷하다. 동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상호간 공감대 형성이 잘 될 것이다.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웃으며 전했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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