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으며, 오늘 회의는 인태전략에 대한 우리정부의 실천의지를 천명하는 자리"라고 이번 회의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가 크다"며 회의를 높게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선동, 폭력,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들이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일체가 부패이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경고했다. 대통령은 이에 더해 "법에 기초한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강조하고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처해야 하며,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도록 지원해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고자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지원이 필요한 인태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히쉬게 냠바타르’ 몽골 법내무장관, ‘빌라미 우아시케 라투’ 통가 경제개발장관, ‘사이먼 코페’ 투발루 외교장관, ‘아메드 칼릴’ 몰디브 정무장관 등 각국 정부 대표를 비롯하여 반부패 이슈 관련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어제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임을 밝혔고, 대통령은 본회의 1세션과 지역회의 환영사를 통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확정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에 나섰다.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USTR 대표를 접견하여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평가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 통상현안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 당부, 4월 국빈 방미 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 지난 70년간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며 작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군사, 안보에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문화, 인적교류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었다고 했다. 또한, 가장 성공적인 FTA로 평가받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이 3차 회의를 주최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또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과 리더십,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간 긴밀히 협의하여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과 관련하여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관련하여 과도한 수준의 정보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반도체지원법과 IRA 관련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에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타이 대표는 한미동맹 70주년에 진행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 미국 측에서는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 헤더 헐버트(Heather Hurlburt) USTR 비서실장, 크리스토퍼 윌슨(Christopher Wilson) USTR 대표보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최상목 경제수석,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참석했다.
[오픈뉴스]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특허출원이나 심판청구 절차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개편된다.
특허청은 올해 특허고객이 특허로를 통해 보다 쉽게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 서비스를 개선하여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출원인들은 심판서류 작성이 보다 편리해지고, 특허서류의 온라인 수신·열람이 쉬워지며, 등록원부 진위 확인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１ 온라인 심판청구 시 심판서류를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류 작성 과정에서 오기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의 자동 입력 기능을 구현하고, 제출 전에 흠결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오류 자가 점검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100여 개의 심판 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식의 성격, 권리의 종류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２ 특허서류의 온라인 수신·열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는 특허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면 온라인으로는 수신이 불가한데 앞으로는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100메가바이트(MB) 이상의 대용량 파일도 온라인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특허고객이 특허서류를 별도의 열람 신청 없이 특허로에서 언제든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３ 특허 등의 등록원부 진위 확인 서비스를 개선한다.
특허 평가기관 등 수요기관에서 등록원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원부 진위 확인용 인터페이스(API)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특허로에서 발급시점의 등록원부 정보는 물론 권리 변동 내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특허청은 전자출원 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허고객 간담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연중 상시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3월 30일 거제 대우조선해양(주)에서 해군 및 조선소, 방위사업청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세대 격인 도산안창호함에 이어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ㆍ건조 중인 2세대 명품 거북선 장보고-Ⅲ Batch-Ⅱ 선도함 기공식을 실시했다.
장보고-Ⅲ Batch-Ⅱ 선도함은 지난 2019년 10월 대우조선해양(주)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 후 주요 설계단계를 마치고, 2021년 5월 강재절단(Steel Cutting)을 시작으로 정상 건조 중에 있다.
