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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2.6% 인상…병장 월급 40만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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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6% 인상된다.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 6000원에서 올해 40만 5700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은 87.8% 대폭 오른다.
또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 월 7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도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 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 1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 2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 1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일명 서특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또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차량 충돌, 중장비 운전 중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특허업무수당이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관련 특허 심사 출원·분쟁 급증 등 지식재산 분야 심사·심판업무의 직무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988년 이후 동결했던 특허업무수당을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 등에 대해 상담을 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 같은 조치로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관련 비위로 강등·정직 시 21개월, 감봉 15개월, 견책 9개월 동안 호봉을 올려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각각 24개월, 18개월, 12개월 동안 호봉을 동결한다.
또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도 공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호봉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은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무원 보수체계의 간소화 차원에서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정부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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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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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안부 합의, 진실·정의 원칙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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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초청 오찬에 참석하는 할머니들을 청와대 본관 앞에서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12·28 한일 위안부)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 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나라를 잃었을 때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했고, 할머니들께서도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해방으로 나라를 찾았으면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어 드리고 한도 풀어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며 “할머니들께서 편하게 여러 말씀을 주시면 정부 방침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찬이 끝난 후 김정숙 여사는 할머니들께 일일이 목도리를 직접 매주었다. 할머니들께 선물로 드린 목도리는 아시아 빈곤여성들이 생산한 친환경 의류와 생활용품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공정무역 패션 브랜드를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사진 찍는 것을 가장 하고 싶었다’는 할머니들의 요청에 따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할머니 한 분 한 분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오찬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명 외에도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나눔의 집에서 출발한 할머니들은 비서실에서 제공한 의전 차량을 이용해 청와대까지 경찰의 에스코트 아래 국빈 이동시와 같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모셔왔다”며 “경호처는 교통편의뿐만 아니라, 건강상 불편사항에 대비해 엠블런스까지 차량 이동시 배차했고 오찬행사 후 나눔의 집 복귀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모셔다 드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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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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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낡은 철도시설 개량…5년간 7조 30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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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지속적인 신규 철도건설 및 복선화, 전철화로 인해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했으며 사회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30년 이상 경과된 철도교량·터널이 37%, 내구연한(10~20년)이 지난 전기설비가 38%에 이르는 등 시설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철도시설 개량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기법을 새롭게 도입해 국가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평가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시설의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철도시설의 성능은 C등급(보통, 3.33점)으로 평가됐다. 이 중 국가철도는 C등급(보통, 3.29), 도시철도는 B등급(양호, 3.62)으로 평가됐다.
이번 개량투자계획은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 노후율을 20% 감축하고, 철도시설로 인한 운행장애를 30% 저감하며, 성능지수를 5%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후시설 개량 ▲안전시설 확충 ▲시설물 성능고도화 ▲이용편의시설 확충 등 4대 전략을 수립해 향후 5년간 국가철도 개량에 4조 9000억 원, 도시철도 개량에 2조 4000억 원 등 총 7조 30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성능평가 결과가 낮은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총 4조 1093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안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개통된 지 오래되고 운행밀도가 높은 수도권 전철구간과 서울·부산 도시철도 중 노후화된 궤도·전기·신호설비 등을 집중 개량하고, 노후 철도역사도 증·개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 1~4호선과 부산 1호선 등 개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올해 부터 신규로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노후화된 시설을 적기에 개량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철도이용자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총 1조 2194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내진성능보강은 내년까지 모두 완료하고 낙석·홍수·터널 내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자와 작업자 안전을 위해 방호울타리, 건널목 안전설비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급곡선 구간의 선형개선을 통해 탈선사고도 예방한다.
국토부는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LTE) 등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철도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에도 1조 45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R&D를 통해 개발된 한국형 철도신호통신시스템을 개량시기가 도래한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한다. 또 관제사의 휴먼에러 방지를 위해 철도관제설비를 고도화하고 철도시설을 원격으로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원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총 3961억 원을 투입해 역사 내 승강설비 확충, 방음벽 설치, 통로박스 확장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철도시설에 대한 과학적인 성능평가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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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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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패럴림픽 입장권 판매율 5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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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입장권 판매율이 50%를 넘어섰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4일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입장권이 지난 12월 21일 37%를 보인 뒤, 판매 속도가 빨라지면서 3일까지 전체 22만 매 중 11만 매인 50%가 판매됐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패럴림픽 입장권 판매 호조가 ‘빙판 위의 메시’ 정승환 선수(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가 출연하는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광고 영상이 화제를 모으면서 올림픽 붐이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또 한류스타 장근석의 2018 평창 패럴림픽 홍보대사 참여, 부담 없는 입장권 가격에 올림픽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점 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안방에서 개최되는 대회 종목 중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장애인 바이애슬론 등에서 대한민국이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입장권 판매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종목별로는 장애인 스노보드 84%를 최고로, 장애인 알파인스키 71%, 장애인 바이애슬론 68%, 휠체어 컬링 60%, 장애인 아이스하키 53% 등으로 대부분 종목에서 고르게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21일 60%를 넘어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입장권은 3일 기준 64%의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입장권은(tickets.pyeongchang2018.com/paralympic)과 전국 각지의 오프라인 판매소(서울·강릉시청, 강원도청, 인천·김포공항, 기차역 등)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 소지자는 평창 올림픽플라자와 강릉 올림픽파크를 포함한 각종 문화행사 관람은 물론, KTX 조기 할인·예매와 영동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휴게소 서비스, 셔틀버스 무료 이용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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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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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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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5일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공청회를 오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시 양국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발효 후 2년 내 개시하기로 협정문에 규정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계기, 중국 상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올해 초 후속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영향 및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후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 간의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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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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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휴일·야간에 30%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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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약국 조제료가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에 더 비싸다는 사실을 상시 홍보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약국 조제료는 야간 시간대와 일요일, 공휴일에 30% 가산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권익위에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저녁에 약국에 갔는데 병원 처방약 중 한 가지가 없어 다음날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먼저 약값을 계산했다. 야간 가산료 부담을 미리 알려 줬다면 다음날 방문 시 결제해 가산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됐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를 구했다.
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마트와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단순히 약국운영자의 명의만 변경해도 새로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통한 약국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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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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