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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고양시장,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해야”
    [오픈뉴스] 이재준 고양시장은 10일, “민자도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고 국세청 및 국회에 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를 지날 때 내는 통행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똑같은 고속도로라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런데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이러한 면제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값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는 현실이다. ‘민자도로 사업’은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도로를 운영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비용 뿐 아니라 투자수익까지 거둬야 하므로 민자도로 통행료는 대부분 높게 책정되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으면서 통행료가 더욱 높아진다. 민자도로가 ‘비싼 도로’로 불리는 데 한 몫 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준 시장은 “투자비용과 부가가치세 모두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결국 통행료 전체가 완벽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자도로든 일반도로든 동일한 공공재인데도 단지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자도로에만 10%의 부가가치세를 얹고, 가뜩이나 비싼 통행료를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은 엄연한 국민 교통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국가 수입으로 모두 환원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수익과도 관계가 없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통행료가 저렴해짐으로써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도로 운영주체의 수익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향후 국세청과 국회에 법령 개정을 정식 건의할 계획으로, 10일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 협력을 구하기도 했다. 한편 고양시는 최근 경기도 및 파주․김포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촉구하는 등 주민 교통권을 되찾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부가가치세 감면 요구 역시 시민 ‘권리찾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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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서울시 은평구,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오픈뉴스] 은평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2019~2020년도 대비 올해 1~5월의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65만원) 이하이며, 재산이 6억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등 타 복지제도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중복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다.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되며, 세대주, 가구원 또는 대리인 등이 신분증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생계지원금은 증빙서류, 공적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6월 25일 가구당 50만원씩 1차 지급한다. 한편, 은평구는 수혜 대상 구민에게 빠짐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편리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담 상담전화 창구’를 마련하여 문의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안내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현장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등 상담접수, 동별 홍보 및 대상자 발굴, 민원 대응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구민에게 쉽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관내 주요 지하철역 앞 전자게시대, 주요지점 LED 전광판, 은평구청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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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울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오픈뉴스]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6일부터 한 달간 울진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권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찾아가는 성인권교육'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뿐 아니라 통합학급 학생 모두 자기성적결정력을 함양하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하여 자신의 삶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보호능력을 기를 것으로 기대된다. 윤인한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찾아가는 성인권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합학급 학생들 모두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성규범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삶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꾸준한 성인권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자아상 형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일상에서 가졌던 문제나 궁금증을 윤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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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조광한 남양주 시장, 3기 신도시 주민재정착 개선 정부 건의