장보고-Ⅲ Batch-Ⅱ는 2021년 8월에 군으로 인도된 도산안창호함보다 전투 및 소나체계 성능개선으로 표적탐지 및 처리능력이 향상되고, 수직발사관 수량의 증가로 SLBM(Submarine-Launched Ballastic Missile)을 이용한 은밀타격 능력이 강화된다. 또한, 세계 두 번째로 국내개발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리튬전지체계의 탑재로 잠항일수가 증가되고, 관통형잠망경과 보조추진기를 탑재하여 비상상황 시에도 표적탐색과 기동이 가능하여 작전 간 은밀성과 생존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장비 상태정보의 실시간 감시를 통해 이상현상 감지 및 진단하는 상태기반진단 정비개념을 도입, 정비성과 운용성 향상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장보고-Ⅲ Batch-Ⅱ는 안정적인 체계통합 및 후속군수지원 여건 보장을 위해 탑재장비 국산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잠수함 추진동력원인 리튬전지체계, 해상표적 탐지를 위한 항해레이더, 각종 수중 음향탐지 장비 등을 국내개발로 추가 확보하여, 잠수함 기술 독립성은 보다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보고-Ⅲ Batch-Ⅱ는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리튬전지체계, 수직발사장치를 모두 탑재한 3,600톤급 잠수함으로서 현존하는 디젤잠수함 중 가장 우수한 작전능력을 자랑한다. 이에 해외 다수의 잠수함 운용 국가에서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해군, 건조업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출성과와 K-방산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기공식 행사는 장보고-Ⅲ Batch-Ⅱ 선도함에 사용될 첫 블록 거치를 기념하는 촛불점화에 이어 건조현장의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거행됐으며, 행사 참석자 전원이 장보고-Ⅲ Batch-Ⅱ 선도함이 다시 한 번 2세대 명품 거북선으로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해군준장(진) 김태훈)은 “장보고-Ⅲ Batch-Ⅱ는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및 건조되는 2세대 3,000톤급 잠수함으로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잠수함 설계 및 건조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방산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갖춘 명품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나가겠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보고-Ⅲ Batch-Ⅱ 선도함은 2025년 진수하여 시험평가를 통한 작전요구성능을 확인 후 2027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오픈뉴스]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12년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금년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예: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기준 기본공제 12%→18%)하고, 지난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3%, 4%)보다 2~3배 인상하여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을 예상하여, 작년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게 상당한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시설투자를 계획 중일 때, 추가 투자를 올해 실시할 경우와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올해 추가 투자를 실시하게 될 경우 약 500억 원 규모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하단 표 참고). 이는 회사채·대출금리 등 투자 자금조달 비용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기업이 투자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규모로 보인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로서,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도입은 올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와 총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견인할 전망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올해 초 새로 추가된 디스플레이(’23년 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에 이어 추가적으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패권경쟁 중인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당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로 한정됐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은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확대되어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투자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가 분야에 대한 기술·사업화시설 선정 작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4월 초 공포가 예상되며, 정부는 관련 부처·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추가 선정,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실장은 3.30일 충남 당진 석문 산업단지에서 개최된 LG화학의 열분해유 등 생산시설 착공식에 참석하여, 석유화학 산업의 친환경 전환 투자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LG화학의 노고를 격려했다.
LG화학은 충남 당진 석문산업단지에서 열분해유 생산시설 등 건설에 총 3,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LG화학은 동 투자로 연간 2만톤 규모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생산할 예정임에 따라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열분해유 시대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에서 생산한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해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간 열분해유는 연료용 위주로 생산됐으며, 불순물이 다소 함유되어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직접 투입을 통해 활용하기엔 어려웠다. 우리나라에서 석유화학 원료용 열분해유의 대규모 생산 시설로 착공을 개시한 것은 LG화학이 최초이다. 국내 LG화학 이외에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도 열분해유 생산시설 투자를 추진중에 있다. LG화학은 무라 테크놀로지(Mura Techonology, 英)사와 협업하여 초임계 열분해 기술을 도입했다. 동 기술은 열분해유 생산과정에서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석유화학에 활용가능한 “원료용 열분해유” 생산이 가능하게 만들 예정이다.
