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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발표
    [오픈뉴스] 올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지난 7월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강화된 시험장 방역대책과 함께 단 한 건의 시험장 전파 사례 없이 9급 공채 시험이 끝났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4,729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지난 7월 11일 필기시험에 131,235명이 응시해 6,959명이 합격했고, 10월 22일부터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4,729명이 합격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에서 4,033명, 기술직군에서 696명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 207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119명이 합격했다. 9급 공채 여성 합격비율은 49.7%(2,348명)이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2개 모집단위에서 남녀 7명(남성 5명, 여성 2명)이 추가 합격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어느 한 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최종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9.0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5.1%(3,078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39세 28.8%(1,363명), 40∼49세 5.1%(239명), 50세 이상 0.8%(40명), 18∼19세 0.2%(9명) 순이었다. 한편, 인사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강화된 시험장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해 시험장 전파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방역대책은 ▲수험생 건강상태와 출입국 이력 등 자진신고시스템 운영 ▲모든 수험생에 대한 발열검사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실당 수용인원 축소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필기시험장 운영 및 화상면접 시스템 마련 등이다. 최종 합격자는 26일(목)부터 30일(월)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인사처는 국내 주요 대규모 채용이나 자격시험 주관기관으로 이뤄진 '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시험간 일정 조율, 방역 비법 등을 공유하며 내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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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한-프랑스, 원자력 안전·연구개발 분야 협력 강화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공동으로 11월 25일 제24차 한-프랑스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1982년에 시작된 공동위는 양국에서 국장급이 수석대표를 맡고 원자력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원자력 협력 전반(원자력 연구개발, 안전, 산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채널로써,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핵심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안전 및 산업 등 3개 분야의 27개 기술협력의제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안전연구, 미래원자력기술(SFR, VHTR), 제염해체, 핵연료, 방사선 기술, 핵융합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중대사고시 노심 용융물 및 핵분열생성물 거동, 수소 위험 등 안전기술분야 연구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공동위에 신규 의제로 합의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동중 원자로 이상진단 예측 알고리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초기 연구단계에 있는 분야로서, 향후 양국간 협력을 통해 ICT 기반으로 국내 원전 안전을 크게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안전분야에서는 '19년 체결된 기관간 협력약정을 근거로 기술정보교환회의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 방호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산업분야에서는 양국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한 기관간(韓 KORAD ↔ 佛 ANDRA)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공동연구, 협력회의, 워크숍 및 인력양성 등을 통해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프랑스는 상용 원전 56기를 운영하고 원자력이 총 발전량의 약 70%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 강국으로서, 향후 우리나라가 중점을 두는 원전 안전 및 해체분야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프랑츠측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국익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2020-11-25
  • 인천공항 MRO 단지 조성과 항공산업 미래를 논하다.
    [오픈뉴스] 인천광역시는 ㈜경인방송이 주최·주관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는 국민 안전보장을 위한 항공정비산업(MRO) 상생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MRO산업 주요 육성지역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립한 후 각 지역에서 기술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토론에는 사회자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토론자로는 조광휘 인천시의원(더민주·중구2), 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 원장, 김호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산업센터장,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회 진행에 앞서,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중구강화옹진군)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역 갈등만을 조장하는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산학융합원 유창경 원장이 ‘인천지역 항공MRO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MRO 시장 진입 최적기에 인천을 중심으로 범국가적 항공 MRO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광휘 인천광역시의원은 ‘항공 MRO 현상황 및 미래’에 대해 발표하며 “MRO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공항과 가까운 편한 곳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인천을 중심으로 MRO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는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MRO) 서비스 육성 전략’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의 공항들은 각각의 규모에 걸맞은 항공정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많은 수요가 늘어날 인천공항의 항공정비 설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호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산업센터장이 ‘국내 항공 산업 구조’라는 주제로 발표한 뒤, “MRO산업은 항공운송, 정비, 제조 3가지로 나뉘는데 MRO산업과 국내 항공제조업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비교적 떨어진다. 운항과 정비가 일치하는 인천에서 MRO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물리적 접근성, 정비소요시간, 항공사의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MRO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항공정비산업의 해외수요도 끌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면, 국내산업도 경쟁하며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공항 MRO 단지 조성사업의 당위성과 상생 방안 등을 모색하고 나아가 항공산업의 미래를 논할 수 있었다”며 “인천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인천공항 MRO산업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 영상은 인천광역시 유튜브, 경인방송 라디오 및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오픈BIZ