    [오픈뉴스]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지난 8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수도권 지역의 3기 신도시 단체장들과 7차 모임을 갖고, ‘원주민 이주대책 수립 마련’, ‘기업이전대책 수립 시 선이전 후철거 원칙 이행’,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추진’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공동 대응할 뜻을 밝혔다. 3기 신도시 단체장 모임은 지난 2019년 초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5개 지자체(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과천시, 부천시)가 신도시 개발 현안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각종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체장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7차 모임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이 전원 참석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장 공백을 이유로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의 개발 방향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LH는 기업 이전부지 공급 규모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가 하면 지장물 조사를 강행해 주민들과 대립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며, 입주민의 주거 편익에 필수적인 주차장, 문화 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 입장과는 달리 조성 원가가 높아진다는 이유 등을 들며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단체장들은 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 임시거주지 확보 △대토보상 주민 선호용도 공급 △기업 선이전 후철거 대책 수립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강하게 비판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의 재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모임을 통해 단체장들은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임 LH사장을 만나 지자체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3기 신도시 단체장들은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에 뜻을 함께하고, 3기 신도시가 당초 정부 발표대로 추진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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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교육' 실시
    [오픈뉴스]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1~14일 470개 식재료 납품업체 및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교육’을 실시한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청렴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위생 교육은 ▲함께 가야 하는 청렴 정책 설명 ▲식중독과 HACCP의 이해 ▲납품업체 준수사항 안내 ▲식재료의 검수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식재료 납품업체와 학교가 소통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청렴한 광주 학교급식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온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위험에 대비해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 교육도 실시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정연구 과장은 “교육청, 업체 대표자, 각급학교 급식 관계자와 소통해 행복한 학교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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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부천시, 국토부에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서울남부권 연장 건의
    [오픈뉴스] 부천시는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발표한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서울남부권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재차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2019년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서 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서부권에 계획된 노선이다. 이는 수도권서부권과 주요 광역거점 간 광역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부천시는 지난 2020년 2월 경기도, 김포시, 하남시와 상생협약 체결 및 타당성 용역 수행으로 서부권과 주요 광역거점 간 최적노선을 발굴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공청회가 발표한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반영에 그쳐 당초 ‘광역교통 2030’에서 목표로 제시한 “광역거점 간 통행 시간 30분대 단축”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 5월 7일 서부권과 주요 광역거점 간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서울남부권까지 연장되는 노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시는 경기도 및 관련 지자체와 협업하여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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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곽보미, 프로 데뷔 11년 만에 KLPGA 정규투어 첫 우승…교촌허니 레이디스 오픈
    [오픈뉴스]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투어 교촌 허니 레이디스오픈에서 곽보미(29) 선수가 프로 데뷔 11년 만에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곽보미는 경기도 안산의 아일랜드컨트리클럽 (파72·6,65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3개를 잡아냈다. 최종 합계 9언더파 207타를 기록한 곽보미는 2위 지한솔을 1타 차로 따돌리고 KLPGA 정규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1억 800만원이다. 2010년 프로에 데뷔한 곽보미는 그동안 2부투어에서는 세 차례 우승했지만 1부 정규투어에서는 우승이 없었다. 이 대회 전까지 정규투어 대회에 85차례 나와 거둔 최고 성적은 2019년 7월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준우승이었다. 전날 2라운드까지 1타 차 단독 1위였던 곽보미는 최종 라운드 13번 홀까지 2타 차 선두를 달리다가 14번 홀(파4)에서 지한솔이 약 8m 버디 퍼트를 넣어 1타 차로 쫓겼다. 1타 차 선두 경쟁을 벌이던 곽보미와 지한솔은 이후 15∼18번 홀을 모두 파로 비기면서 곽보미의 1타 차 우승으로 경기가 끝났다. 곽보미는 18번 홀(파5) 티샷이 왼쪽으로 휘어 카트 도로를 맞고 흐르는 위기를 맞았다. 두 번째 샷도 그린 주위 러프로 향한 곽보미는 홀 약 32m를 남기고 시도한 세 번째 샷이 러프 앞 벙커 턱을 맞고 그린 위로 올라가는 행운이 따르며 1타 차 리드를 끝까지 지켰다. 이 대회는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못했고, 2019년 대회 때는 167번째 대회에서 첫 우승을 일궈낸 박소연이 우승컵을 들어 올린 바 있다. 교촌 허니레이디스는 이렇게 최근 두 대회 연속 오랜 기다림 끝에 정상에 오른 챔피언을 배출했다. 곽보미는 정규투어 대회만 따져서는 86번째 대회, 2부 대회까지 더하면 205번째 대회 출전에서 처음 정규 투어 대회 정상에 올랐다. 1라운드 선두였던 지한솔은 마지막 18번 홀에서 약 5.5m 버디 퍼트가 약간 짧아 연장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임희정과 전우리는 6언더파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해 대상 포인트 1위 최혜진은 4언더파 공동 7위에 올랐고, 올해 대상과 상금 1위를 달리는 박현경은 3언더파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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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새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명품 배우들 총 출동
