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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인류 위기, 김대중 정신으로 극복”
    [오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김대중 정치학교’ 제4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김대중 정신’의 계승 및 세계화를 제시했다. 이날 강연은 ‘세계의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전라남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수도권 지역의 정치·경제·사회 분야 대표로 구성된 김대중 정치학교 4기 수강생 4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영록 지사는 특강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정신 계승을 위한 전남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세계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국제정치적 갈등이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신냉전 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여기에 기후변화, 질병, 전쟁과 빈곤 등 인류가 겪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신’의 세계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평생토록 실천하셨던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 평화·인권·화해의 정신을 모든 사람이 계승·발전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도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적 유산을 지구촌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2021년에 이어 올해 10월 ‘제2회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를 준비 중”이라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김대중 평화회의’를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품격있는 국제행사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께서는 평소 ‘지역, 계층, 세대 간에 분열하고 갈등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하셨다”며 “전남도는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정신과 신념을 계승해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대동세상,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김대중 정치학교(교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2년 6월 15일 개교했다. 지난해부터 총 3기 260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운영했다. 전남도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동북아 평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의도에 ‘한반도 평화의 숲’, 목포 삼학도 인근에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 사회IN
    • 전국
    2023-03-29
  • 방위사업청, 국내 반도체 기술로 첨단국방건설의 길을 걷다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3. 29일 GRAVITY 서울 판교호텔에서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핵심인 국방반도체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 업체 및 전문가 등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국방반도체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엄동환 청장은 반도체가 국가경제 및 군사력 건설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위사업청은 튼튼한 국가안보와 첨단 국방건설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국방반도체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소요군, 업체, 전문가 등 국방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에게 국방반도체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술개발 로드맵 구축 등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개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방분야와 반도체산업분야에서 약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방위사업청의 정책방향 설명과 전문가 주제발표, 청중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방위사업청 조준현 국방반도체발전TF 팀장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반도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민수분야와 차별화 된 국방반도체 발전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 개발이 필요한 일부 반도체를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백동현 교수는 첨단 국방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내 반도체 인프라를 국방반도체 기술개발에 활용하는 한국형T&AM 등 통합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이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박경철 과제기획팀장이 국방분야에서 수행한 반도체 관련 과제기획 사례를 소개했고, 하나마이크론 고용남 연구소장은 국방과 반도체가 상생‧융합할 수 있도록 국방분야에 참여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요청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주제발표자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참석자들이 국방반도체 발전 전략의 성공요건 및 방위산업과 반도체산업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고받았다. 본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국방 반도체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이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업체 및 방산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방반도체 기술 및 공정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국방반도체 발전 포럼을 시작으로, 관련 정부부처 및 산‧학‧연의 전문가 등과 더 깊이 소통하여 2023년말까지 국방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과 반도체산업의 국방분야 진입방안 및 국내 메모리반도체 산업과의 협력방안 등 국방과 반도체산업의 융합을 위한 종합적인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오픈BIZ
    • ICT/과학
    2023-03-29
  • 원희룡 국토부장관, “불법 하도급은 국민세금 도둑질이자 분양가 사기 행위”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시스템 이용 소감 등을 청취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며,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두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교차검증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희룡 장관은 현장 출입구에서 MZ 세대 건설근로자의 안내를 받아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한 후 현장에 들어가 전자카드의 자동 출퇴근 기록 기능과 편리한 임금 정산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LH 권영진 단장은 181개 LH 현장에 설치된 전자카드제-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과 행정업무 부담 절감, 인력·대금 실시간 관리 등 시스템 연계의 장점을 소개했다. 현장 근로자 A씨는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덕분에 임금 체불 걱정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다. 다른 건설현장에도 확산되면 건설근로자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협력업체 관계자 B씨는 “원도급사로부터 자재비와 노무비 등 대금이 제때 지급되어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사 차질 우려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수차례 대책에도 천안 현장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일단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면서,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자재비,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분양대금을 탈취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불법행위의 전제가 되어온 건설현장의 게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 첫 걸음이 LH 사업장에 구축된 전자카드 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여타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건설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준법경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건설현장의 투명한 인력 및 대금관리 지급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노사 모두 더 이상의 불법행위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새로운 질서와 관행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노사 양측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3-03-29
  • 관세청, "5월부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오픈뉴스] 29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이 논의된 결과, 관세청은 외국인의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시기를 기존 7월에서 오는 5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만 온라인(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통계를 보면, 100명의 내외국인 입국자 중 99명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 시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입국자의 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도 ‘신고물품’을 소지한 입국자에게만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신고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입국 편의 향상에 따른 외국인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관세청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면서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시도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검사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불법물품 반입에 대해서는 우범여행자 사전분석, 다양한 정·첩보, 최첨단 기술·장비 등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03-29
  • 기획재정부,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오픈뉴스]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0여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여 내수 활력과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서민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한다. ‘내나라 여행 박람회(10만명 참석 예상)’, ‘드림콘서트(4.5만명 참석 예상)’ 등 50여개 메가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하여 코로나 이후 3년만에 재개하는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백화점·대형마트·패션·가전 등 다양한 업계에서 전방위적 대규모 민간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정부도 최대 600억원의 효율적 재정지원을 통해 내수붐업을 뒷받침한다. 일반국민 134만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원, 놀이시설 1만원 등 필수 여행비 할인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자체·기업이 협업하여 전폭 지원한다. 지자체별 할인쿠폰 제공, 공공시설 개방, 연고기업 후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둘째,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 및 여행편의 제고방안 등도 추진한다.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상향하고 기업의 문화 업추비 인정항목에 유원시설, 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 유인을 확대한다. 대체공휴일을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연가사용, 학교 재량휴업 촉진 등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셋째, 금년 방한관광객 1,000만명 회복을 목표로 비자·항공편 등 방한여건 개선과 K-콘텐츠 개발도 이루어진다. 22개국 대상으로 K-ETA를 한시 면제하고, 중국·동남아·일본 등 국제항공 노선을 적극 증편하여 코로나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크루즈 입항 재개에 맞춰 출입국 등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국내 기차·고속버스를 예매할 때, 해외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편의 제고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K-pop·먹거리·의료·쇼핑·뷰티 등 즐길거리를 업그레이드하여 방한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해 나간다. 넷째,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지역·소상공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동행축제를 당초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 개최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위챗 페이·유니온 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한 관광 접근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조기 시행,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연장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경영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및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내수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 세제혜택 등으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금융·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출규제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 서민 주거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 오픈BIZ
