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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개원의 업무개시명령…일방적 진료취소시 전원 고발”

(opennews=오픈뉴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사전 파악된 (전국 개원의)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장관은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이미 발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규홍 제1차장(복지부장관)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사진=보건복지부)   그는 특히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 휴진을 시작하고, 오늘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진료거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될 최우선의 가치이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있다”며 “92개 환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집단휴진은 넉 달 동안 의료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버텨온 환자들에게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소식’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하루 정도의 휴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의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도 아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와 이를 애타게 지켜보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국 의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또한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 진료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큰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산을 위해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대상질환을 확대한다. 경증환자들도 진료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어제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면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 여러분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그 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면서 “정부는 의료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의료 이용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정부,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24시간 응급상황 대비

(opennews=오픈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먼저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정부는 17일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 등을 대상으로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을 7월과 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비상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 비대면 진료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편 집단 진료거부 예고일에도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유선 전화와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우 환자들은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특히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때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에 엄정히 대응하고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는 전국 환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총리는 그러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尹 대통령, 벡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 접견

6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올자스 백테노프 총리를 접견해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오픈뉴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올자스 백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를 접견해 이번 국빈방문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어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앞으로 특히 인프라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 투자 대상국이자 역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카자흐스탄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주요 국책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해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에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양국 간 한층 강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도 이번 국빈방문의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하고,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분야 MOU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사회 각계각층에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12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그간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계속해서 양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역내 및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책임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기로 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들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벡테노프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벡테노프 총리는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킨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확대, 심화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벡테노프 총리는 카자흐스탄의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탐사, 발굴, 제련, 활용 단계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을 한국과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약 700개의 한국 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특별워킹그룹〉을 통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들이 양국 간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류 촉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벡테노프 총리는 카자흐스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고려인 동포들이 계속해서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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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도서 대출 등 공공 서비스 11종 민간 앱서 간편이용

(opennews=오픈뉴스)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분실물 신고 등 공공서비스 11종을 17일부터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11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에 밝혔다.  공공서비스 민간앱 신청 서비스 개방(자료=행정안전부)   정부는 지난해 국민 이용 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개방 과제로 선정한 후 서비스 소관 기관, 민간기업, 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등과 연계 협의를 거쳤다.  한편 그동안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등 9종 서비스는 이미 네이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번에 개방되는 11종 서비스에 민간기업은 창의와 혁신을 더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여권 신청 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진 정보를 사전 검증해 반려 비율이 줄어들도록 구현하고, 진행 상황을 한눈에 알기 쉽게 안내해 준다.  또한 가족 고객정보와 연계해 자녀의 ‘책이음 이용증’도 등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네이버는 인증서 기반의 오프라인 신원인증서비스인 출입증과 연계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책이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병무청과 연계해 디지털지갑서비스인 ‘원더월렛’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신청·예비군 동원훈련 안내 등 병역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분실물 신고 서비스도 편리하게 제공한다.  웰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청년 정책 플랫폼 사업을 통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지자체 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서비스도 제공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카카오내비 앱에서 제공하는 전기차충전 서비스와 연계해 지도 기반의 충전기 불편 신고 기능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SOL뱅크앱을 통해 산림청 숲e랑과 국립생태원 예약을, 신한카드는 SOL페이앱에서 분실물 신고 및 조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앱을 통해 고객정보와 연계해 한 번의 클릭으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두낫콜) 등록 및 철회·수정 기능을 제공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통은 민·관의 서비스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제의 주요 성과”라면서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민관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평소 자주 쓰시는 민간 앱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진 일상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개방되는 서비스도 민간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국내 법원 전산망 2년간 침투해 1천GB 빼냈다"

자료유출 개요도 [오픈뉴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검찰청과 합동으로 조사 및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 1. 7. 이전부터 2023. 2. 9.까지 있었다. 이 기간에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고, 그중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를 법원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하여 유출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공격자는 적어도 2021. 1. 7.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는데,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은 이미 삭제되어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 다만,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되어 발각될 때까지 2년간에 걸쳐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모두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했으며, 이를 역추적하여 유출된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 4.7GB는 모두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 5,171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 · 국가정보원 · 검찰청에서는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서버 결제내역(가상자산), 아이피 주소 등을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종합적으로 비교 · 분석한 결과, 본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유출된 파일 5,171개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통지 및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킹조직의 행동 자금인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단속추진단 회의 개최

