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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유명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오픈뉴스] 특허청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12월 20일 10시 30분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케이팝(K-pop) 관련 위조상품이 확산되는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와 HYBE, JYP, SM 등 국내 대표적 엔터테인먼트 11개사의 30여명 이상 임직원이 참석한다. 특허청은 그간 유명 브랜드 및 연예인의 기획상품(굿즈)을 모방한 위조품(짝퉁)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왔고, 지난 6월부터는 유명인의 얼굴·이름 등의 무단도용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➊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보호조항 도입 의의 및 적절한 활용방법, ➋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안내서 소개, ➌위조상품 유통 등과 관련한 특허청 행정조사 및 상표특별사법경찰 활동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정책질의 등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진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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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책 내년 본격 시행

[오픈뉴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20일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을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의 심의로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정책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피해자 식별등 교육)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 인신매매등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사항,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의료․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지원시설 등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취학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한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민형사상의 법률상담등 지원, 응급의료 대상자 등에 의료비 지원, 외국인피해자에 대한 귀국지원 등에 대한 지원범위,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은 공포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3~27년)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23년 상반기까지 수립․시행할 계획이며,신고의무자, 관계공무원 등이 피해자의 조기발견에 활용할 피해자 식별지표는 현재 2종(현장밀착형, 국제기준형)을 개발하여 관계기관 의견 수렴 중으로, ’23년 상반기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인권증진에 중요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식개선 홍보를 실시하며, 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보호와 지원체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년 제도시행이 본격화 되면 인신매매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책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진국의 수준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인권증진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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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해양수산부,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표준어선형’은 어선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선원실, 조리실, 화장실 등)을 선박의 총 톤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어선원 등 어업인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 총 650여 척의 연근해 어선이 표준어선형으로 등록됐다. 표준어선형 제도에 대한 어업인과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더 안전한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2020년부터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을 추진해 왔다. 올해의 공모전 대상 선종은 9.77톤 연안통발어선으로, 총 16개팀이 참가해 최종적으로 수상작 10점을 선정했다. 대상의 영예는 ‘오션선박기술’ 팀에게 돌아갔는데, 통발어업의 조업방식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을 분리하고 어구 적재 순서를 제시함으로써 선상 조업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설계사 부문 최우수상은 안전사고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조타실을 선원실 위로 배치하는 등 공간배치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은 ‘순천선박설계’ 팀이,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은 미래 지향적인 어선 설계를 보여준 ‘홍익대학교’ 팀이 각각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과 대한조선학회장상과 함께 각각 상금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을 수여하며,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들의 도면은 어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고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에는 작년보다 출품작 수가 늘어나고 어업인 편의가 향상된 참신한 설계로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라며, “더욱 많은 어업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표준어선형 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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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연천군, 정화예술대학교와 문화·예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오픈뉴스] 연천군과 정화예술대학교는 지난 19일 정화예대 석화관에서 김덕현 연천군수와 한기정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연천군과 정화예대의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이뤄졌다. 연천군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교육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며, 정화예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연천군은 문화·예술 부분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살고 싶은 연천, 삶이 행복한 연천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화예대는 대한민국 제1호 미용고등기술학교로 출발한 미용교육의 원류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통한 직업인재 양성 교육기관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뷰티, 영상미디어 등 핵심 문화 가치를 교육하는 정화예대와 협력하여 연천이 살기 좋은 문화 예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총장은 “정화예대가 가진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연천군과 다양한 형태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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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파주시, "문화누리카드 11만원 올해 안에 사용하세요"

[오픈뉴스]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카드의 올해 지원금 11만원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지원금액은 연간 11만원이다. 올해 발급 및 재충전된 문화누리카드의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파주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총 265여 곳으로 ▲공연·전시·영화·스포츠관람 ▲철도·국내항공 등 교통수단 ▲도서·음반·수공예품 구입 ▲온천·체험관광·테마파크·숙박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귀순 문화예술과장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올해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므로 잔액을 모두 사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가족들과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생활을 즐기며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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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2023년 예산 1조9,543억원, 파주시의회 통과

[오픈뉴스] 정부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파주시는 2023년도 본예산이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12월 19일 확정됨에 따라 민선 8기 김경일 시장의 활력·포용·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첫 삽을 차질 없이 뜰 수 있게 됐다. 본예산 총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9,54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 1조4,944억원보다 1,154억원(7.7%)이 늘어난 1조6,098억원, 특별회계는 금년 2,910억원보다 535억원(18.4%)이 늘어난 3,445억원 규모다. 먼저, 활력경제 미래도약 예산으로 ▲시비 47억4천만원을 추가 투입한 지역화폐 발행·운영 104억원 ▲수요응답버스 운영 37억원 ▲법원1 일반산단 북측 진입도로 개설공사 20억원 ▲공영주차장 확충 126억원 ▲GTX-A 건설 분담금 39억원 등을 편성했다. 포용사회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청년 월세지원 등 청년 주거지원 확대 11억원 ▲파주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8천만원 ▲보육시설 민간지원 24억원 ▲안전취약지대 방범CCTV 설치 58억원 등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중심 자족도시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지원 20억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50억원 ▲마장호수 관광인프라 확충 25억원 ▲상수도 6단계 확장 66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부동산 거래 감소, 소비 위축 등 경기 둔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지방재정이 시민들의 생활 가까이에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중심 더 큰 파주 건설을 위해 치열한 고민을 함께해 주신 파주시의회에 감사드리며, 재정집행에도 총력을 다해 제때, 제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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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울산 대표 관광지, 30초 홍보영상으로 만난다”