    2020-11-25
  • 文대통령 “AI 반도체, 제2의 D램으로…2029년까지 1조 투자”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겠다”며 “지난 10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 “이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8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인 이날 행사에는 네이버, KT,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인공지능 관련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헬스케어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미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라며 “정부의 목표는 단지 인공지능 기술력 1등 국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혁신 가속화 ▲첨단 인공지능 역량 강화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꿈은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국가가 되는 것으로, 바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라며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학습하고 생각하는 기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미 우리 곁에 왔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알파고처럼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고, 사람의 생활을 도우면서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헬스케어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미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2030년 세계 70%의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이며 인공지능이 세계 GDP에 기여할 금액이 무려 1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도 뛰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고, 오늘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관련 기업, 기관, 전문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산업현장과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혁신해 왔고, 세계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과감한 도전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활짝 열고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주역 여러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태어난 지 세 돌이 되도록 고개도 못 들던 발달지연 아기가 정밀진단 인공지능 ‘닥터 앤서’의 진단과 처방으로 한 달 만에 고개를 들고, 기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00종이 넘는 소아 희귀질환 발병 유전자를 검사하느라 기존 검사방법으로는 병명 진단에만 평균 5년이 걸렸지만 ‘닥터 앤서’는 불과 몇 분 만에 아기의 정확한 병명을 찾아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똑똑하면서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후 불과 1년 사이에 기업과 병원, 정부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도 우리의 인공지능은 유례없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인공지능 ‘누구 케어콜’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하루 두 번씩 전화를 걸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원격교육과 재택근무, 소상공인의 고객유형별 할인전략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었고, 코로나 진단키트와 치료제 개발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기업들의 성과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루닛’이 개발한 폐질환 진단 인공지능은 브라질, 이탈리아 등 세계 8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개방한 ‘네이버’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인공지능 개발을 돕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기술을 개발했습니다. ‘KT’는 ‘LG유플러스’와 ‘현대중공업’ 등 9개의 산·학·연과 손잡고 ‘인공지능 원 팀’을 구성했습니다. 인공지능 공동 연구와 인력 양성을 통해 ‘호텔 로봇’처럼 개별 기업의 분야를 뛰어넘는 혁신적 성과가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제품의 혁신을 넘어 재난과 감염병 대응처럼 사람 중심 인공지능으로 인류의 안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카카오’와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하는 ‘SK텔레콤’의 미래도 매우 밝습니다.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을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개척자입니다. 세계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 정부의 목표는 단지, 인공지능 기술력 1등 국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길지만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에 속합니다. 교육 수준은 최고지만, 공동체와 환경, 일과 삶의 균형은 하위권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꿈꿔온 일상을 실현하고,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가공인력’, ‘디지털 강사’, ‘인공지능 개발자’ 같은 직접적인 일자리는 물론 파생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인공지능 기본구상’과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마련하며 기초역량을 다져왔습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갈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며 행정, 교육, 산업, 보건·의료, 교통·물류 등 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핵심 제품인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겠습니다. 지난 10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합니다. ‘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해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혁신을 돕겠습니다. 