경찰청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경찰청 전(全) 기능이 참여하는 2024년 제1차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 각 기능이 추진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은 23년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자 편성된 회의로,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각 시도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작년에는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023년 「합동단속추진단」 회의의 결과로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 인원 17,817명(전년 대비 43.8% 증가)을 검거하는 성과와 함께, 예방 ‧ 홍보 기능에서는 △ 인터넷 마약 광고 방송통신위원회 삭제, 차단요청 63,152건 △ 청소년 124만여 명 대상 마약범죄 특별 예방 교육 9,002회 △ 국무총리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NO EXIT’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마약류 차단에 이바지했다. 또한, 기존 마약수사전담팀 이외에도 경찰서 강력 141개 팀(총 621명)을 마약팀으로 전환 운영하고,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22개 팀(총 110명)을 마약 수사 전담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수익금 141건, 14억 8,000만 원을 동결하는 등 자금 차단의 성과도 거두었다.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력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예방과 홍보를 통한 사전 차단에 힘쓰고, 특히 형사기동대 ‧ 범죄수익추적계 ‧ 마약국제공조수사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 및 마약 밀반입국과의 유기적인 공조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작년에 마약을 테러로 규정하고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단편적인 마약사범 검거에서 더 나아가 마약이라는 사회악으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尹대통령, "의사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먼저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다.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된 점을 지적하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강조했다. 먼저, 선진국의 학교 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존의 기형적 병원 운영구조를 바로 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 재편과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소위 빅5 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지자체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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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경기패스, 가입자 수 70만 명 돌파! 전국 최다

[오픈뉴스] 경기도민이라면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가 지난 1일 사업을 개시한 이후 가입자 70만 명을 돌파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6월 14일 오후 기준 The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16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70만 명으로 전체의 42%를 넘어섰다. 전국 K-패스 가입자 중 경기도 가입자 수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경기패스 가입자 70만 명 중 신규 가입자는 40만 명, 기존 알뜰교통카드 전환자는 30만 명으로 각각 약 57%와 약 43%를 차지했다. 특히 k-패스 신규가입자 81만 명 중 The 경기패스 신규가입자는 40만 명으로 50%에 달한다. 경기도는 더 많은 도민이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6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The 경기패스 환급금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기도 누리집에서 6월 환급금 또는 신규 가입 도민의 7월 환급금을 인증하면 된다. 이벤트 당첨자는 7월 29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당첨자 경품은 에어팟맥스(3명), 아이패드(5명), 갤럭시버즈(5명), 갤럭시탭(5명), 네이버페이포인트 1만원권(100명)이 지급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The 경기패스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전 도민이 교통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사업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도 지난 2일부터 받고 있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 등)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 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경남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대규모 해양관광단지 조성 ‘맞손’

[오픈뉴스] 경상남도는 1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통영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김형조 대표와 천영기 통영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남도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민선8기 제1호 공약사항인 기업(투자)유치와 남해안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수월리 일원 약 446만㎡(약 135만평) 부지에 오는 2037년까지 친환경 지역상생지구(체험&관광), 문화예술지구(공연&예술), 신산업 업무지구(업무&체류) 등으로 구성된 복합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합 축구장 600여 개 규모의 통영 복합 해양관광단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규모의 종합 관광·휴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남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진행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번 투자협약 체결 후 해당 투자지역 중 67만 5천평 규모를 전국 제1호 관광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종 규제해소 과제를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도전적으로 개발사업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친환경 지역상생지구(체험&관광)는 통영을 대표하는 굴과 바다를 경험하는 로컬리티 해양체험테마파크를 조성한다. 굴 양식 체험장, 국제 굴 축제 유치, 굴 마켓·레스토랑, 패각 리사이클링 홍보관 등 굴 산업 사이클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지역상생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초류 군락지 등 블루카본을 활용한 ‘바다 숲(Blue Forest)’과 신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 해양풍력) 자립단지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문화예술지구(공연&예술)는 각종 문화시설, 예술 인큐베이터 등 예술인이 모여 교류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마을 ‘Blue Fortress’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보존, 계승하고 흩어진 문화자본을 집적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한다. 또한, 대중문화 특화 전문 공연장 펄 아레나(Pearl Arena) 건설로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 ‘서울 아레나’, ‘CJ라이브시티’ 등 국내 최고의 공연장을 시공한 한화의 기술력을 통영에서도 발휘할 계획이다. 신산업 업무지구(업무&체류)는 4차 산업에 적합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워케이션 센터와 웰니스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순 관광형 워케이션’이 아닌 업무와 힐링이 동시에 가능한 ‘기업형 워케이션 업무지구(오피스-리조트)’를 조성하여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수도권 인구 유입까지 도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호텔·콘도미니엄을 비롯한 숙박·기업 체류시설(약4,400여실)과 UAM 관광투어, 인공해변, 수중미술관, 각종 전시관·전망대 등 문화·예술·여가를 망라는 다양한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완수 도지사는 “남해안은 경남도의 가장 큰 자산이자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되면 남해안 관광 개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완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남해안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고 키울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새로운 남해안 관광 시대의 중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7일 ‘제1회 남해안권 국제 관광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관광기업 투자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대응 체계 강화