[오픈뉴스] 울산시가 새로운 홍보영상 제작으로 울산의 대표 관광지와 먹거리 골목 알리기에 나섰다. 총 2편으로 제작된 이번 홍보영상은 최신 장비와 영상기법 활용으로 감각적인 색채와 영상미를 자랑한다. 장면 장면마다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왕암공원’편과, 활기찬 분위기와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미식여행 심리를 자극하는 ‘병영막창거리’편으로 나뉜다. 한 영상에 여러 관광 콘텐츠들을 소개하는 기존의 홍보영상에서 벗어나 한 편당 하나의 콘텐츠를 대표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집중도와 완성도를 높였다. 앞으로 연속물(시리즈) 형식으로 울산 관광지 홍보영상을 제작해 다음 콘텐츠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계획이다. 홍보영상은 지난 13일 울산홍보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공개됐으며, 전국 316개 상영관의 영화관 화면(스크린)을 통해 오는 연말까지 송출 된다.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 기차역, 전광판 등의 옥외광고는 물론, 누리소통망(SNS) 홍보, 주요 축제·행사 시에도 적극 활용하여 최근 한국관광 100선에 오른 대왕암공원을 울산의 상징물(랜드마크)로 확실히 자리매김시키고, 병영막창거리를 대표 먹거리 골목으로 활성화 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왕암공원과 병영막창거리 홍보를 통해 울산관광 전반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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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부산시,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500억 원 지원

[오픈뉴스] 부산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대외 경제상황 악화로 일시적 유동성 및 담보 부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대출을 받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하여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500억 원을 오늘(1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업 신용평가 BB+에서 CCC-대상 중소기업으로, 채무상환 능력은 있으나 외부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긴급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단, 연체 및 세금체납 기업, 권리침해 기업(압류, 가압류), 자본 완전잠식 기업 등 한계기업과 소상공인은 제외다. 지원혜택은 업체당 최고 5억 원 한도로 5년간(1년거치 4년원금균분상환) 이자차액 2%를 지원하며,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합산 기존 보증금액이 8억 원 이내이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 또는 한도 소진까지이며, 취급은행은 BNK부산은행 전 영업점이다. 부산시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은 대출한도 초과로 어려움을 겪는 유동성 부족기업을 위한 긴급 자금지원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버팀자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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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캐나다 체크인’ 이효리, “내 모습을 보는데 너무 떨려, 끝까지 지켜봐달라” 첫 방송 소감 전해