둘째, ‘인재 양성’으로 첨단 인공지능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대학원 12개가 설립됐고, 한국판 뉴딜로 인공지능 인력을 총 10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산업현장 노동자들이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하며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튼튼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데이터 3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마련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갖췄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인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자율차, 로봇,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산업 분야별 혁신 방안과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 속도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해도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편리함과 동시에 사람의 소외를 초래할지도 모를 어두운 측면도 무겁게 고민해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람 중심의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마련할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인공지능의 윤리를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기술 오용,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사라지는 일자리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오작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문제 등 인공지능의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도 협력하겠습니다. 기업과 전문가들께서도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꿈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선도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K-방역’의 모범 국가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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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강릉시, '한국관광공사 아이쿵챌린지' 참가
    [오픈뉴스] 강릉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아이쿵 챌린지 글로벌 캠페인'에 참가하여 관광거점도시로서의 매력을 전 세계에 홍보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한국관광 바이럴 영상인 'Feel the Rhythm of Korea'가 국내외에 선풍적 인기를 누리면서 비대면 스튜디오 속으로 영상 속 음악과 댄스를 활용한 세계인의 참여를 이끌고자 본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영상 촬영지인 5대 관광거점도시 지자체도 함께 나선다. 강릉시는 최근 'Feel the Rhythm of Korea-강릉편'을 패러디한 영상을 허균·허난설헌공원, 강릉역, 강릉중앙·성남시장 등에서 촬영을 마쳤으며, 12월 5일 아이쿵 댄스챌린지 비대면 스튜디오 행사 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영상은 강원도와 강릉시가 운영하는 SNS채널에도 홍보될 예정이다. 12월 5일은 총 2회(11시, 15시30분)에 걸쳐 아이쿵댄스 챌린지 비대면 스튜디오 행사가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K-POP 아이돌 콘서트, 아이쿵 챌린지 본선과 함께 국내 5대 거점도시(부산,전주,안동,강릉,목포)의 비대면 투어가 함께 소개된다. 강릉시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컬링스포츠'를 올림픽 레거시 중점 관광 콘텐츠로 홍보하고자 강릉컬링센터를 라이브 무대로 선정하였으며, 컬링을 기본으로 강릉단오제, 여름스포츠(서핑, 스노쿨링), 겨울스포츠(스키, 스노보드)를 이날치 강릉편 음원에 맞춰 신나는 퍼포먼스로 연출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광과장은 “한국관광공사 글로벌 캠페인은 코로나시대 온라인으로 해외에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해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는 디딤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일의 관광도시로서 강릉이 가진 매력은 해외를 대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하기에 외국인 한류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글로벌 홍보전략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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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강릉시, 해맞이 행사 대폭 축소
    [오픈뉴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해맞이 행사를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공연, 체험행사 등은 모두 취소하고 교통·질서정리, 난방 텐트 설치 등 관광객 편의를 중심으로 해맞이 행사 현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맞이 행사 현장 관리는 경포해변과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2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경포해변에서는 무대나 행사 진행은 없으나 포토존을 설치하고 난방 텐트를 설치·운영하며 관광객을 위한 따뜻한 음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에서는 모래시계 회전식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대비하여 행사장에 방역관리본부(경포 중앙광장 2개소,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내 1개소)를 운영하여 상황 관리와 함께 해변소독, 및 손소독제 제공 등의 방역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과 협의하여 경포지역 모든 교차로에 유도요원 배치 및 임시주차장 확보, 정동진 지역 주정차 단속, 진입 7번 국도·진출 옥계 IC 통행 유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종 편의시설로는 교통임시초소(9개소), 임시화장실(7개소), 한파 대비 어린이용 난방 텐트(9동) 등을 설치·운영한다. 해맞이 명소 3개소(경포, 정동진, 대관령)에서는 일출 전경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여 직접 방문하지 못한 사람들도 새 희망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올해는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기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희망찬 신축년을 맞이하는 것이 방문객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관광객 편의를 중점적으로 작게나마 해맞이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라고 밝혔다.
    • CULTURE
    • 문화IN
    2020-11-25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74만 4000명…총 4조 2687억원
    (오픈뉴스=opennews)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 4000명에게 세액 총 4조 2687억 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25.0%(14만 9000명), 세액 27.5%(9216억 원)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최종 납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월 1일~15일) 중 납세자의 신고·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 연말에 확정되며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2019년 기준)할 수 있다면서 25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내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자산별 공제액은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에선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 초과시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간은 내달 15일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2021년 6월 15일)까지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021년 6월 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우편, FAX, 방문 등 관할 세무서 신청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다.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달 15일 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내달 14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FAX 또는 방문신청 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월 1일~15일)동안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 납세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확인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공인인증 필요)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향후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 공시가격 조회, 조정대상지역 및 재산세 감면 여부 입력기능을 추가하고 향후 과세연도에 대한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선, 홈택스에 게재했다. 이 프로그램은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감면사항 등을 본인이 조회·입력하면 2020년, 2021년 및 2022년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또는 세정지원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0-11-25