기존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에는 물리적 재활용 방식이 주로 이용됐다. 다만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소재 성질이 열화되어 생산 가능한 제품이 제한적이고 다시 재활용되는 것은 더 어려웠다. 그러나 열분해유를 활용하면 나프타를 활용해 생산할 때와 동일한 품질의 플라스틱 생산이 가능해 반복적인 재활용이 가능하다. LG화학은 중소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열분해유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펠릿, 플레이크 형태로 가공된 것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재생플라스틱의 사용 의무화 규제를 확대함에 따라 재생플라스틱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세계 플라스틱 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3%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재생 플라스틱 시장의 성장률은 6~8% 수준으로 플라스틱 시장에서 재생 플라스틱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실장은 “석유화학 산업이 친환경 전환 시대에 진입한 만큼 폐플라스틱은 석유를 대체할 자원 그 이상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원료용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것은 폐플라스틱에 자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해 원유와 나프타 수입을 대체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으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거래 플랫폼 구축, 규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픈뉴스] 따스한 봄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재미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다양한 과학문화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는 4월 한 달 동안, 과학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채로운 과학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6주년을 맞이한 과학의 달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며,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과학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콘텐츠로 특집 온라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인 '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대덕특구 50주년을 기념하여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및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개최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성과 전시, 최재천 교수 등 스타과학자의 강연, 유튜버 긱블 등의 공연, 과학랩 경연, 과학예능쇼, 자율주행차 시승 및 로보틱스 체험, 드론 라이팅쇼 등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전시‧강연‧공연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국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서도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과학축제와 체험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게 열린다.
‘봄 사이언스 데이’(4.21~22,국립중앙과학관), ‘해피사이언스 축제’(4.22~23, 국립과천과학관), 부산과학축전(4.22~23, 부산 벡스코), 고흥우주항공축제․전남과학축전(4.21~23, 고흥 나로우주센터)이 개최되며,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과학자와 함께 KAIST,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연구실 방문하고 과학자 강연과 과학실험 체험 할 수 있는 ‘대덕특구 탐방프로그램’(4.27~30)이 특별히 선보인다.
눈여겨 볼 강연․포럼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과학·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인 '과학을 보는 남다른 시선'(4.10/서울 슈피겐홀)과 ‘챗GPT가 가져올 과학소통 변화’를 주제로 '과학문화혁신포럼'(4.28/대전 IBS과학문화센터)이 있다.
이 밖에도 천체관측, 생태탐방, 과학마술공연 등 전국적으로 50여개 기관에서 130여개 과학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중앙, 과천, 광주, 대구, 부산 등 국립과학관에서는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상설전시관 등을 무료 개관한다.
현장뿐만 아니라 집에서, 손 안에서도 ‘4월 과학의 달’을 느낄 수 있도록 과학전문 온라인포털 ‘사이언스올’에서는 4월 한 달간 특집으로 ‘2023 봄날의 과학산책’을 운영한다.
일반인 대상 기초과학소양 콘텐츠부터 과학 덕후를 위한 종합적 과학문화 콘텐츠가 알차게 제공되며, 다양한 장르의 사이언스 웹툰과 웹드라마도 볼 수 있다.
또한, 깊이 있는 과학지식 없이도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과학 퀴즈위크’(4.10~21), MBTI 테스트를 통해 ‘나의 여행 유형은?’, ‘내가 전생에 과학자였다면?’ 코너가 진행되며, 이벤트 참여시 추첨 등을 통해 상품도 받을 수 있다.
4월 과학의 달에는 온·오프라인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과학문화바우처 지원’ 및 ‘우수과학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된다.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은 과학문화 배려계층·지역 대상으로 4.25일부터 5.15일까지 3만명(1인당 5만원 포인트 지급)을 모집하며, 과학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우수과학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은 과학을 주제로 상품화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정(3건)하여 사업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모기간은 4.10일부터 5.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4월 과학의 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릴레인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4월 과학의 달 또는 숫자 4를 표현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제스처·동작 등을 촬영 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되며, 참가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은 “저출생, 기후위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라며,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 누구나 다양한 과학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과학이 더 친숙해지고 즐길 수 있는 대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4월 과학의 달 특집페이지 ‘봄날의 과학산책’과 전국 과학의 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과학문화 누리집 ‘사이언스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픈뉴스] 새만금개발청이 3월 30일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과 이차전지 양극재 원소재인 리튬화합물 양산공장 건립을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하이드로리튬과 ㈜어반리튬은 각각 3,255억 원, 1,737억 원을 투자해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 양산공장을 올 상반기내 착공하기로 했다.
두 기업은 ‘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며, 총 770여 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어반리튬이 생산하는 탄산리튬은 전량 ㈜하이드로리튬에 원료로 공급되어 수산화리튬으로 정제 후, 국내외 기업들에 판매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확대로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 제조용 원소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투자유치에 공을 들였다.