    2023-03-29
  • 국세청,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오픈뉴스]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 ‧ 개선하여 운영한다.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으나,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특히,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 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 ‧ 신고미납부 국세 ‧ 체납 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 복사 ‧ 촬영 등을 할 수는 없다. 국세청은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오픈BIZ
    2023-03-29
  • 해양수산부, 해조류를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만든다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조류에서 유래한 식물성 소재를 이용하여 비건(Vegan)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초화장품 전문기업인 참존화장품과 공동연구에 나선다. 해조류에서 유래한 식물성 소재인 ‘폴리디옥시리보뉴클리오티드(PDRN)’는 디엔에이(DNA) 조각으로 이루어져 생체조직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화장품부터 의약품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비건(Vegan)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PDRN의 대부분을 연어의 정소(精巢)에서 추출하여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적고, 그마저도 유럽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생명자원 확보와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39년 역사의 화장품 전문기업인 참존화장품이 힘을 합쳐 해조류(청각)에서 유래된 식물성 PDRN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을 개발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024년 상반기 제품 출시를 목표로 최적의 PDRN 생산조건을 확립하고, PDRN 원료 대량생산, 화장품 원료 제형화 및 안전성 확보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의 비건 경향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이 개발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함께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는 PDRN의 수입대체 효과까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바다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해양생명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하는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유망한 해양바이오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PDRN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44.7억 달러로, 2024년에는 약 1.7배 증가한 7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 오픈BIZ
    • ICT/과학
    2023-03-29
  • 보건복지부, 2023년 3월 손실보상금 1,080억 원 지급
    [오픈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월 28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1,08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36차 개산급은 209개 의료기관에 1,056억 원 지급하며, 정산은 30개소를 실시하여 12.5억 원 환입하고, 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66개소, 일반영업장 13개소, 사회복지시설 133개소에 대해서도 총 18억 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총 8조 6,544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1개 기관에 8조 4,132억 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342개 기관에 2,412억 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오픈BIZ
    2023-03-29
  • 국토교통부,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ㆍ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3월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23.3.2~5.31)에 따른 것이며,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시행하고 있는 합동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이 주택을 이용한 3대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이 수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3월 중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상습위반사업자 허위ㆍ불법광고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그간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소관 지자체에 통보해오던 것을 올해 3월부터는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따라, 작년 한 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하여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조사(23.3.2~3.24)를 실시했고,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조사 결과]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하여 4천 9백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하여 올해 3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이번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등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임대차’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나,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했다. 실제로 A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는데,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 ｢'20xx년 신축!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전세도 가능｣이라는 알선문구를 포함한 광고에 함께 기재된 ’경기도 B 분양대행사 김ㅇㅇ'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로 확인 ▪ C분양대행사는 '18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상에서 주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소재한 신축빌라 등에 대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광고하고, '전세대출 이자지원', '전세자금대출 최대한도 가능', '동시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용어를 표시ㆍ광고하며 소비자를 현혹 ▪ D분양대행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거나 동일한 전화번호로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다수의 불법광고물을 게재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의뢰하여 허위․미끼매물 퇴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주택은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하며“미끼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기간 중에 경찰청과 합동으로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 중개매물 표시ㆍ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허위매물 모니터링 등 단속은 사후적인 조치로서, 허위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오픈BIZ
    2023-03-29
  • 산업통상자원부,충남지역 수출중소기업 간담회 및 설명회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29일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충남 아산시에서 충남지역 기업들의 통상‧수출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통상‧수출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지역별 신흥시장 진출 전략, 현지 기술규제 정보 제공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지역기업과 지자체 등 충남지역 14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한 수출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통관, 물류, 바이어 발굴, 공급망강화, 재생에너지 100%(RE100), 스타트업 등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 수출 및 통상 이슈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통상·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업종별‧분야별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적극 해소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어려운 수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반등을 위해서는 모든 정부 및 유관기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우리 기업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수출회복의 원동력은 현장에 있기에, 각 수출지원기관은 현장에서 기업과 수시로 소통하여 수출애로를 파악하고, 수출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임과 동시에, “친환경‧공급망‧인프라 등 정부적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영역 또한 범부처 간 역량을 결집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간담회와 별도로 개최된 통상환경 설명회에서는 충남지역 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강연이 이루어졌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및 리스크관리를 실제 기업의 사례를 통해 설명함과 동시에, 미(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지역산업 영향 등 충남지역 산업구조를 반영한 각종 통상현안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오늘 이 자리에서는 충남지역의 14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서 충남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했다. 동 협의회는 기관간에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 기업이 수출시 해외 현지에서 겪는 각종 비관세장벽 등 통상‧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발굴된 애로사항을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시 적극 반영하여 신속히 기업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오픈BIZ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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