  • “전남의 아름다운 사찰서 힐링하세요”
    [오픈뉴스] 전라남도가 전남 지역의 천년고찰이자 유네스코와 CNN이 인정한 대흥사, 선암사, 사성암 등 13개 사찰을 깊어가는 가을에 가볼만한 장소로 소개했다.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해남 대흥사와 순천 선암사는 1500여 년 이상을 이어온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해남 두륜산에 자리 잡은 대흥사는 절의 입구에 상사화와 편백나무가 빽빽하고 물소리길, 동백숲길도 오감만족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서산대사의 의발(옷과 밥그릇)과 일지암 등 다성 초의선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으며, 절을 감싼 두륜산 산행길도 오붓하게 걷기 좋다. 순천 조계산에 자리한 선암사는 태고총림으로써 승려들이 수행하는 종합 수도도량이다. 일주문에서 대웅전으로 이어진 건축물의 곡선미와 승선교의 아름다움, 자연친화적 화장실 ‘뒷간’ 등 오래된 건축물이 즐비하다. 입구의 긴 산책로와 주변의 넓은 차밭, 천연기념물 선암매, 울긋불긋 단풍까지, 가을 명상과 힐링 여행지로 최적이다. 올초 CNN이 발표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개에 포함된 전남의 12개 사찰도 가볼만 하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선암사를 비롯 ▲여수 향일암 ▲순천 송광사 ▲담양 보리암 ▲곡성 태안사 ▲구례 천은사화엄사사성암연곡사 ▲화순 운주사쌍봉사 ▲해남 대흥사 등으로 이들 사찰은 자주 들러 봐야 진가를 알 수 있는 명사찰이다. 특히 구례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답게 화엄사, 사성암 등 4개소가 아름다운 사찰로 선정됐다. 이중 사성암은 섬진강 자락의 오산 위에 자리 잡고 있어 해질 녘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유리광전이 노을을 받아 붉게 빛나고, 아래로는 섬진강 줄기와 멀리 남도의 포근한 산자락이 마치 한 폭의 산수화처럼 펼쳐진다. 화엄사는 지리산 권에서 가장 큰 사찰로 국보인 각황전을 중심으로 절묘하게 배치된 가람 배치가 인상적이다. 국보 4점과 보물 8점 등 20여점의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엄하고 웅장한 각황전 앞에는 국보로 지정된 국내에서 가장 큰 석등이 자리 잡고 있어 이색적이다.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빽빽한 숲이 붉거나 샛노랗게 변한 가을, 곡성 태안사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사찰로 향하는 2.3km의 진입로는 모든 계절이 아름답기로 소문나 있다. 이밖에 내장산 남쪽 백암산에 단풍명소인 백양사도 있다. 계곡물에 비친 애기단풍과 가을 풍경은 아름다운 선경에 들어선 느낌을 준다. 주차장에서 백양사로 들어가는 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바 있다. 김병주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올 가을 유네스코와 CNN이 선정한 전남의 아름다운 천년고찰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0-11-25
  • 김정숙 여사, "상생과 연대가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덕목"
    [오픈뉴스] 김정숙 여사는 25일 오후 제청소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개회식에서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2020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로 올해 처음 열린 행사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함께하는 한.아세안 청소년, 미래로 가는 한.아세안 공동체(Togetherness of ASEAN-Korea Youth for the Future of ASEAN-Korea Community)’를 주제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의 청소년 총 110명이 참여한다. 김정숙 여사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단절과 봉쇄의 경계들을 넘어, 지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면서 아세안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신뢰 속에 동반하는 미래를 확신했다”고 밝히고, “우리들이 어려움을 헤쳐 온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덕목이 되고 있으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다가오는 시간의 주인공인 청소년”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국 참가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공동체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한국과 아세안 각 나라의 미래를 잇는 가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신남방정책의 기본원칙인 ‘3P’- People(사람), Peace(평화), Prosperity(공동 번영)의 3가지 분야에 따라 유튜브 온라인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소통하는 온택트(Ontact)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와대는 이번 서밋이 한-아세안 미래 세대인 청소년 협력 네트워크의 첫출발로서 코로나19 시대의 지리적 단절에 대응해 연대와 협력이라는 세계 시민의 가치를 익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며, 한국과 아세안 청소년들이 다가올 미래를 밝히는 동반자로서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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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EU 철강업계, 세이프가드 연장 및 탄소세 도입 촉구
    [오픈뉴스] EU 철강업계가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및 고율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촉구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중국의 철강 덤핑 및 미국의 철강 관세로 철강산업이 위축된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 고사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10월 철강 생산이 17% 감소하고, 일시 실업 등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종사자가 28%에 이르는 등 철강 경기 회복까지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철강관세에 대응, 2018년 7월부터 시행한 철강 세이프가드가 내년 6월 종료될 예장인 가운데 업계 지원 차원에서 연장을 촉구했다. 유럽철강협회는 환경규제 준수에 따른 수입 철강과 역내 생산 철강의 가격 격차를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상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철강협회는 해상풍력발전 확대로 철강 타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 수입도 급증,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유럽풍력타워협회의 제소로 지난 달 중국산 철강 타워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으로 철강 수출국의 저탄소 제품생산 유도 및 탄소유출 방지를 위해 고율의 탄소세를 제시했다. 집행위는 탄소세 대상으로 철강산업 포함을 시사하면서도 철강 수요 업계도 고려, 세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탄소세가 환경적 조치이며, 특정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호주의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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