    [오픈뉴스] 연기파 배우 장광과 최원영이 '꽃 피면 달 생각하고'에 합류해 극에 무게감을 더한다. 더불어 박아인, 문유강, 임원희가 캐스팅돼 믿고 보는 신스틸러 라인업이 완성됐다. 명품 배우들이 청춘 라인업 유승호, 이혜리, 변우석, 강미나와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방영 예정인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측은 “장광, 최원영, 박아인, 문유강, 임원희 등 명품 연기 군단의 캐스팅을 확정 지었다”라고 전했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금주령의 시대, ‘선 넘는’ 네 청춘이 우정을 나누고 사랑에 취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엄혹한 금주령이 내려졌던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만 가져온 퓨전 사극이다. 연출을 맡은 황인혁 PD는 ‘닥터 프리즈너’를 통해 감각적인 연출로 평단의 큰 호평을 받아 이번 작품에서 그가 보여줄 참신한 연출에 기대감을 모은다. 먼저 장광은 현재 최고의 권력가 연조문 역으로 분해 존재감을 과시할 예정이다. 연조문은 30년 전 지금의 임금을 직접 용상에 앉힌 공신으로, 임금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신하다. 그러나 점차 권력을 키워온 이시흠(최원영 분)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매 작품 완벽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는 최원영은 속을 알 수 없는 야심가 도승지 이시흠 역으로 분할 예정이다. 이시흠은 노비로 태어나 임금의 총애를 받는 도승지까지 오른 능력자로 조카인 이표는 물론 남영(유승호 분)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극에서 활약을 기대하게 한다. 팔색조 매력과 탄탄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드는 박아인은 한양 최고의 기방 기녀 운심으로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 전망이다. 운심은 눈빛으로 사람을 벨 수 있을 정도로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로 밀주업자 심헌(문유강 분)과는 애증으로 얽힌 묘한 긴장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 최대 밀주조직을 운영하는 밀주업자 심헌 역에는 안정감 있는 연기로 주목받고 있는 문유강이 캐스팅되었다. 심헌은 금주령 시대 그의 허락 없이는 술을 빚어도 팔아도 안되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다. 술을 빚는 강로서(이혜리 분)와 어떤 이야기를 풀어 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마지막으로 남다른 캐릭터 소화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임원희는 황가 역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황가는 20년 경력의 노련한 사헌부 소유로 신입 감찰 남영과 짝을 이루는 인물이다. 임원희가 유승호와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지 기대감이 고조된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제작진은 “장광, 최원영, 박아인, 문유강, 임원희의 합류로 극의 재미와 무게감을 더할 명품 연기 군단이 완성됐다. 신스틸러 역할을 담당할 연기파 배우 5인은 유승호, 이혜리, 변우석, 강미나 청춘 4인방과 조화를 이뤄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며 “모든 출연진과 스텝들은 시청자분들에게 현장의 활기차고 밝은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5월 중 첫 촬영을 시작해 올 하반기 KBS 2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 CULTURE
    • 방송·연예
    2021-05-10
  • 김상호 하남시장 등 신도시 지역 단체장, LH현안 간담회 개최
    [오픈뉴스] 김상호 하남시장 등 3기 신도시의 수도권 지역 단체장들은 하남유니온타워에서 7차 모임을 갖고, 신도시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 ‘기업 선이전 후철거 원칙 약속 이행’,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7차 모임에는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경기 지역 5개 신도시 단체장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LH가 사장 공백을 이유로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의 개발 방향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주민 임시거주지 공급 미이행 ▲대토보상 공급 소극 적용 ▲기업 선이전 후철거 원칙 미이행 ▲주민편익시설 설치 거부 등 LH가 보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재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그간 LH는 원주민 임시거주지를 당초 정부가 약속한 건설형 임대주택에서 기존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대토보상을 주민선호가 반영되지 않은 용지를 공급해 미달사태를 발생시켰다. 또 정부가 약속한 기업의 선이전 후철거 원칙 이행의 확약하는 지자체의 공문 발송 요구를 거부하고, 지장물 조사를 강행, 지역주민과 대립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입주민에 필수적인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 입장과는 달리 조성원가가 높아진다는 이유 등을 들며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신도시 각 지자체 주민들이 LH에 정부약속을 이행하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소, 고발 등 과잉 대응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이날 모인 단체장들은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신임 LH 사장을 만나 지자체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단체장들은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에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에 뜻을 함께 하고, 3기 신도시가 당초 정부 발표대로 추진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이 모임은 3기 신도시 경기 지역 5개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 현안과 문제점 등을 공동대응하기 위해 2019년 초 구성,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1-05-10
  • 경기도교육청, ‘경기 온나눔 콘텐츠’ 홈페이지 개통
    [오픈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가 온‧오프라인 수업자료를 만들 때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기 온나눔 콘텐츠’홈페이지를 10일 개통한다. 경기 온나눔 콘텐츠 홈페이지는 교사가 수업자료를 만들 때 필요한 클립아트, 동영상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로그인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클립아트, 삽화, 사진 등과 같은 수업자료 제작에 필요한 기본 콘텐츠 2,000여 개가 실려 있으며 모두 도교육청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8월까지 기본 콘텐츠 3,000여 개와 학생이나 교사가 제안해 전문가가 만든 수업 동영상 500여 개를 추가로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백경녀 학교교육과장은 “평소 교사들이 수업자료를 만들 때 저작권 문제나 제작 시간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홈페이지를 통해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또 학생을 위한 수업자료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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