두 기업은 새만금의 우수한 보조금 지원정책과 세제 감면혜택, 물류 기반시설인 트라이포트(철도․공항․항만)가 속도감 있게 구축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와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하고, 지역 기업과는 상생을 도모하는 등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에 이차전지 관련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새만금 이차전지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오후 2시 비수도권 지역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실차 기반 실증기반시설(인프라)인'충북 자율주행 테스트베드('C-Track')'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C-Track은 국토교통부·충청북도·청주시·충북대학교가 지역기업 육성·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맞춤형 모빌리티 신산업을 선도하고자 건립한 중·소규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이다.
'19년에 공모를 통해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가 테스트베드의 적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95억 원을 투입하여 구축을 완료했으며, 3월 31일 준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그간 수도권에는 국내 최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ity(경기 화성)가 국내 자율주행 중소·스타트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훈련기지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대전·충청 등 중부 지역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려는 수요에 비해 테스트베드 등 실증여건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개소하는 C-Track은 전국 어디서든 2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었으며, 근방에 국내 최고 과학기술 관련 대학을 비롯하여 자율주행 관련 다수의 연구기관·기업 등이 위치하여 산·학·연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정식 개소 이전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7개월간의 시험운영 기간 동안 총 9개의 기관이 1,110시간 C-Track 시설을 이미 이용했으며, 60개의 기관이 자율주행 시나리오 테스트 및 성능평가 등에 C-Track을 이용할 것을 희망하여 국내 자율주행 역량 강화에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C-Track은 총 83,096㎡ 부지에 실제 도로환경을 반영한 5개 구역 16종 시험로와 차량 개조·시스템 조정이 가능한 시험동 및 시험차량 모니터링을 위한 관제센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험로의 경우 신호교차로·보행자도로 등 필수적인 자율차 시험시설은 물론, 공사구간·BRT 전용도로·갓길주차구역 등 보다 다양한 도심환경을 재현했으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수준 향상에 맞추어 비포장로·산악경사로 등 주행난이도가 높은 시험시설까지 갖추었다.
또한, C-Track은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의 자율주행 연구 및 안전성 평가 지원은 물론 초중고 진로체험 학습, 재직자 재교육, 자율주행 경진대회 그리고 일반인 대상 자율주행 체험 행사 등에도 활용되며,C-Track 개소와 함께 정식 오픈할 예정인 충북대학교 스마트카연구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예약 또는 전화상담으로 C-Track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C-Track은 산·학·연 융합 자율주행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전초기지로, K-City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개소식의 의미를 강조했으며, 충청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미래차 전환 시기에 C-Track이 자율주행 기술 허브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국토부와 함께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424건, 53.7%)’였으며, 이 외에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33건, 4.2%)’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차주의 피해 외에도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이를 검토한 결과 불법증차 의심차량이 76대 확인되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3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피해신고가 접수됐거나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사에 대해 사실관계 및 운영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위법행위 확인 결과]
조사 결과, 번호판 사용료 등 금전을 수취한 경우,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나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사 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은 경우 등 기존 신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특히, 운송사가 불법증차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아 해당 화물차주가 정당하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음에도, 운송사가 명의이전의 대가로 화물차주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음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친환경 화물차)을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도 확인됐다.
[운영현황 확인 결과]
피해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어 이번 조사대상이 된 53개사의 업체당 평균 직원수는 4.3명인 반면, 평균 운송차량 대수는 91.3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대표자가 다른 운송법인도 보유한 경우가 35개사(66%)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피해사례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거나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 사례 등도 접수되어 국세청에 탈세 의심사례 97건을 세무조사 검토요청하고, 경찰청에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가 확인되는 경우 과소신고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9일 발의(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됐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지입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번호판 권리금 및 지입료)만 수취하던 일명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기 위해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은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을 허가하여 독립시킨다.
또한, 현재 지입 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번호판 사용료·대폐차 도장값·차량 명의이전 대가 등 일부 운송사의 차주에 대한 부당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 내용은 무효로 하며, 운송사업자 의무로도 규정하여 위반 시 차량 감차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류신고센터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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