[오픈뉴스] 전북자치도가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등 도민들을 향한 차질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의료계 집단행동 비상진료체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의협과 대표자회의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 이로 인한 의료 공백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마련됐다. 전북지역에서는 일부 병·의원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 부지사는 대책회의를 통해 지역의료계 소통 강화 방안을 강구했으며, 행정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 또한 14개 시군 담당 역할과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지역의사회, 주요병원 등 지역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한 집단휴진 억제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도와 시군 개원의 전담관(80반 160명)을 편성해 병·의원급 의료기관 1,287개소(의원 1,226개소·병원 61개소)를 대상으로 집단휴진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발표에 따라 의료법 50조1항에 의거해 도지사 주체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을 지난 10일 조치한 상황이다. 진료명령은 시군에서 판단해 진료행위가 반드시 요구되는 일부 병원과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내려졌다. 의료계 휴진에 따른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의 현황은 소방구급상황관리센터, 보건복지부콜센터, 시·군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 응급의료포털, 도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의료계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나섬에 따라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며 “도민들을 향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차원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협조를 요청하고 빈틈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지사는 “이제 의료계도 갈등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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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KLPGA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4연패

[오픈뉴스] 박민지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사상 첫 '단일 대회 4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박민지는 9일 강원도 양양 설해원의 더레전드코스에서 열린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총상금 12억원)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가 된 박민지는 공동 2위 이제영, 전예성, 최예림(이상 10언더파 206타)을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1, 2라운드 단독 선두를 달린 데 이어 3라운드에서도 리더보드 맨 위를 지켜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일군 박민지는 우승 상금 2억1천600만원을 받았다. 특히 박민지는 2021년과 2022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정상에 오르며 이 대회 4연패를 달성, KLPGA 투어에서 처음으로 한 대회에서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금자탑을 세웠다. 이전까지 KLPGA 투어에서 단일 대회 최다 연속 우승 기록은 고(故) 구옥희 전 KLPGA 회장과 박세리, 강수연, 김해림, 박민지가 함께 보유한 3회였다. 여기에 박민지가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왕좌를 올해까지 지키며 선배들을 앞질러 4연패라는 기록을 썼다. 박민지는 연속 여부와 관계없는 KLPGA 투어 단일 대회 최다 우승 부문에선 역대 1위 타이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1990, 1992, 1994, 1996년 KLPGA 선수권대회를 제패한 고우순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2021년과 2022년 6승씩 거두며 2년 연속 상금왕에 올랐던 박민지는 지난해 6월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이후 약 1년 만에 승수를 추가, 투어 통산 19승을 올려 20승에 바짝 다가섰다. 아울러 박민지는 이번 대회 주최사 셀트리온이 4회 연속 우승 달성 시 특별 포상금으로 내건 3억 원도 챙겨 우승 상금과 합해 이번 대회에서만 5억 1천600만 원을 가져갔다. 특별 포상금은 KLPGA 공식 기록엔 반영되지 않는다. 이날 전반 9개 홀에서 모두 파를 기록하며 아슬아슬하게 단독 선두를 지키던 박민지가 후반 첫 홀인 10번 홀(파4)에서 3퍼트 보기를 기록, 전예성과 이제영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하면서 우승 경쟁이 잠시 혼전에 빠지는 듯했다. 하지만, 박민지는 이어진 11번 홀(파3)에서 7번 아이언 티샷이 그린 경사를 절묘하게 타고 홀 1.2m 정도에 붙으면서 첫 버디를 뽑아내 단독 선두를 탈환했다. 이후 경쟁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는 사이 14번 홀(파5)에서 7m 가까운 버디 퍼트를 떨어뜨린 박민지는 승기를 잡은 듯 주먹을 쥐었다.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두 타 차 리드를 이어간 박민지는 18번 홀(파5) 버디로 대기록 달성을 했다.