[오픈뉴스] tvN ‘캐나다 체크인’이 이효리의 가장 사적인 기록으로 따뜻한 감동과 힐링을 선사하며 캐나다 체크인을 시작했다. 지난 17일(토) 방송된 ‘캐나다 체크인(연출 김태호·강령미, 작가 최혜정 / 제작사 TEO)' 1회에서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며 국내 입양이 어려워 캐나다로 입양 보냈던 강아지들을 만나기 위해 제주도에서 캐나다로 향한 이효리의 첫 여정이 담겼다. 강아지들을 만나기 위해 캐나다행을 결심한 이유부터 9,000km를 달린 끝에 찾아온 강아지들과의 만남, 체크인 메이트이자 제주 동네 친구인 ‘공길 언니’와의 유쾌한 여행기는 앞으로 남은 일정에 궁금증을 높였다. 특히 이효리가 유기견 봉사를 하며 개인적으로 촬영해 둔 애정 가득한 사진, 영상 자료는 진정성을 더했다. 강아지를 입양한 가족들이 보내주는 사진들을 보며 캐나다를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다는 이효리는 강아지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지, 기분 좋은 궁금증과 설렘을 가득 안고 캐나다로 향했다. 생애 처음으로 해외 입양이 확정된 강아지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해외 이동 봉사를 경험하게 된 이효리는 이동 봉사를 통해 강아지들이 새로운 가족들과 만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유기견들을 구조하고 케어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는 소감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이효리가 직접 구조해 입양 가기 전까지 함께했던 강아지 ‘산’이와 재회하는 장면은 코끝 찡한 감동을 자아냈다. “자신을 알아볼지 못 알아볼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잘 사는 것만 확인하고 싶다”는 이효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이효리에게 달려와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현하는 ‘산’이는 뭉클함을 선사했다. 또한 체크인 메이트 ‘공길 언니’의 손에 구조돼 입양 가기 전까지 2년 간을 함께했던 강아지 ‘공손’이와 눈물의 재회도 이뤄졌다. ‘공길 언니’의 목소리에 귀를 젖히며 뛰어와 반응하는 ‘공손’이의 행동에 이효리 역시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버림받았던 강아지들이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으로 새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들이 진한 여운을 남겼다. 강아지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캠핑카를 타고 캐나다의 광활한 자연을 누비고, 서핑과 플리마켓 쇼핑 등 다채로운 일정을 예고하며 기대를 높인 ‘캐나다 체크인’에 시청자들은 “강아지와의 만남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다”, “산이와 이효리가 만나는 장면이 그림 같았다”, “효리 언니와 공길 언니의 찐친 케미가 기대된다”, “공손이와 공길 언니의 재회는 올해 본 장면 중 가장 감동적이었다”, “나도 주기적으로 영원히 돌려보게 될 프로그램이 생겼다”, “보기만했는데 마음이 따뜻해졌다. 연말과 잘 어울리는 방송이다”, “강아지들의 입양 전후 사진을 보는데 뭉클했다” 등 호평을 전하기도. 이에 이효리는 “첫 방송 한참 전부터 제작진분들께 방송 언제 볼 수 있냐 물어볼 정도로 궁금했거든요. 막상 제 모습을 보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화면으로 보는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강아지를 바라보는 내 눈빛이 이렇구나... 말투가 이렇구나.. 처음 알았어요”라고 첫 방송 시청 소감을 전하며 “12일 동안 캐나다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강아지들과의 뭉클했던 만남은 물론 캐나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겪었던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 체크인'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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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빨간 풍선' 배우 서지혜, 아슬아슬한 욕망 품은 ‘조은강’ 역으로 강렬한 첫 등장!

[오픈뉴스] 빨간 풍선’의 배우 서지혜가 차분한 눈빛과 짙은 목소리로 강렬한 존재감을 뽐냈다. TV조선 주말드라마 ‘빨간 풍선’(연출 진형욱 / 극본 문영남 / 제작 초록뱀 미디어, 하이그라운드)은 우리 모두가 시달리는 상대적 박탈감, 그 배 아픈 욕망의 목마름, 그 목마름을 달래려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서지혜(조은강 역)는 17일(어제) 방송된 ‘빨간 풍선’ 1회에서 의미심장한 속내를 품고 있는 조은강 캐릭터에 완벽 동화돼 시청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저격했다. 서지혜는 원하는 목적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루고 마는 조은강과 혼연일체 된 연기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은강은 친구 한바다(홍수현 분)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들어선 집에서 개와 얽히는 바람에 VIP 고객의 진주 목걸이를 끊어트리게 됐다. 그녀는 사방으로 튄 진주알을 찾기 위해 가정부에게 돈을 주며 밤에 재방문하는가 하면, 여동생을 취업시키기 위해 지남철(이성재 분)을 협박하기도. 조은강은 다리 다친 자신을 태워다준 고차원(이상우 분)에게 감사의 표시로 컵라면을 대접했고, 9년 전 고차원과 함께 먹었던 라면을 기억하며 알 듯 말 듯 한 미소를 띠었다. 서지혜는 조은강 캐릭터가 느끼는 부끄러움부터 어색함까지 다채로운 감정을 드러내며 극적 몰입도를 높였다. 그런가 하면 서지혜는 디테일한 감정 연기로 안쓰러움을 자아내며 보는 이들의 눈을 뗄 수 없게 했다. 조은강은 공시생 남자친구 권태기(설정환 분)를 4년 동안 뒷바라지했음에도 불구, 자신에게 쌀쌀맞게 대하는 그를 애써 모른 척하며 두 사람이 함께할 미래에 관해 이야기했다. 방송 말미 조은강은 한바다, 고차원, 권태기와 함께 별장에서 권태기의 합격 축하파티를 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조은강은 주방에서 고차원을 마주하자 지난 밤 꿈꿨던 장면과 비슷해 순간적으로 당황해하는가 하면, 거짓말 탐지기 게임을 하던 중 첫사랑이 이 자리에 있냐는 권태기의 물음에 망설이다 “있다”라고 대답했다. 조은강은 점점 더 강압적으로 질문하는 권태기의 모습에 난감해하며 미묘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서지혜는 알 수 없는 속내를 지닌 조은강을 섬세하게 표현해냈다. 특히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전개 속 친구 한바다 곁에서 조금씩 의미심장한 마음을 품어가는 조은강 역을 입체적으로 표현, 앞으로 서지혜가 보여줄 활약에 대한 기대케했다. 짙은 연기력으로 첫 방송부터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서지혜의 ‘빨간 풍선’은 19일(오늘) 오후 9시 10분 TV조선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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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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