한승수, KPGA KB금융 리브챔피언십 우승

[오픈뉴스] 재미교포 한승수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KB금융 리브챔피언십'(총상금 7억원·우승상금 1억4000만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승수는 26일 경기도 이천 블랙스톤 골프클럽(파72, 7270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2위 김연섭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한승수는 개인 통산 3번째 KPGA 코리안투어 우승을 달성했다. 이태희, 김민규가 8언더파 280타로 공동 3위, 박영규, 허인회가 7언더파 281타로 공동 5위, 이규민, 장동규가 6언더파 282타로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다. ● 한승수 인터뷰 - 우승 축하한다. 오늘 ‘냉탕과 온탕’을 오간 끝에 우승했다. 경기 돌아보면? (웃음) 긴 하루였다. 선두를 유지하면서 우승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코스 난도도 높고 비까지 왔다. 인내가 필요한 하루였다. 사실 경기를 시작한 후에는 리더보드를 보지 않았다. 몇 타 차 우승인지 아직도 잘 모른다. (웃음) 함께 경기한 김연섭 선수 흐름이 정말 좋았다. 그래서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우승에 주효했다. 13번홀(파3)을 파로 막아내고 14번홀(파4)부터 16번홀(파3)까지 3개 홀 연속 버디를 하면서 우승에 가까워졌던 것 같다. - 어느 홀에서 승부가 우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13번홀(파3)의 경우 실수가 나왔는데 파로 잘 막아냈다. 16번홀(파3)의 버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운도 좋았다. 이 홀은 버디를 생각하고 플레이하는 홀이 아닌데 버디가 나왔다. - 12번홀로 들어서면서 비가 왔다. 좀 신경 쓰였는지? 사실 비가 올 때 경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 비 올 때 플레이하는 법을 터득했다. 정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다 그렇다. 비 올 때 큰 실수들이 없다. 오늘 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대비도 했다. 14번홀(파4)에서 비가 좀 많이 와 조금 쉬고 경기를 재개하게 됐는데 여기서 한 템포 쉬고 경기한 것이 괜찮았던 것 같다. 사실 새로운 비 옷을 입고 이번 대회에 나왔는데 좀 어색한 것도 있었다. (웃음) - 지난해 ‘코오롱 한국오픈’에서 우승한 뒤 꾸준한 성적을 냈다. 하지만 올 시즌 초반에는 크게 좋은 성적이 없었는데 이유가 있었는지? 일단 지난해 내셔널 타이틀을 얻게 돼 감사하게 생각했다. 겨울에도 잘 쉬고 훈련도 열심히 했다. 크게 특정 어느 부분이 잘 안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집중력이나 흐름이 유지되지 못했던 것 같다. 최근에는 경기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재밌게 투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난주 ‘SK텔레콤 오픈’에서는 날씨도 그렇고 이동 거리 때문에 힘든 점도 있었다. 하지만 최경주 선수가 우승을 했다. 그 장면을 보고 ‘다 핑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경주 선수의 우승으로 마음을 다 잡았다. - 본인도 54세까지 투어를 뛸 자신이 있는지? 음… 심적인 부분이 지금 배가 부른 것은 아니다. 다만 몸도 아프고 회복도 느리고 지쳐 있는 상태이긴 하다. 하지만 지난주 ‘SK텔레콤 오픈’ 마지막 날 최경주 선수의 연습과정부터 다 지켜봤다. 참 많이 배우고 느꼈다. 계속 꾸준하고 묵묵하게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나보다 더 힘드실 것 같은데… 모든 것은 다 핑계였다. - 지난주에 최경주 선수를 보면서 배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주에 배운 점이 있다면? 이번주는 스스로에게 증명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라운드가 끝나고 우승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 머리 속에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다. 그렇지만 오늘 경기 내내 과정에 집중했다. 앞서가지 않으려 노력했고 결국 우승까지 만들어냈다. -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향후 계획과 목표는? 올해 KPGA 투어와 아시안투어를 병행하고 있다. 우승 전까지 KPGA 투어와 아시안투어 병행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일단 우승을 했으니 내 현재 위치를 확인한 후 목표와 계획 설정을 다시 해보겠다. KPGA 투어에서는 규모가 큰 대회서 우승하고 싶다. - ‘디펜딩 챔피언’으로 출전하는 ‘코오롱 한국오픈’이 약 1달 남았다. 대회 2연패에 자신 있는지? 오늘 우승도 했고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번 대회 우승이 큰 시너지가 될 것 같다. 또한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잘 할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한다. 블랙스톤 골프클럽 이천과 비슷하다. (웃음) 끈기와 인내를 요구하는 코스다. ‘디펜딩 챔피언’인 만큼 즐겁게 경기하고 싶다. - 아직 PGA투어에 도전하고 싶은지? 지금 당장 올해말부터 콘페리투어 진출을 준비해 PGA투어에 도전한다는 생각은 현재는 없다. 규모가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PGA투어 대회에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일본투어에서 활동할 때 세계랭킹 100위 이내에 든 적이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해 PGA투어 대회에 나섰던 적이 있다. 이 방법이 현명한 것 같다. (웃음) - 여러 투어를 뛰었다. KPGA 투어만의 장점은? 일단 이동 경로가 짧다. 가장 큰 장점은 매주 가족을 볼 수 있다. 해외투어에서 활동하면 외국 선수에 불과하지만 나는 KPGA 투어를 ‘우리투어’, ‘본국투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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